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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전국경실련,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하라…정치권의 정치개혁 5대 과제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실련은 21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입장을 천명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공개 질의, 시민 설문 등의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을 방문,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9:08
정치/사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의정부와 고양 등 9개 시군을 품다…민관합동추진위 공식 출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 대딛여졌다. 정치권에서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돼 왔지만 '구호'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 공식 출범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으나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어떤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3:15
정치/사회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내일(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목)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 최대억 기자
- 2022-12-20 09:02
정치/사회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일 ‘주말→평일’ 전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대구시도 지역 8개 구·군별 기초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 평일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산격청사에서 8개 구·군,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과 지역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난립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으나,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대형마트 주말 휴무에도 주변 시장이나 소형 마트에 소비자들이 몰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는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의무휴업
- 최대억 기자
- 2022-12-20 08:40
정치/사회 세 차례 걸쳐 여야 국회의원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발전 위해 여야 없어”…소통과 협력 행보 눈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18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원은 늦었지만 한 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면서 “여와 야 경기도가 치열한 토론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했다”면서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한다. 통과된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78대 78 도의원 분포를 보고 우려했었는데 경기도 예산이 통과된 것을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5:12
정치/사회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보조 맞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4:40
정치/사회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착수…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일부터 착수된다. 경기도는 19일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송파하남선이 개통되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1:17
정치/사회 <속보>청도군 청도축산농협 뒤편 야산 화재 발생…소방당국 진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16일 오전 11시 40께 경북 청도군 동곡면 동곡1리 청도축산농협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인력 60여명을 투입, 소방헬기 등으로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2-17 00:01
정치/사회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년 사업보고회 성료…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5일(목) 오후 2시에 포천다온컨벤션 5층 대강당에서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덕채 포천부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관내 단체장, 기관회원 및 활동지원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2년 중점 활동보고를 통해 △제10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행진 △제3회 인권문화제 △저상버스 확충 및 노선 확대 캠페인 △포천시의회 모니터링 △제4회 포천피플퍼스트대회 △UN장애인권리협약 안내책자 배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의미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을 보고했다. 센터는 앞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이동권 보장,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보고회에 앞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힘쓴 당사자 및 공로자에게 포천시장상, 포천시의장상 등의 표창도 수여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2-16 18:33
정치/사회 국회심의 권한조차 축소돼 있던 국가탄소중립정책→국민, 탄소중립위 의사결정에 참여 "법 개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그동안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돼 있던 현행법이 앞으론 국민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전환돼 관심을 모은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하고, 전략 수립·변경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또는 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학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가 존립을 결정지을 중대한 과제인데,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 최대억 기자
- 2022-12-16 10:53
국제 10,000 illegal foreign immigrants left South Korea during Immigration Crackdow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 total of 4,348 illegal foreigners were caught by the ministry of justice South Korea, out of which 3,865 were illegal aliens, 466 illegal employers, and 17 illegal job seekers. Regarding illegal aliens, 3074 people were ordered to evict, 207 were ordered to leave the country, and 170 were fined. The rest of them are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 ratio by nationality shows Thailand 1,441, Vietnam 814, China 587, Mongolia 165, Uzbekistan 126, Kazakhstan 119, Russia 109, Philippines 85, and others countries 419. A total of 466 illegal employees and 17 unempl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16 07:09
포토 보험사에 '분노'(憤怒)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는 암 환자 보험료를 지급하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들이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보암모 회원들은 암 환자들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료하기에 암 전문 요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직접 치료', '필수불가결한 입원'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의사들이 소견서에 작성 할 수 없는 '직접 치료'라는 부정확한 단어를 이용해 입원비 미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또 이런 문제점을 금감원에 민원을 수없이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송하라는 답변 뿐이라며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정의철 기자
- 2022-12-14 15:35
정치/사회 장혜영 의원 등 정의당, 마포구에 두번째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마포·강남·노원·양천구 지역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으로 오랫동안 환경적인 피해를 감당해온 마포구민들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졸속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등은 이날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급작스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추가 건설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에 이미 일평균 750t의 쓰레기를 태우는 처리시설이 있지만 여기에 1천t 용량의 처리시설을 더 건설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마포구는 역사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소위 ‘기피 공공시설 전문 지자체’ 취급을 받아왔고 그 피해는 지금도 누적되고 있다"며 "마포구민들의 고통은 과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매립된 쓰레기의 악취와 분진은 수 키로미터 까지 날아가 마포 전 구민들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발전소에서 가스발전소로 재개발 된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는 100년 가까이 발
- 전상천 기자
- 2022-12-13 21:48
정치/사회 고령화 사회에선 의료 로봇이 환자를 돌본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ㅣ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13일 안양 한림대병원 일송문화홀에서 ‘고령화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진 보조 및 긴급대응 로봇 융합 실증사업 성과포럼’을 열었다.이번 포럼에는 의료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의료 서비스 로봇 워킹그룹 성과발표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의 미래 △병원 내 로봇도입 사례 및 기회와 챌린지 등이 발표됐다. 2부에서는 ‘병원 내 서비스 로봇 도입사례’를 주제로 병원 내 서비스․물류 로봇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3부에서는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도입 활성화를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병원 내 로봇 실증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에 대한 공유와 향후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산업부 ‘인공지능(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선정돼 의료분야 서비스 로봇 활용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른 1차 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의료계 내 서비스 로봇 도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리를 마
- 전상천 기자
- 2022-12-13 21:15
정치/사회 윤석열 정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제가 전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
- 전상천 기자
- 2022-1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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