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2일 한화시스템이 구미시에 2천억원 대의 대규모 투자와 25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구미시가 방산메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날 구미시청에서 열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통해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한화 구미공장을 인수하고 250명의 신규 인력의 직접 고용을 약속했다. 한화시스템은 부지매입·신규 사업장 건설 등 2천억대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250명에 달하는 신규인력 고용으로 인해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LG이노텍 1조 4천억원, SK실트론 1조 495억원, LIG넥스원 1천100억원에 이어 한화시스템의 2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상·해양·항공·우주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지상 무기체계의 통합전장 시스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국내 유일의 함정 전투체계(CMS), 초소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내 구조적 문제 가운데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과 관련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고도 지적 현황이 전혀 줄어지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선없는 현재의 보안장치에선 향후 대범한(?) 범죄가 또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 보안관리와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는 형태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서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 부실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189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사용된 칼인 히젠토(肥前刀)가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의젓하게 봉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동대학살(關東大虐殺) 100주년 이전에 환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백산우재룡기념사업회(회장 최봉태)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계·종교계 인사들은 내년 관동대학살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토 환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일(10월8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다. 관동대학살은 99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감옥을 탈옥하고 약탈하고 있다', '조선 노동자가 산업시설에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등 유언비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또 127년전인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8일(새벽 5시께)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날이다. 이날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과 그 앞잡이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다. 관련자는 모두 일본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백산우재룡기념사업회 등은 서신에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농협 양곡창고 중 농협이 소유한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는 단 3.1%뿐이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창고가 83.1%에 이를 정도로 농협의 양곡창고 시설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창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협 양곡창고는 3천6동(정부양곡창고 1천636동, 자체창고 1천370동)인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1천636동 중 저온양곡창고는 그중 3.2% 수준인 52동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양곡창고는 안전성⋅안정성을 보관의 모토로 삼는데, 양곡도 음식물이므로 100% 건조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처럼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아래로 저온보관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가 단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창고 인프라를 방치만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창고가 2천498동으로서 전체 3천동 중 83.1%나 된다는 것은 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에 앞장서야 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41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국내산 농축산물 취급만을 자랑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41건 중 73%에 달하는 30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어 ‘신토불이’를 외쳐왔던 농협의 이미지를 퇴색시켰다. 거짓 표시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중국산 고사리, 숙주, 콩나물을 비롯하여 통가산 단호박, 칠레산 블루베리, 청포도, 관자, 멸치, 자반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간시키는 등 전 품목이 망라돼 있었다. 적발된 후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로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표시변경 등의 처분만 내려져 전반적으로 원산지 관리와 후속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문표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역대 여야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산차별을 이유로 지역 감정과 여론 악화를 유발한 이른바 '좌우·동서 구분 예산 홀대론'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중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51일 만인 오늘(7일)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 첫 예산 항목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에 대한 예산 감소 비중이 전남지역은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 자료를 근거로 국정감사라는 각으로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조정하거나 축소·철회한 금액이 1조 5천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전남지역 비중이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 예산 조정액은 4천641억원(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역 축소는 단 2건(대구 29억, 경북 58억)으로 조정액수는 8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지역이 정해지지 않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협이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는 2019년 90억 원(43건), 2020년 25억 원(36건), 2021년 57억 원(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 52억 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 90억 원 규모의 허위 매입 횡령 사고, 서울 중앙농협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대형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농축협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당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부당대출 건수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재직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228명 중 절반 가까이(47%)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근무년수 5년 차 이하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사(9급상당)와 소방교(8급상당)가 40%, 소방장(7급상당)과 소방위(6급상당을)가 5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을 한 인원을 환산한 수치가 경찰이 16.0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24.7명으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실시한 2022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조사에 참여한 6만7천명 중 10% 가까이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으며, 2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소방공무원도 2%나 됐다. 