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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체육시설 지원해준다던 文정부 체육쿠폰 숙박앱, 인터넷 쇼핑몰 등 마구잡이 지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1타3만 체육쿠폰’이 인터넷 쇼핑 등 엉뚱한 곳에도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타3만 체육쿠폰 사용 및 환급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사업(2021년 11월 26~12월 19일, 52만2천895명)으로 체육시설과 상관 없는 인터넷쇼핑, 구글플레이,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쏘카, 야쿠르트, 엘지전자 렌탈료 등 인터넷 결제 3만5천120건이 승인됐으며, 7천526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타3만 체육쿠폰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내 민간체육시설에 8만원 이상 카드 사용시 1인 최대 3만원 환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환급은 사업참여 7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모두 발생했으며, 체육시설 외 주요 사용 사례로는 지마켓 6천554건, 구글플레이 3천620건, 컬리 2천157건, 한국야쿠르트 892건, 우아한형제들 7
- 최대억 기자
- 2022-12-07 05:52
정치/사회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치 시스템 가동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 사회 이슈 등을 함께 논의할 협치 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지 11일 만으로 도정은 물론,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및 양단 대표단,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꾸려진 여·야·정 협의체는 앞으로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청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염 의장과 임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키로 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협치 모델이
- 전상천 기자
- 2022-12-07 05:50
정치/사회 한변,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내일(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건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가 개최한다. 한변과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는 이날 입법 평가 세미나에서는 '실패한 재해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의 불법성'을 2개 세션에 걸쳐 논의한다. 좌장은 구충서 한변 법치수호 센터장이 맡고, 세션1 발제는 한석훈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진행한다. 세션 2의 발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은 이태한 한변 자유공정경제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 최대억 기자
- 2022-12-06 14:08
정치/사회 시흥시 거북섬 일원, 오는 2024년까지 336억 투자…수도권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단지로 조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원이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된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5일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문정복 국회의원, 장대석·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고로 거듭나고 시흥뿐만 아니라 화성과 안산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해양레저 관광 혁신의 선두 주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서해의 관문, 경기도 발전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시흥시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이다. 총 336억 원(국비 168억 원, 도비 51억 원, 시비 11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요트 등 선박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 전상천 기자
- 2022-12-05 16:31
정치/사회 성남환경운동연합, 기후재난 대응 역행하는 탄천개발예산 47억 삭감하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남환경운동연합(이사장·최재철)은 최근 성남시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탄천 개발예산 47억원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3 신규사업으로 하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예산 20억,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사업 예산 27억을 각각,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탄천 준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현재까지 공개한 바가 없다. 또 하천 유수 소통 확보 및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하천의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예산을 20억을 편성했다면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홍수위를 높이는 횡단구조물(보와 보도교, 징검다리 등) 역시 철거해야 한다. 게다가 물놀이장과 반려견 놀이터 리뉴얼 사업, 캠크닉(캠핑장+피크닉) 조성, 황톳길 사업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신규사업계획을 병행하는 것은 더더욱 앞뒤가 맞지않다는 것. 특히 "성남시의 2023년 생태하천과 예산서에는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질타했다. 이어 "기후재난 대응에 역행하고 사후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경제적인 사업 예산을 또다시 편성한 것을
- 전상천 기자
- 2022-12-05 16:15
정치/사회 '위믹스 상폐' 법정 공방 본격화..상폐 여부 7일 오후 결론 날 듯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2일 시작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일이) 8일이니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거래 종료 일시를 오는 8일 15시로 발표했다.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위메이드와 상폐 절차를 제멋대로 운영한 가상자산 거래소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핵심 이유는 위믹스 유통물량이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 권경희 기자
- 2022-12-02 14:59
정치/사회 청와대 광고에 ‘한 달 반’동안 30억 쓴 문체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운영 방향(청와대 개방)’ 정책광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 내 여론과를 통해 방송, 온라인 SNS, 옥외광고,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를 송출했다. 여기에는 30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그 중 광고 제작 비용은 2억1천400만원이며, 10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송출 비용은 27억8천600만원이다. 문체부는 TV 광고 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로도 광고를 송출했으며,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스크린에서도 청와대 개방 광고를 송출했다. 이상헌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청와대 개방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정운영 방향 정책광고’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광고를 송출해 국민의 혈세를 30억 원이나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2-12-02 10:50
정치/사회 최춘식 “한동훈 장관이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2016년 1천382명, 2017년 1천403명, 2018년 1천479명, 2019년 1천816명, 2020년 2천205명, 2021년 2천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해 총 1만6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2천352명)의 경우 16년(1천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 최대억 기자
- 2022-12-01 13:44
정치/사회 한국납세자연맹, 윤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정보공개 기각 결정에 "유감, 행정소송 제기할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출범한 연맹은 한국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정부의 잘못된 세정(稅政)과 관행을 바꾸는 활동을 하는 등 국민이 낸 세금 출처를 감시,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집행내역, 영화비관람내역, 5.13일 식사비용'의 영수증 등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답변을 거부했고, 연맹은 이에 불복해 지난 10월24일 대통령실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 통보를 받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 최대억 기자
- 2022-11-30 21:26
정치/사회 정부 "내년 1월 셋째주, 이번 겨울 전력수요 피크“..."전력수급 상황 안정적” 전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내년 1월 셋째주가 이번 겨울 전력수요 피크(최대 부하) 시기로 전망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박일준 2차관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주요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월 셋째주에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기가와트)까지 늘며 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90.7GW)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공급 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의 전력 공급으로 작년 피크 시기보다 5.5GW 늘어난 109.0GW로 관측됐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수급과 돌발 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력수급에 온힘을 쏟는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비 일정을 최적화하는 한편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킨다. 또한 공급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안정
- 최대억 기자
- 2022-11-30 13:43
정치/사회 홍석준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전날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홍석준의원실에 따르면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주관·주최하는 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준으로 수상한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활동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규제개혁 관련 의정활동에 힘 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중소기업, 신기술, 신산업(의료, 자율자동차, 데이터 등) 분야 규제 제도의 대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
- 최대억 기자
- 2022-11-30 13:21
정치/사회 한준호, "석면 아파트 사라져야"...'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무를 지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제21조제1항 개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석면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석면창틀 등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을 지적하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도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준호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석면사용 현황 조사자료와 같은 기본사항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사업을 시
- 최대억 기자
- 2022-11-30 13:17
정치/사회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오전 6시30분 부터 전면 파업 돌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 운행 중단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29일 오후 10시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이견을 빚어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2026년까지 1천539명 감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사측안 수용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 전상천 기자
- 2022-11-30 03:52
정치/사회 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 제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난방 이용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연합은 29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앞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혜민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와 정경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정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모임 활동가, 김영미 나눔의집 시민연대 대표, 김윤정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지역난방이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노동자들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이용자를 대표해서 3자 간담회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사-해당노동자-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기업의 선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긍정적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1-29 22:10
정치/사회 정하영 전 김포시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청년위원 대거 발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특히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에는 지방선거 등 출마경력이 전무한 청년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돼 앞으로 젊은 청년이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임종성)이 29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정하영 경기도당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전역의 자치분권부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축사에서 “주민참여와 민관협치가 중요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기능이 바로 분권이라 생각한다”며 “자치와 분권이 적절히 조화가 이룰 때 풀뿌리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으며 진정한 협치, 거버넌스 시대로 갈 수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영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주민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통
- 전상천 기자
- 2022-11-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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