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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홍석준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전날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홍석준의원실에 따르면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주관·주최하는 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준으로 수상한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활동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규제개혁 관련 의정활동에 힘 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중소기업, 신기술, 신산업(의료, 자율자동차, 데이터 등) 분야 규제 제도의 대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
- 최대억 기자
- 2022-11-30 13:21
정치/사회 한준호, "석면 아파트 사라져야"...'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무를 지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제21조제1항 개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석면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석면창틀 등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을 지적하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도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준호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석면사용 현황 조사자료와 같은 기본사항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사업을 시
- 최대억 기자
- 2022-11-30 13:17
정치/사회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오전 6시30분 부터 전면 파업 돌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 운행 중단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29일 오후 10시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이견을 빚어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2026년까지 1천539명 감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사측안 수용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 전상천 기자
- 2022-11-30 03:52
정치/사회 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 제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역난방 이용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연합은 29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앞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혜민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와 정경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정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모임 활동가, 김영미 나눔의집 시민연대 대표, 김윤정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지역난방이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노동자들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이용자를 대표해서 3자 간담회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사-해당노동자-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기업의 선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긍정적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1-29 22:10
정치/사회 정하영 전 김포시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청년위원 대거 발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특히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에는 지방선거 등 출마경력이 전무한 청년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돼 앞으로 젊은 청년이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임종성)이 29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정하영 경기도당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전역의 자치분권부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축사에서 “주민참여와 민관협치가 중요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기능이 바로 분권이라 생각한다”며 “자치와 분권이 적절히 조화가 이룰 때 풀뿌리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으며 진정한 협치, 거버넌스 시대로 갈 수 있다”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영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주민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통
- 전상천 기자
- 2022-11-29 19:50
정치/사회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최종현)는 29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리더십과 업무 파악, 미래 비전 등의 질문을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 자격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경기복지재단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북부센터 기능 강화 방안 △조직개편과 연구 활성화 방안 △안성시 이전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청문회 종료후 5개 평가항목(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에 대해 위원별로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 수원7)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을 보강하고 31개 시·군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원미정 후보자는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을 지냈으며,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11-29 19:35
정치/사회 김상범 넥슨 공동 창업자, 중·고 교장 상대 '미래 교육' 강연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국내 최대 게임기업 넥슨 공동 창업자인 김상범 주연테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강연한다. 29일 주연테크는 김 CTO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 및 콘퍼런스에서 ‘대 전환 시대,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텔 인터불고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과 장학관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CTO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이라는 주제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지도자 역량강화에 대한 견해를 펼칠 예정이다. 김 CTO는 카이스트(KAIST)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고(故) 김정주 NXC 이사와 함께 넥슨을 공동 창업했다. 김 CTO는 넥슨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를 맡아 바람의 나라 등 주요 게임 제작에 참여했다. 또 설립 초기 게임의 비즈니스화를 책임지며 넥슨이 국내 최대 게임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1년 넥슨이 일본에 상장한 직후 2.38%에 달하는 넥슨 지분을 처분하고 회사를 나왔다. 당시 김 CTO가 실현한 수익은 17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투자회
- 권경희 기자
- 2022-11-29 19:17