김철민 의원은 “소방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양산되고 있어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또는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나 성공보수 등을 요구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규정(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상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모집 시 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영업 강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정책자금 브로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소개된 강의 후기에는 '자금 3억을 받아주고 수수료 현금으로 1천500만 원 받았습니다' '자금 진행 후 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국 정부가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국내 수산물의 검사·검역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수산업계가 수년째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5일 “2011년 도입된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수출 길이 막혀있지만 해수부의 늑장 대응으로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1년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검사와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이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두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기간도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획된 고등어, 삼치, 병어, 갈치, 참조기의 경우 냉동으로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냉장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이 2011년 제도 도입 이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산물이 아닌 경우(주로 냉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FC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 대표의 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난 5년간 가려졌던 불법 후원금 의혹의 진상이 조속히 규명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안병길 의원실(국민의힘/부산서구동구)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있던 2014년~2017년 당시 농협이 광고·홍보·기부금 명목으로 성남FC에 제공한 금액은 △2014년 14억 △2015년 13억 △2016년 13억 △2017년 10억원으로 총 5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성남FC에 대한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에서 물러난 2018년부터는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 2018년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사용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부에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해마다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를 통해 받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최근 6년간(2017~2022. 9)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에 달하여 전년대비 약 7배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은 58건, 2022년 9월 현재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조 4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대한 예외적용 과 관련한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의 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하여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의약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체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정리중 체납금액은 3조7천599억원에 달했으며, 체납 법인은 모두 31만9천576곳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6만5천903개 기업이 9천188억원을 체납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리중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7년 체납액은 6천373억원으로, 2018년 6천960억원, 2019년 7천399억원, 2020년 7천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법인수와 법인세 정리중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 9천188억원 중 서울지역(서울청) 체납금액이 2천813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0%에 달했다. 경기권을 관장하는 중부청의 체납액은 1천790억원이었으며, 부산청이 1천367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로 인해 대한민국 해상 공권력은 바닥으로 치닫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보면, 문정부 기간동안 중국인 불법어선을 단속(나포 기준)한 횟수는 809건에 불과하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단순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퇴거’는 지난 5년간 무려 3만 7찬134건이 발생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 해당 선박을 ‘나포’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문정권이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해상 위 방송 등을 통해 불법 어선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퇴거’ 조치만 늘려온 것이다. 연도별 퇴거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천850척 △2018년 2천36척 △2019년 6천365척 △2020년 2만1천120척 △2021년 5천72척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엔 2만1천12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느슨해진 경계태세를 통해 국내로 들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강원랜드 사업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비카지노 부분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이 1천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의 사업별 매출 현황에서 비카지노 사업의 누적 적자는 4천622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비카지노 사업별 누적 적자는 그랜드호텔 1천857억원, 하이원콘도 1천171억원, 하이원스키 711억원, 워터월드 303억원, 팰리스호텔 271억원, 하이원골프 11억원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2018년부터 누적된 계속되는 적자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2021년에는 카지노 1천261억원, 비카지노 사업 중에서는 하이원골프가 9억3천만원의 영업 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이를 제외한 사업 부문의 영업 손실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한편, 매년 사업 매출의 85% 이상이 카지노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의식한 듯 강원랜드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묻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교육 정보 등 생활정보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이 개설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민 포털’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도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축한다.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 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확인 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Hana EZ’를 이용하는 손님은 환율 알림 설정,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출석 체크, 룰렛 돌리기, 친구 초대, 항공권 조회 등 다양한 비금융 활동을 통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MileEZ’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별로 지정된 목표 달성 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고객 확인 등록이나 여권번호 변경 업무 등도 ‘Hana EZ’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 변경 후 해외송금 거래 은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총 37만6천971명(누적)으로, 월평균 3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의 전입은 경기 118,094명, 서울 78,481명, 충남 26,670명 순이고, 시도별 외국인 전출은 경기 119,984명, 서울 80,920명, 충남 26,134명 순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최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D-2)의 순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경기(-2,736명) 지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충남(786명), 충북(735명) 등의 지방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는 충남(-756명), 충북(-740명) 등 지방에서 순유출이 많고 서울(2,818명)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동포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49,501명, 서울 25,880명, 인천 11,861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47,9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