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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이주민뉴스 올 4분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는 오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
- 전상천 기자
- 2023-09-01 21:09
이주민뉴스 오는 12월 가사부담 줄여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 도입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는 젊은층 가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오는 12월 시범 도입한다. 또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올해 말까지 1만명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 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 도입…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 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사도우미 수급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가 인증한
- 전상천 기자
- 2023-09-01 20:57
이주민뉴스 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여…올 상반기까지 1만104명의 생산인력 현장 투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와 법무부(장관·한동훈)는 올 상반기까지 국내인력과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모두 1만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1천793명을 양성했고, 이 중 1천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했다.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및 채용지원금으로 올해만 108억8천원을 투입한다. 기능인력(E-7)은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천282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다. 이 중 5천209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 현장에 공급했다. 또한, 저숙련인력(E-9)은 지난 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3천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3천179명이 입국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만4천여명의 생산인력 중 70% 이상을 충원한 실적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달부터 국내 조선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외국인 연수 비자(D-4-6)를 E-7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
- 전상천 기자
- 2023-08-30 16:27
이주민뉴스 사이버한국외대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 베트남 휴텍대·인도 네루대 등 신규 참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장지호)의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베트남 호찌민시 기술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HUTECH))와 호찌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HCMUSSH)),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2021년 11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2022~2024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에 선정됐다. e-스쿨 한국어 교육사업에는 미얀마와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10개 교류 대학에 한국학 및 초·중급 과정의 한국어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제공해왔다. 사업에 참여해 함께 협력 운영하는 대학이 해마다 추가돼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기 3개 대학의 신규 참여를 통해 규모가 6개국 13개 대학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업 초기서부터 한국어 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온 베트남 호찌민시 외국어정
- 전상천 기자
- 2023-08-30 15:27
이주민뉴스 GS25, 업계 최초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편의점에 특별한 할인 혜택을 담은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가 출시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 수요를 겨냥해 로카모빌리티와 손을 잡고 편의점 업계 최초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한복춘식로카M’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GS25가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통카드, 데이터 유심 등 관광 필수상품이 주요 구매 품목으로 나타났다. GS25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교통카드 구매를 위해 편의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한복춘식로카M을 출시했다. 가격은 5천원이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교통카드 서비스와 함께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할인 서비스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서울88맥주, 카페트루어스 등 인기 식음료점부터 신세계면세점, ABC마트 등 면세점 및 소매점까지 전국 180여 개 매장에서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다. 교통카드 구매 후 제품 패키지에 부착된 QR 코드로 할인 쿠폰을 다운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디자인은 핑크, 블루 색상 2종으로 출시됐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를 적용했다.
- 전상천 기자
- 2023-08-28 10:25
이주민뉴스 한국교육협회, 안성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문화통통이야기’ 성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교육협회는 최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인 ‘문화통통이야기’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은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육협회의 이번 행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가정의 교류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협회의 이규숙 대표는 “낯선 환경에서 문화적 교류가 없다면 서로 불편한 생활이 반복될 것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소통이 어렵고 문화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이웃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는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통통이야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다양한 부스를 열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단체 영화관람을 하는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자기소개 △의사소통 △상담 △문화교류 △전통 놀이 △문화소개 △만들기 △다도 △이벤트 등 총 9개를 진행했으며
- 전상천 기자
- 2023-08-17 09:44
이주민뉴스 국내 이란인들, "미-이란간 인질극에 굴복 하면 안돼…9조원 석유대금 송금반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9조2천억대의 이란 동결 자금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과 관련, 국내 체류중인 소수 이란인들이 지난 12일 주한 이슬람공화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란간 인질극에 굴복, 한국에 묶인 9조원 규모의 석유대금을 이란에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시위를 벌였다. 또 "한국은 이란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자유국가로 전환되지 이전까지 9조원의 석유대금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주한 이란인, 한국 석유대금 송금 반대…8천500만 이란인 목숨을 5명과 바꾼 것 국내에 동결된 9조2천억원대의 석유대금의 이란 송금과 관련, 주한 이란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란인들은 "미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인질극에 굴복해 한국에 묶인 9조원 석유대금을 보내는 것은 안된다"며 "이란의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자유국가로의 전환전까지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의 한-이란 관계의 긍정적(?) 전망에도 큰 오류가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이란과 친해지면 석유도 사고 좋다'라는 일부의 옹호 입장과 관련, "국내 동결된 9조원의 석유
