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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토 쌍용차 노조, 국가폭력 대법원 판결에도 국가손배소 중단 없는 경찰청 규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및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과 전국금속노조 등 시민단체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및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과정의 위법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가폭력 가해자인 경찰청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청이 2018년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후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비판하며 국가손해배상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4-17 13:16
정치/사회 서울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 일환으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김포~서울수륙양용버스 도입 추진 주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 일환으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적극 추진하고, 김포~서울 구간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수송증대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도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김포시와 서울 구간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김포시와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만큼, △ 역사 혼잡도 관리 지원 △ 버스 증차 등 골드라인 수요 분산 △ 버스 중앙차로 신설 등 단기 혹은 즉시 추진 가능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키로 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5호선 지하철 연장 및 수륙양용버스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한다. □역사 혼잡 관리 인력 컷팅맨…시내·광역버스도 증차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위탁운영하는 노선인 김포골드라인은 역사내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컷팅맨’을 운영한다. 동시에 교통공사 자체 인력을 빠른 시일내 배치, 역사내 이동동선 분리, 환승구간 안내 등 혼잡관리에 나선다. 김포골드라인은 서울 시계외 운영철도이지
- 전상천 기자
- 2023-04-17 10:42
정치/사회 서울시, 아름다운 한강과 잘 어우러지는 노들섬의 미래 얼굴 그린 디자인 작품 시민에게 선보인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노들섬의 미래 얼굴을 그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베일을 벗고 시민들을 찾아간다. 노들섬은 아름다운 한강과 잘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의 첫 시범사업으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건축가들에게 제안받은 노들섬 디자인 구상안을 시민들에게 선 보이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 대시민 포럼'을 오는 20 일(목) 오후 15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디자인을 실제로 설계한 건 축가들의 작품 설명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노들섬의 매력을 발굴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규모, 공사비를 포함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구상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국내외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 건축가 7명을 초청해 지명 공모 방식으로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 디자인 공모에 참여한 건축가 7명은 ①강예린+SoA ②김찬중(더시 스템랩) ③나은중․유소래(네임리스 건축사사무소) ④신승수(디자인그룹 오즈) ⑤비양케 잉겔스(Bjarke Ingels / BIG, 덴마크) ⑥위르겐 마이 어(Jürg
- 전상천 기자
- 2023-04-17 09:54
정치/사회 엔터사의 듣지도 않는 플라스틱 CD생산 이대로 괜찮은가?…도 넘은 랜덤 굿즈 '끼워 팔기'로 폐기물만 양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내 엔터테인먼트사가 음반 판매량을 늘리거나 각종 굿즈를 '끼워팔기' 혹은 무작위로 제공하는 등 과잉마켓팅이 일상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과잉생산된 앨범들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또 앨범과 관련, 무수한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되지 않는 코팅 종이들이 현재도 도처에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에 의제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엔터테인먼트의 과잉소비 유도 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음반 쓰레기,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안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CD앨범 이용한 음악 감상 소비 5.7%…K-POP 음반 판매량 7천700만장, 전년도 기록 갱신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활동을 한 K-POP 팬들 중 CD를 이용해 음악 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K-POP 음반 판매량은 7천700만 장을 넘어서며 또다시 2021년 전의 기록을 경신했다. CD로 음악을 듣지 않음에도 음반 판매량은 증가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음반 구매의
- 전상천 기자
- 2023-04-14 10:17
정치/사회 서울시, 오는 2025년 서울 송파구 마천역~남위례역까지 12개 정거장 달리는 '위례트램' 개통한…노면전차 57년만 부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25년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한 '위례트램' 개통된다. 위례선 트램이 운행하게 되면 지난 1968년 서울에서 노면전차가 사라진 이후 5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대한제국(고종 36년) 시기인 지난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8km) 에 최초로 도입되었던 트램(TRAM·노면전차)는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다가 자동차의 대중화로 사라진 후론 처음으로 달리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 시 간 3개 시의 경계 부분인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태년 국회의원 등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와 하남시 등 3개 지역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다. □서울과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 협력과 상생의 상징 위례트램 건설사업은 송파구 마천역을 출발해 위례북로를 따라 장지천을 횡 단하여 위례 트랜짓몰, 위례중앙광장을 거쳐 창곡천을 따라 송파IC 하부를 통과, 복정역(8호선)에 이르는 본선과 창곡천에서 분기되어 남위례역(8호선) 으로
- 전상천 기자
- 2023-04-13 18:29
정치/사회 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긴급수사.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무단으로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의 농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지난 3월 10일부터 말까지 도내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를 벌인 농장 1개소와 무허가로 동물을 생산한 농장 2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게다가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이 농장은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다.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행정당국에 관련 신고조차
- 전상천 기자
- 2023-04-12 20:18
정치/사회 경기 청년, 오는 2025년까지 매년 30여명 미국 미시간대서 해외연수 한다…진도개척과 도전의지 불어널을 듯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미시간대학교와 손잡고,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0명 이상의 경기도 청년을 미시간대학교 연수 과정에 보내게 된다. □경기도, 미시건대와 손잡고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작…진도개척과 도전의지 고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로리 맥컬리(Laurie McCauley) 미시간대학교 부총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각 )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Ann Arbor)시에 위치한 미시간대학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 미시간대학교 문화 ․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300여 명 정도를 선발,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미시간대학은 ‘경기 청년 사다리’라는 이름의 해외
- 전상천 기자
- 2023-04-11 18:53
