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는 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추적·관리 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전 석면 제거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석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으로 입건됐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전 정보계장이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 45분쯤 정 모 계장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전 정보계장은 용산서 정보과 한 정보관이 핼러윈 참사 며칠 전 작성한 인파 관련 보고서를 참사 후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삭제 지시한 등 혐의를 받았다. 정 전 정보계장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는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피의자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 오늘(1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가세해 매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지시했다. 국유재산도 매각하려 한다. 결국 공공기관 자산과 국유재산 매각으로 특혜를 받는 자들은 거대 자산가와 정부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준공영방송인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매각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7일 '제400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윤영덕, 김한규, 전용기)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은 황 의원은 물론 국회에 대한 모독이므로 사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본인을 ‘직업적 음모론자’,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자’로 지칭한 것은 전직 경찰공무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정치테러에 해당하므로, 한동훈 장관을 빠른 시일내에 소환조사해 엄정한 죄책을 물어야한다”고 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상임대표·정종훈)는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 빌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부재했고, 사전에 대규모 인파가 참여할 것이라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책임질 누군가가’ 없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경찰 모두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져버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일주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책임 떠넘기기와 꼬리자르기식 수사, 가해자와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참사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며 "정부는 책임 회피와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태도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하남1)은 7일 "수원 팔달·지동초 등 일부 학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에 조합과 해당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증축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옴에도 학교공사를 착수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배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계초의 경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로 인해 인접한 팔달초·지동초 역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부체납은 고사하고, 학생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당초 협약 체결 시 인계초 20학급 증축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또 “수원교육지원청은 내년 7월 입주예정인 만큼 학교증축 공사 지연으로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수원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금)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합정티라미수에서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란 모금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 Waters31)이 주관한다.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이른바 ‘새우 꺾기’ 고문사건을 계기로 여러 시민·인권 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새우 꺽기' 고문피해당사자인 M의 법적·의료적 지원과 함께 생활지원을 해오면서 이주구금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왔다 . 공대위는 M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뿐 아니라, 보호소 ‘밖’으로 나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됐던 이들중 대부분은 중증도 우울증과 구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나 법무부 등 당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대처를 민간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앞둔 M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소 안팎의 삶들을 지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바이오 사업을 하는 이XX 대표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대기업 임원분과 광주에서 만나기 위해 3시9분 광주행 기차를 오후 1시께 용산에서 발급 받았다. 그런데 출발 불과 30분 전인 2시30분이 넘어서 차량이 취소됐으니 수원으로 가서 열차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 대표는 한국철도(코레일) 측에 "30분 만에 수원에 갈 수 있냐" "수원으로 갈 수 있는 차 편은 있냐"고 물었지만 코레일측으로부터 "없다"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받았다. 이 대표는 "혹시나 하고 1시에 승차권을 발권한 것인데, 출발 겨우 30분 전에 이 같은 통보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애초 철도 운항이 어렵다고 안내를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텐데, 이 시간에 광주 갔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초초해 했다. 이 대표는 코레일 측에 "이미 코레일측의 안일한 차편 계획으로 차편이 날아갔는데 이걸로 광주를 못 가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해줄거냐"며 항의했으나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받았다. 용산역 한켠에서는 서울역에서 열차 취소로 타지 못해 용산역으로 달려온 일행들이 수십명에 달했다. 용산역에서는 "서울역 또는 수원역"으로만 안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참사의 책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있었다. 인파 속 누군가 일부러 민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부터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 의견,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책임론 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방향 및 특별감찰 등은 경찰 소방 당국의 아랫선을 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고. 경실련은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천104명 중 50%인 1천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역량 강화와 정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4일 밤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이다. 경북 봉화소방서는 4일 밤 11시 쯤 고립됐던 작업 반장 박모 씨(62)와 보조 작업자 박모 씨(56)를 사고지점 근처 갱도에서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갱도 밖을 걸어 나올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국에 따르면, 두 광부는 폐갱도 내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비닐로 바람을 막으면서 추위를 견뎠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구조된 두 광부를 안동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광부는 다행히 열흘 째 고립됐던 것에 매우 양호한 건강 상태로 돌아왔다. 이들은 고립 기간 동안 약간의 물과 커피믹스를 먹으며 버텼지만 의료진은 별도의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 치료도 필요 없을 정도로 1차 진단했다. 구조당국 등에 따르면 극적 구조된 선산부(조장) 박모(62) 씨와 후산부(보조작업자) 박모(56) 씨는 고립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를 비상식량 삼아 먹으면서 버텼다. 경북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고립자들은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를 밥처럼 드셨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커피믹스가 떨어졌을 때는 (위에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올해 법무부 국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징역형을 받으면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목적인 출소한 범죄자의 재범억제, 성범죄 경각심 제고 등을 생각하면, 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경과되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중 다른 범죄로 재수감 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추진한다. 기동민 의원은 “범죄시기 또는 다른 범죄라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기간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PD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박○○씨! 박△△씨! 제 목소리가 들리면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오세요. 야광등을 내려보내겠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먹을 수 있는 미음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힘내세요. 불빛을 내릴테니 보이면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두둘겨 주세요."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9일째인 3일 고립된 작업자 2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시추기 중 2대가 '구조 예상 지점'에 도달했다.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지름 76㎜ 천공기(3호공)가 목표 지점인 지하 170m 깊이에서 동공을 확인해 오전 7시 13분께부터 갱도 내부를 내시경 장비로 생존자 확인에 들어갔다. 3호공으로부터 30m 거리에 있는 4호공도 오전 7시에 천공돼 사고 갱도와 연결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하 갱도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조 예상 지점에 관통된 3호공에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했다"며 "갱도 내 공간은 보였지만 매몰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4호공에도 내시경 카메라와 유선 통신망을 투입해 매몰자와 교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오전 7시30분 서울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시간 3일 새벽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미국 FOMC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북 리스크는 항상 잠재돼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오늘 새벽까지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항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