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ntroduces a newly designed Residence Card with imp- roved usability for foreigners that will be applicable from April 1, 2023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on Tuesday. A new version includes all three types of cards such as 1) Alien Registration card, 2)Permanent residence card and 3)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A newly introduced residence card will hold a full-size color photo of the holder resized with 35% zoom facility to make identification easier, while moving the photo to the left to the right that will omit gender “F” or “M”, can be di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28일 이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명의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를 선정, 위촉했다. 명예대사는 코로나19, 수해, 폭염, 화재, 한파, 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는 광주·김포·고양·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화성·남양주·양주·의정부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4개국(네팔·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베트남·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태국·파키스탄·필리핀) 출신 16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다. 한국어 능력, 사회공헌, 소셜미디어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명예대사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 배경 청소년 출신이 망라됐다. 이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통·번역 전문가, 상담활동가 등 다양한 재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예 대사들은 12월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 다국어 번역 및 배포 △재난 취약 이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도의 재난 대응을 비롯한 이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진행한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또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 을 놓고, 찬반 논란<뉴스노믹스 21일자 보도>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 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0일 이주여성 가사 근로의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 의원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법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육아 난의 해소책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제안했다"며 "이는 선주민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둔 이주여성 노동자를 확대 유치해야 한다는 성·인종차별적이고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주장이기에 여성계와 노동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은 돌봄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H2비자 발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프랑스, 네던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주목된다. 한 장관은 최근 유럽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후 오른 귀국 길에서 레터를 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장관은 우선, 각국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벤치마킹을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네덜란드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처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맞벌이 청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행장·이승열)은 지난 11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최초로 삼성화재와 OPEN API를 활용한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EPS (Employment Permit System: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은행의 ‘하나EZ’를 통해 14개국 언어로 FAX신청 및 실물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졌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삼성화재가 제공하고 있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하나은행이 삼성화재와 OPEN API 연계를 통해 시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해외송금 외국인 손님 대상으로 무료상해보험가입 및 국가별 맞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금융교육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wami Vivekananda Cultural Center, Embassy of India located in Seoul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Seongdong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to further foster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between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SDFAC) on September 2, 2024. The Seongdong Foundation of Art & Culture (SDFAC)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to promote cultural and artistic development in Seongdong-gu, Seoul. The Indian Cultural Center in Korea is the cultural department of the Indian Emb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classifies Mpox as an infectious disease that is subject to border screening from Aug 21,2024. The Passengers flying from eight African nations must report to the authorities if they are experiencing Mpox symptoms, said Korean health authorities on the afternoon of Aug 20. The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 authorities declared that under the strengthened surveillance measures, the passengers entering South Korea from eight African countries and experiencing symptoms such as fever, chills, rash, or swollen lymph nodes in the neck must report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Korea needs to consider accepting more foreign workers to increase country’s working-age population amid a looming demographic crisis, “said a presidential aide in an interview on KBS radio on Wednesday.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sharply decreasing, utilizing foreign workers could be an option to increase the population," emphasized by You Hye-mi, a senior aide while addressing the problem of low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In 2023, the Korea's total fertility rate reached a record low of 0.72.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Central Accident Control Headquarters for the fire accident at the Hwaseong Aricell factory held its 3rd meeting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on the 13th and announc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safety of foreign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at small businesses, risk assessment standards are streng thened, and consulting and follow-up management are provided for vulnerable workplaces. This is a follow-up measure to the emergency safety support implemented on the 18th of last month to prevent fire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