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최근 21개국 39명으로 이뤄진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출범 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3기 사회 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21개국 39명을 선정, 위촉했다.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국적은 중국(7), 베트남(4), 일본(1), 몽골(2), 미얀마(1), 우즈베키스탄(5), 스리랑카(1), 네팔(1), 아프가니스탄(1), 시리아(1), 키르키즈스탄(2), 카자흐스탄(1), 파키스탄(1), 방글라데시(1), 인도(1), 러시아(1), 프랑스(1), 아제르바이젠(2), 미국(2), 브라질(2), 코스타리카(1) 등이다. 체류 자격 전문인력은 결혼이민자 13명과 동포 3명, 기타 2명, 직업 교수 2명, 교사 1명, 강사 10명, 공무원 1명, 프리랜서 3명, 사업 4명, 회사원 12명 등 39명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3월14일 부터 오는 2026년 3월 13일까지로 2년 간이며, 2회 연임 가능하다. 이날 위촉식 개최에 앞서 오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멘토단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 개요, 강사역량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Ministry of Justice's Corrections Headquarters and Baekseok University with mutual cooperation signed a business agreement on educating inmates with character education on Thursday, March 14, 2024 at 10:30 am. Baekseok University, which has achieved many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This agreement on character education establishes a close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haracter education courses for the prisoners. Thi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 new leap forward i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 foreign criminal holding Kazakhstan nationality was arrested and indicted on February 28, 2024, who murdered a Korean man and fled to his country to take a refuge. Kazakhstan prosecutors filed an indictment in Korea at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azakh criminal en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around November 2003, and committed murder by strangling the victim; a Korean man(48) who was his employer around May 23, 2004. After committing a murder, the criminal tried to hide the d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n additional 50% rise in the Pakistani passport fee will be applicable for the travelers as the citizens would have to pay the increased amount of fee to obtain the essential travel document” announ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f Pakistan. According to the Government of Pakistan, the enhanced passport fee will be applicable from 7.3.2024. All passport applications made on or after March 7 will be charged with newly mentioned fee rates. In case of pass ports applied before the mentioned date will be charged with the old fee rates. According to the notificat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20명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선정, 8일 북부청사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명예대사는 고양·김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양주·의정부·파주·평택·포천·화성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6개국(네팔·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브룬디·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키르키즈스탄·타지키스탄·태국·홍콩) 주민들중 선발했다. 20여명의 명예대사는 17개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 능력과 사회공헌 정도,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올해 3월부터 내후년 6월까지 2년간 외국인 사회 재난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긴급 재난문자 적시전달 △재난 안전 예방 카드뉴스 배포 △체류자격 변경 정보전달 △초기 생활적응 정보전달 △전문자료 및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협력 등이 주요 역할이다. 현재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명예대사들은 연구, 교육, 통·번역, 사회단체활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이번 위촉으로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in the opposition of hiring foreign labor at construction companies held staged rallies in different cities of the country including Seoul, Yeosu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Ulsan on Wednesday. The official from the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said, “we fully condemn Yoon Suk Yeol’s administration that listens to plant construction companies to use manpower on cheap rates through foreign workers. As many of the Koreans are facing difficulties finding jobs at plant construction sites as construction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한다.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와 노무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 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은 종전에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챕터서울과 코워크위더스는 최근 외국인 인재의 취업 지원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외국인 인재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인재의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 사회에의 원활한 통합 지원 △각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채용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 지원 △양사의 고객 기반을 활용해 상호 서비스를 홍보하고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양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이다. 김대광 챕터서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챕터서울이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 인재 지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코워크위더스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코워크위더스 대표는 “챕터서울과의 협력은 우리 회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사의 역량과 리소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성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appointed 414 interpreters of 34 foreign lang uage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for refugee applica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refugee screening proces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29 January 2024.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certified 106 civilian interpreters 'refugee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awarded them with letters of appointment who will work responsibly for refugee interview screening process. The 414 professional refugee interpreters in charge of interpretin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 인권 알리기의 전당이 될 국립북한인권센터가 서울 강서 마곡지구에 터를 잡았다. 통일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9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내에 총사업비 약 260억원을 건축연면적 2천400㎡(약 726평) 규모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올 1월 중순에는 세계적인 예술가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인권센터 부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동 749-7번지에 위치해 있다. 센터 부지 면적은 2천644.1㎡(약 800평), 부지 매입비는 총 95억 원 규모다. 총 부지매입비 95억원 중 올해 약 40억 원 집행하고, 나머지 약 5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땅값을 치룰 예정이다. 사업 1차년도인 올해에는 △북한인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지 매입 △설계 공모 △기본 설계 등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센터의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29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난민전문통역인 414명은 앞으로 34개 언어로 이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는 32개 언어에 443명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5개 언어 106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23년 12월 말 34개 언어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106명이 추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아 34개 언어 총 414명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됐다. 이날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됐다. 이중 한 명인 미얀마어 통역인 지난 A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17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 그는 “정확한 난민통역으로 난민 보호와 난민심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지난 2021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소방학교는 최근 소방 기술인력이 부족한 캄보디아에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10주간 소방기초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소방학교는 지난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주간 캄보디아 앙코르대학 한국어학과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진은 온라인 원격 교육을 통해 앙코르대학 학생들에게 소방기초이론과 응급처치 등 재난관리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소방안전교육을 전수한다. 교육은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육 추진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해 11월 소방차량과 장비 양여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인력 양성을 도와달라는 대학 측의 요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번 해외대학 교육을 통해 교육을 전수받은 학생들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전문화에 관심을 갖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이번 소방기초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분야별로 전문 심화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 시행 과정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적극 대응키 위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다. 국민권익위(위원장·유철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국내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 민원은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125건, 2022년 236건, 2023년 8월 현재 273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난민심사 때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해 왔다.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에 한계가 많았다.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 다반사였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함이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