- 전상천 기자
- 2023-08-14 10:06
이주민뉴스 About 100 foreign domestic workers to start housework and childcare at homes in Seoul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bout 100 foreign domestic workers from the Philippines as well as the other countries are going to start housework and childcare at homes in Seoul later this year on a trial basis sai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 public hearing held at the Royal Hotel Seoul on Monday July 31,2023.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isclosed their plan at a public he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foreign domestic workers to meet the shortages of people willing to work as maids, tackle the low birth rate and help women continue with their careers. "In a situat
- AJAY ANGELINA 기자
- 2023-08-01 15:48
이주민뉴스 2,464 Russians applied asylum in South Kore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number of Russian refugee applicants has been acceded to 2,400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ouble than the previous ratio counted 1,038 in the last year. About 2,400 Russians applied for asylum in South Korea asking government to accept them were overwhelmingly outnumbered, even compared to the refugee applicants of other nationalities. Total 8,348 refugee applications were received in Korea between January and June of this year, out of which Russians accounted for the most with 2,464 (29.5%) said the “Statistical Monthly Report on Immigration and Fo
- AJAY ANGELINA 기자
- 2023-07-31 15:19
이주민뉴스 Illegal Thailand nationals arrested for using and selling drug 'Yab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ailand illegal nationals have been apprehended for using and selling drugs (Yaba) in the foreigner-populated area in Gwangsan-gu, Gwangju, South Korea on July 18,2023. ‘Yaba’ users and sellers were apprehended in a joint crackdown conducted by the Gwangju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West Sea Regional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vestigated that “Thai illegal residents use drugs (yaba) and are selling drugs to other Thai people.” ‘Yaba’ is a combination of methamphetamine (a powerful and addictive sti
- AJAY ANGELINA 기자
- 2023-07-27 16:23
국제 37,000 illegal immigrants were ordered to leave South Kore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 total of 20,427 illegal immigrants were cracked down by operating a regular governmental crackdown system, 18,782 people were forced to leave the country, and about 37,000 people were ordered to leave the country, including 18,157 people who left the country on their ow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aid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More than 20,000 illegal immigrants, as of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ere cracked down and sent back to their hometown shows the largest number ever. The Ministry of Justice is conducting quarterly government join
- AJAY ANGELINA 기자
- 2023-07-25 15:12
이주민뉴스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3만7천여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천782명을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만8천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자진 출국조치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2일부터 4월말까지 1차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6월12일부터 이달 말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난 2022년 상반기 6천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했다. 이중 1만8천782명을 출국조치했다. 강제퇴거 1만7천931명, 출국명령 851명이고,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적별로 볼때, 불법체류 외국인은 태국이 8천645명로 가장 많다. 베트남 3천923명, 중국 2천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
- 전상천 기자
- 2023-07-24 15:05
이주민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 건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지난 3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천431명 거주하고 있다. 현재, 중소제조업체들이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80여명의 인원만 확보 가능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
- 전상천 기자
- 2023-07-19 08:47
이주민뉴스 법무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사를 통해 “이민·난민 용어 표준화를 목표로 한 이번사전 발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책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천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서정, 최종 수록했다. '이민·난민용어사전'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담고 있다. 또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도 기했다. 법무부는 '이민·난민용어사전'이 이민·난민 정책 용어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국제법 및 국제 정세 이해 증진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동시에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 전상천 기자
- 2023-07-12 10:30
이주민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선업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국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자정책을 시행" 약속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지원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과 관련, 기업체 관계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만3천여명(협력업체 약 9천400명)의 근로자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1%인 2천748명에 달한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구인난 해소 및 외국인유학생 채욕 확대방안 촉구 이날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대표는 “법무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인력 사정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숙련기능인력(E-7)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3만5천명으로 약 17배 가량 대폭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 전상천 기자
- 2023-07-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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