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핵 기반의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한 핵 억제력 강화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나라를 지켜냈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법원으로 출발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로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준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외국인노동지원센터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제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외국인노동자 도입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반대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법적 근거도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제로'로 편성한 것은 민원제기도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를 쉽게 선택한 것"이라며 "허울 좋은 포장으로 단순히 소나기를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을 고용노동지청과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상담·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은 "지원센터의 역활을 고충상담과 한국어교육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면서 "지원센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자체 및 수많은 지역단체 등과 연계해 외국인노동자와 국가별 커뮤니티를 지원해 왔다"고 지원세터의 역활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 상병의 순직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를 수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고(故) 채 해병 준식 진상 규명 촉구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부 윗선과 마찰을 빚으며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방부가 의무만 강요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채 상병을 순직하게 만든 지휘관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자가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채 해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 천에서석관천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어민회총연맹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 주권과 어민 생존권을 지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 후 여론조사에서 '덜 먹거나 안 먹겠다'는 응답이 65.3%로 나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어민들은 삶에 직격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9월 말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런 상황이면 우리 추석 차례상에 수산물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실시한 중국을 비교하며 "(중국의 수입 금지로)중국에 대한 일본 식품 수입액이 41% 급감했고 이에 따라서 피해를 본 가리비 주산지 홋카이도 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우리나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5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9회 환황해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은 충남도가 환황해권 해양 문화 교류, 관광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해상풍력단지 확대를 비롯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동아시아 각국 지방정부와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해양문화관광의 대전환, 환황해가 연결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일본 나라현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와 이와타쿠니오 의회 의장, 리궈치앙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부시장, 응유옌 탄 하이 베트남 롱안성 부당서기 등 한·중·일 3국과 베트남 지방정부, 대학, 기관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크루즈 관광과 해양 문화 교류 방안(1세션) △문화유산 활용 관광 생태계 구축 방안(2세션) △해상풍력단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3세션)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을 진행한다. 환황해 국가 간 크루즈 관광과 해양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첫 세션은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포럼 발제를 맡은 이남철 남서울대 교수는 해양관광과 농어촌에 체류하며 자연과 친해지는 여가활동인 블루 투어리즘, 크루즈 등 다양한 선박을 이용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건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5월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한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해 윤 정권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65개 회원단체가 지난 18일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등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소년 예산 삭감 복원을 위한 ‘청소년단체 성명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4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등의 예산 전액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65개 회원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청소년단체를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며 "삭감된 청소년예산 전액을 복원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2024년도 청소년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국제교류 등 주요 예산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및 유사사업을 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활동 예산의 전액 삭감은 기존에 유례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예산 논의과정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8일 '학교안전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선포식'을 개최하고 학교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비전을 제시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창립 16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교육청 관계자, 유관기관 및 안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학교안전 홍보대사인 가수 송가인 씨와 이다현 양이 함께 참석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홍보했다. 선포식 이후에는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학교안전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학교안전 콘퍼런스가 열렸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 제공 및 체험관 운영 지원을 비롯해 학교배상책임공제, 대학안전사고 보상 공제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보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의 사각지대인 제주도 부속 도서인 추자도와 우도에 있는 초·중학교에 안전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악화로 병언에 이송된 18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열고 국정 전면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영장을 청구하려면 쳐라, 법원에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서 더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병원에 실려가있는 이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파괴 공작을 하는 정권은 일찍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똘똘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식 19일째를 이어 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꼐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됐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3개 법률에 관한 개정이 추진된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6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택 의원은 “올 3월 국내에 유통·소비되고 있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주키니호박 발견 사고는 그간 정부가 공언해왔던 LMO 검역과 안전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종자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먹거리와 해양생태계에 큰 피해를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원산지 표시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2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 부천대학교와 유한대학교 등 부천시 관내 대학과‘ ESG 경영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천시를 비롯해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과 유한대학교를 비롯한 부천시 관내 4개 대학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산업 개발·연구,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실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 △윤리·청렴·반부패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여 신뢰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한대학교 및 부천시 등 11개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유한대학교 김현중 총장은“ESG 경영 실천 및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천시와 공공기관 및 대학들과 협력하고, 관내 대학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중일 3국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2일 검찰에 두 번째 출석했다. 지난 9일 1차 조사 후 사흘만에 다시 출석했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방북을 추진하며 방북 비용 등의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스마트팜 대납 의혹, 방북비 대납 의혹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검사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 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에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핌룸에서 대중교통 원스톱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 횟수 제한과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이용 가능 구간은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할 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