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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단순 투자 M&A', 신고 '간편' 심사 '빠르게'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공정위가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간이 심사 대상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EF의 업무 집행 사원과 투자 대상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따르는 임원 겸임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 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도 간이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수직·혼합결합 안전지대 규정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 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간이심
- 권경희 기자
- 2022-10-17 15:53
경제 LIG넥스원, 구미시 1천100억원 증설 투자양해각서 체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경북 구미 공장증설에 1천100억원을 투자한다. 28일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의원실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이날 무기체계 구축 및 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1천100억 원을 구미시에 위치한 넥스원 1, 2공장 증설에 투자계획을 밝혔다. 구미시청에서 열린 이날 오후 LIG넥스원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LIG넥스원 박배호 생산본부장,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LIG넥스원은 자주국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1976년 창립되어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양산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방위산업체이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무인화, 드론, 로봇 등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올해 1월 UAE에 약 4조 1천억원에 달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천궁-Ⅱ) 수출을 확정지어,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국내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구자근 의원
- 최대억 기자
- 2022-09-28 15:42
경제 금융위, ‘최대 1%p 감면’… 중기 안심고정금리 대출 30일 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차주들은 최대 1%p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수준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중기 대출 신규 취급 금리는 4.36%로다. 지난해 6월 2.85%와 비교해 1.51%p 오른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 6월 말 현재 71.6%에 육박하는 등 향후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p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예컨대 중소기업들은 고정금리가 5.76%고, 변동금리가 4.46%일 경우(금리차 1.3%p), 고정금리를 1%p 낮아진 4.76%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로 고정·변동금리 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 유불리에 따라 고정·변동금리를 무제한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산업·기업은행에서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별
- 전상천 기자
- 2022-09-27 20:53
경제 고금리 등 트리플 악재에 정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나빠진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최근 환율 쇼크 등의 여파 속에서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전 금융권은 지난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춰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 전상천 기자
- 2022-09-27 20:50
경제 오뚜기와 제주 맛집, 손잡고 제주산 원료 활용한 ‘제주똣똣라면’ 출시… 와디즈 선공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뚜기가 제주 지역 농가와 손을 잡고, 브랜드 ‘제주똣똣라면’ 및 ‘제주담음’ 등을 잇따라 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위해 오뚜기는 지역 맛집과 손잡고, 그 지역만의 특별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특화 브랜드를 론칭해 화제다. 이는 오뚜기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춘 행보로, 단순 기부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가와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오뚜기가 가파른 물가 상승 및 판로 축소, 수요 감소 등으로 난항을 겪는 농가를 위해 ‘윈윈(win-win)’ 모델 구축에 나선 것인 만큼 매출 신기록을 세울지도 관심사다. □“제주산 원료 활용해 지역 농가 상생”… 오뚜기, ‘제주똣똣라면’ 및 ‘제주담음’ 브랜드 등 눈길 오뚜기는 제주 로컬 맛집 ‘금악똣똣라면’과 협업해 제주 지역 전용 제품인 ‘제주똣똣라면’을 출시하며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다. 정식 출시에 앞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선공개된 제주똣똣라면은 얼큰하고 진한 진라면에 금악똣똣라면의 레시피를 더한 제품이다. 오뚜기는 제주산 마늘
- 전상천 기자
- 2022-09-27 19:32
경제 국내 금융시장 통제불능 '패닉', 원·달러 환율이 1천430원대 넘고 코스닥 지수 700선 붕괴됐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금융 위기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원·달러 환율이 1천430원대를 넘어서고, 2년3개월만에 코스탁 지수는 700선이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같은 금융 위기는 아시아 국가 전체로 확산, 휘몰아치고 있어 금융 펜데믹이 어디까지 이러질 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22.0원 폭등한 1천431.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7원 오른 1천419.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래 곧바로 1천420원을 돌파했고, 오전 11시 12분께 1천430.0원을 돌파했다. 이어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 12분께 1천431.3원까지 오르며 1천430원선마저 돌파했다. 환율은 결국 전 거래일보다 22원 폭등한 1천431.3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 폭등은 영국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파운드의 약세 등 유럽발 위기에 따른 달러화 초강세로 시작됐다. 또 이탈리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 최초로 파시스트인 조르자 멜로니의 극우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의 안전성이 크게 흔들린 것이 달러화 강세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
- 전상천 기자
- 2022-09-26 18:13
경제 에이치시티 "DX KOREA 2022 참가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 해외진출 적극 지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인시험인증교정업체인 에이치시티는 21일부터 닷새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미래 지상 전장을 누빌 무기체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는 첨단장비 운용자인 군과 개발자인 민·관,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개발 소요를 토의하는 협업의 장으로 201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2000년 현대전자산업 품질보증실에서 분사해 독립한 시험인증·교정전문 기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전자파적합성, 안전성 시험 등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와 협력하여 F-35 항공정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모한 방위산업 해외인증획득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 강소벤처(Tech-Fi Net)에 등록되어 방위산업 신기술