정치/사회 서울시, 서울권 대학 재학생 아침 식사 챙기기 시동…'천원의 아침밥' 학생부담 1식 1천원 전액 지원키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농림축산부가 추진하고 잇는 '천원의 아침밥' 프로젝트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 대학과 손잡고,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들이 '청년들의 아침 식사'를 이용할 경우 내야할 식비 1천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7억여원 상당의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10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과 관련,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서울시도 예산을 투입,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동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부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1식 기준으로, 정부(1천원) + 학생(1천원) + 학교부담금(자율)으로 구성됐다. □농림부, '천원의 아침밥' 대상서 69만명서 150만명으로 확대…20대 청년 2명중 한명 아침 걸러 서울시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부는 최근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아침결식
- 전상천 기자
- 2023-04-10 18:11
정치/사회 경기도 산학연 지원에 57억 규모 지원…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17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0여 명의 기업·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7억 원 규모의 ‘경기도 산학연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경기도가 공고한 ‘기술개발 사업’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등 경기도 산학연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온라인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설명회 후에는 1:1 맞춤형 상담으로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안양 소재 기업 A대표는 “신규 연구개발(R&D)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사업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다”라며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지속적인 기업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경기도는 올해 ‘기술개발 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총 3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비와 별도로 고양·화성·남양주·안산·김포·의정부·광명·군포·이천·의
- 전상천 기자
- 2023-04-05 19:10
정치/사회 서울시, 오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진화하는 청년주거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 공급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온'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5년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내 약 1만2천호에 입주,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청년주택공급 목표는 6만5천호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택공급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서울시가 5만5천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12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 주거비 부담 완화…'민간임대'임대료1
- 전상천 기자
- 2023-04-04 15:34
정치/사회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중 처음으로 외국인 영아 0~5세에 대한 보육료 확대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중 처음으로 외국인 영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다. 도는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등 약 9천300여 명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시켜 줌에 따라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상천 기자
- 2023-04-04 09:17
정치/사회 서울시, 양재역 일대 통합적 밑그림 그린다…GTX환승센터·신분당선·3호선 트리플 역세권·서초구복합청사 개발 추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초구복합청사와 GTX환승센터 등 서울 양재역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입체복합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도심 내 핵심지역 중 하나인 양재역 중심지구 약 25만㎡ 일대에 대해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향후 광역교통 환승체계와 연계한 양재역 일대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입체복합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20년이 넘은 양재역 환승 주차장도 2026년에 민간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제 주변 시설과 연계한 고도화 등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재역 일대는 서초구복합청사, GTX 환승센터 등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지역으로, 역할 기능 확대와 함께 통합적인 공간 구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정된 양재역 중심지구는 연구개발(R&D)·업무·상업의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위계에 맞는 주요 시설에 대한 공간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양재역 일원은 광역철도(GTX-C) 건설이 예정된 양재역(3호선, 신분당선)은 트리플역세권과 경부간선도로 서초 IC에 인접해 서울 진입 광역버스
- 전상천 기자
- 2023-03-29 15:23
정치/사회 서울 주요상권 평균통상임대료 월 408만원, 전년대비 6.6%상승…명동거리 21만원 최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중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가 월평균 1천232만원 수순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는 월평균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명동거리와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내 1층 점포 위주 1만2천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해 7월~12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상권 내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22개 항목을 대면방식으로 진행했다. □통상임대료, 전년대비 6.6% 상승…사회적거리두기 해재로 매출 21.1%증가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6만9천500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6.6%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
- 전상천 기자
- 2023-03-28 19:09
정치/사회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에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26일(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보훈처(처장·박민식)와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김황식)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이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에 신용하 교수…국권회복운동까지 평화사상 조명한 공로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수상자로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신용하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독립협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한국 근대사, 독도 등 폭넓은 역사분야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했다. 특히 안중근 의사
- 전상천 기자
- 2023-03-27 03:44
정치/사회 경기도,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간담회 개최. 시스템반도체 적극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반도체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관련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반도체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및 반도체 팹리스 분야 8개 기업체가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추진사업과 업무추진 방향을 기업과 공유하며, 신규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도내 팹리스 기업 경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반도체협의체와 협력해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반도체 관련 지역·업종·규모별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해 기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쓰는 기업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앙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 전상천 기자
- 2023-03-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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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08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