정치/사회 마이너스 통장 끌어쓰는 50대 중년 최다...“금리 높아도 빌린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코로나19, 금융 투자 열픙 등으로 규모가 급증했던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주춤하는 가운데,50대 중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은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300만 7천 좌, 잔액은 45조 1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89만 좌였고, 60대 이상의 계좌 수는 54만 4천 좌였다. 50대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12조 1천860억 원이었고, 60대 잔액은 3조 2천482억 원을 기록해, 이는 2분기 대비 각각 0.05%, 0.7% 늘었다. 마이너스 통장은 지난 3년간 큰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이어지며 감소하는 모양새다. 작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의 전체 마이너스 통장 계좌 수는 3.3%(311만 1천 좌→300만 7천 좌) 감소했고, 잔액은 8.4%(49조 1,585억 원→45조 199억 원) 감소했다. 특히 20대의 마이너스 통
- 최대억 기자
- 2022-11-28 14:35
정치/사회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장애연금 등 경제적 착취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선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적장애인 가정에서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과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다. 이어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가족이 받는 장애인 연금과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 전상천 기자
- 2022-11-28 11:11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찾아가는 당원 토크쇼 성황리에 종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임종성)이 ‘찾아가는 당원 토크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크쇼에는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고민정 중앙당 최고위원,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을),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 문명순 지역위원장(고양갑), 남병근 지역위원장(동두천시·연천군), 박윤국 지역위원장(포천·가평),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북부권역 13개 지역위원회와 당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25일 파주 출판단지 지지향에서 진행된 토크쇼는 임종성 도당위원장의 첫 번째 공약인 ‘찾아가는 경기도당’의 실제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획 취지대로 참석자들은 소통을 통해 경기 북부의 여론을 살피고, 평소 당원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견을 공유하는 등 발전적인 시간을 가졌다. 토크쇼에 참여한 한 당원은 “당직을 맡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당의 변화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감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당내 주요 정책의 방향을 함께 조정하고 공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며 “당원들이 당에서 효용성을 느
- 전상천 기자
- 2022-11-25 21:20
정치/사회 경기도의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공식 출범…김동연식 협치모델 스타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부천1)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시점인 지난 8월 9일 취임하며 ‘김동연식 협치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108일 만이다. △김동연식 협치모델 스타트…예산 및 정책 적극 반영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및 양당 대표단 등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김 지사,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예산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동수의 의석인 만큼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도민의 뜻을 비로소 받들게 됐다”라며 “도민만 바라보고 끈질기게 협의하며 ‘제대로 된 큰 정치’를 해낸 양당 지도부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정과 의정
- 전상천 기자
- 2022-11-25 21:07
정치/사회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용한 지방소멸위기대응센터 출범해 주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싱크탱크 최초로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 '지방소멸대응센터'가 출범했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마중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전파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대안…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시행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민간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고도화, 지역방문객 증진을 위해 사업을 벌여 지방소멸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는 기부자와 지자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 상당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 전상천 기자
- 2022-11-24 15:59
정치/사회 오는 29일 '안산 <시민시장>의 도시첨단 R&D 산업단지개발 방향'에 관한 시민공청회 열린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9일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안산 <시민시장>의 도시첨단 R&D 산업단지개발 방향'에 관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시민공청회는 안산 민간주도 R&D정책입지 조성•운영 사업추진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 토지 공법학회가 주관한다. 이날 안산 시민시장 개발 방향에 관한 시민공청회 첫 발제로, 성균관대 법대 로스쿨 강현호 교수가 '식품연구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이 '안산시 산업지형과 연구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연세대 도시공학 이상훈 교수가 '민간주도 R&D 실수요자 방식의 R&D 정책 단지'를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청 서정언 조정협력과장이 '중소 중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제도-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책'을 주제로 나선다. 한동훈 한국공학개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지속가능한 동반-혁신성장 클러스터로서 시민시장'을 주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021년 11월 안산(초지동 604-4) 부지활용 방안의 기본 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
- 전상천 기자
- 2022-11-24 14:57
정치/사회 용산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 진행…후폭풍 우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이날 여야가 오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고, 민주당은 기종 주장해 온 대로 10•29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관철이란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뒤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이태원 수사 결과 미진시 국정조사' 입장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로
- 전상천 기자
- 2022-11-23 17:13
정치/사회 한준호 의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재원확보 법안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지하 거주민 등에 집중, 주거취약계층이 큰 부담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상향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사비 40만 원 지원, 이주보증금 최대 5천만 원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천호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32만7만320가구,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46만2천630가구, 옥탑방 6만5천603가구 등 지・옥・고 거주자 85만5천553가구(2020년 기준)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 최대억 기자
- 2022-11-23 14:3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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