- 최대억 기자
- 2022-09-21 12:14
경제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 시대 개막…연말 세계 3번째 부분 자율주행차 운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 하는 등 항공 모빌리티가 구현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가 도로를 달리게 되고, 3년뒤인 2027년까지는 승용차까지 출시한다. 특히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
- 전상천 기자
- 2022-09-19 22:07
경제 경실련 "부동산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46명, 질의서 답변내용 발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내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해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에 대해 과다한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는 재심사 및 심사내용 공개 등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46명 국회의원에게는 실사용 및 자경 여부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최대억 기자
- 2022-09-19 16:51
경제 4060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식 앱’은 ‘KB증권 M-able’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4060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식 앱’은 ‘KB증권 M-able’으로 나타났다. 2위는 ‘키움증권 영웅문S(13.5%)’, 3위는 13.2%의 응답률을 보인 ‘신한금융투자 알파’다. 또 4060세대 10명 중 8명은 현재 주식 투자중이고, 스마트폰 주식 앱(MTS)을 통한 주식 거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대표·신철호)가 에이풀(Aful)을 통해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4060 남녀 402명을 대상으로 주식 앱 이용 트렌드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4060 신중년 대다수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4060세대 10명 중 8명은 현재 주식 투자 중(88.8%)이며, 그중 95.2%가 스마트폰 주식 앱(MTS)을 통한 주식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때 2개의 주식 앱을 이용하고 있는 신중년도 ‘33.8%’로 가장 많았다. 앱을 통한 주식 거래 경험이 있는 4060세대에게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식 앱’은 17.4%가 사용한다고 뽑은 ‘KB증권 M-able’으로 나타
- 전상천 기자
- 2022-09-19 11:46
경제 [정부 세제개편안]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시, 대상 공동주택 수 42.1% 감소..."서울 강남3구에 혜택 집중" 부작용 초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그 대상 주택이 42.1%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내 재정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가격정보 데이터를 활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수 조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11억(시세 15.4억)에서 14억(시세 19.6억)으로 변화할 경우 그 부과 대상 주택은 45만5천203채에서 26만3천436채로 줄어들며 42.1%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해 있으며 그 중 서울의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집중 위치한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는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시세15.4억) 초과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는 서울 강남 3구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지
- 최대억 기자
- 2022-08-31 13:56
경제 정부, '6조 배상' 면했다...ISDS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 판정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장장 10년이 걸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이 31일 마무리됐다. 정부가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4.6%인 2925억원만 물어주게 되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 승리로 끝났다. 한국 정부가 선방한 배경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법무부에 보낸 판정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의
- 권경희 기자
- 2022-08-31 11:11
경제 한수원, 3조원대 이집트 원전 사업 수주…13년만 대규모 계약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무려 3조원대 대규모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쾌거를 이뤘다.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폴란드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의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새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ASE JSC사와 엘바다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을 시공하는 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ASE JSC사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에서 수주해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VVER-1200)를 카이로 북서쪽 300km 지점의 엘다바에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00억달러(40조원)으로, 지난달 1호기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 1호기의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개 건물과 구
- 권경희 기자
- 2022-08-25 19:57
경제 횡령 등 금융사고 잇따라 터진 새마을금고 감시 강화…암행 검사역·명령휴가제 도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새마을금고에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검사도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특히 비위행위로 조사·수사를 받는 관련자는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고, 내부 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도 최고 5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다이아몬드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실추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금감원·예보·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철저 예방 서울 송파중앙과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횡령사고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8:07
경제 윤석렬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민관 ‘원팀’ 대응…EU와 공조 모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미국의 중국 배제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아웃리치)를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국 기업 배제 가능성 농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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