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3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사라졌다.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대한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의 입장문에 따르면, 행정안정부 지차분권제도과는 최근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공동 주관해 개최해 오던 (사)열린사회시민연합에 '올해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는 것.
이와 관련,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공동 주관하는 단체(본회)와 구체적 상의 한번 없이 개최하지 않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처사"라며 강력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은 "작년부터 대통령상까지 신설해 박람회의 훈격을 높였고, 심지어 현 정부에서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개선'을 120대 국정 과제로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며 "헌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 유일의 주민자치 관련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답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주민자치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질문과 대안에 관해 정부는 어떤 노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행정안전부의 개최 답변을 기다리느라 확실한 입장과 대답을 드리기 어려웠다"며 "올해 박람회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모든 주민자치회(위원회) 관계자들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올해는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지만, 박람회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안 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SNS를 통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조차도 전국주민자치박함회가 사라진 이유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고, 공동 주최하던 열린사회시민연합만이 성명서를 발표해 한 상태"이며 "전국주민자치박함회가 개최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게시했다.
한편,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지난 2001년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가 잘 뿌리내리도록 초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학습의 장을 자임하며 시작됐다. 2004년 4회 박람회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관해 추진했고, 이때도 행정부는 후원 기관으로 역할을 했다. 특히, 2014년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으로 바꾸어 개최한 이해, 지난해 21일 '부산 전국주민자치박함회'까지 '민관협력'의 기조 아래 공동 주관해 전국 유일의 주민자치 관련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오랜 역사를 가진 유일한 주민자치 관련 전국 행사의 장 △주민자치의 확산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만남, 연결, 학습, 성장, 공유의 장,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주민자치의 실질적 주민참여와 자치의 기본단위인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장 △주민자치 제도의 발전과 법제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