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8일부터 '2023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한다. '2023 서울썸머비치'는 광화문광장 곳곳에 원두막, 비치파라솔, LED 야자수 등을 설치해 도심 속 여름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행사장을 조성했다. 광화문광장 분수 놀이터, 흰디랜드·썸머마켓 등 현대백화점 협업존, 수영장·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물놀이터, 세종로 공원 푸드존 등 총 6가지 테마를 운영한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광화문을 배경으로 8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와 동시에 250 명을 수용하는 야외 수영장이 있는 '물놀이터'는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총 3부(1부 12:00~14:40. 2부 15:00~18:00, 3부 19:00~21:00)로 나누어 운영된다. 입장은 선착순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물놀이터를 이용 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면티나 청바지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신발은 아쿠아슈즈만 착용가능하며 맨발로 입장이 가능하다. 또 광화문광장 바닥 분수 주변으로 탈의실과 건조시설 등 물놀이 편의시설이 설치됐고 쉴 수 있는 그늘 정자(파고라)와 평상이 마련됐다. 세종로공원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과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탈세가 폭증하고 발행과 상장, 거래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 될 것"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출범한 합수단의 초대 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툥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며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이번 수해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2차 가해 망언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국민보다 일본의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앞에서 한없이 공손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는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을 향해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교직3단체 공동으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졌다. 이에 그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려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께, A씨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악몽 같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하고 1천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억 원)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지원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교사의 추모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전국 교사들이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당국에 진상 규명과 교권 확립 등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교사의 죽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검은색 의상과 마스트를 착용하고 '교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보신각과 종로타워 빌딩, 영풍빌딩, SC제일은행 본점 빌딩 등의 앞 인도에 앉아 교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사에게 행해지는 학생들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됐다며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발령 2년차 교사는 "누구 하나 죽어야 상황이 나아진다며 우스갯 소리로 버티던 우리는 소중한 동료 선생을 잃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인을 엄벌해달라. 아이들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안하무인 태도 보이는 학생들에게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주말부터 서쪽에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내일(22일) 새벽에 전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고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까지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는 50~100mm(많은 곳 경기북부 150mm 이상), 강원내륙과 산지에서는 30~80mm(많은 곳 강원내륙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 5~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세종·충남은 30~80mm(많은곳 충남북부.충남남부서해안 120mm 이상)이며 충북은 20~60mm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전북서부는 30~80mm(많은 곳 전남해안 120mm 이상, 전북서해안 100mm 이상)에 전북동부는 20~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이고 경남서부남해안.지리산부근: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강약을 반복하다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라면서 "지역별로 강수 강도와 양의 차이가 크겠다"라고 설명했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북한 측으로부터는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어제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그의 신원을 공개 했다"며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킹의 안위와 소재를 놓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목행 사건을 신고 받고 풀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수차례 걷어차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이후 2달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후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JSA 견학에 참여한 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며 트래비스 킹의 가족들은 그를 '조용한 외톨이'로 묘사했고 평소 수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전격 시행된다.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적인 공적 지원금 없이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준공영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도는 오는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4년 1월1일, 시내버스 1천200대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공공 재정 부담 최소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 중립국감독위 스위스 대표단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서를 이날 경기도에 무상 임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서 원본은 미국, 중국, 북한에만 있다. 경기도가 받은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협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 이후 원본을 복사한 문건으로 협정문과 지도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해당 소장본은 중감위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온 정전협정서이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립국감독위, 70년 소장한 '정전협정서 경기도 품에'…영문 본문과 지도를 소장한 유일한 기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가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미겔 라플란트(Miguel La Plante) 스위스 대사대리와 세바스티안 러잉(Sebastian RÖING) 스웨덴 대사대리, 페르손 헤르리츠(Persson H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며 ▲정부가 국민연금 합병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한미 FTA 협정상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재판 대상이 아닌데도 판정을 내렸다며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부가 지적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이번주부터 매주 전국 해수욕장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수욕장 개정 전 실시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휴가철에 많이 찾는 해수욕장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안전 조사를 실시한 해수욕장은 총 20곳으로 ▲해운대, 광안리 ▲함덕, 명사십리 ▲을왕리, 장경리 ▲대천, 만리포 ▲변산, 선유도 ▲학동몽돌, 상주은모래 ▲경포, 속초 ▲진하, 일산 ▲영일대, 장사 ▲신지명사십리, 보성 율포솔밭 등이다.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으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145건(올해 누적 5,290건)으로 전부 적합하다"며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자미 16건, 고둥 8건, 고등어 7건, 아귀 7건, 성대 6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7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경북 예천 산사태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18일 서울정부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열고 "비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더 긴장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할 것 같다"며 "많은 곳에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방의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느 한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 대비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극한 기상 상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첨단 과학 기술과 축적된 예측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산업단지내 공장 지봉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단지내 공장은 물론,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11개 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은 오는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산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한다. 2.8GW는 원자력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평택 포승외투단지를 'RE100산단'으로…4조투자해 2026년까지 태양광 2.8GW 공급 경기도는 17일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SK E&C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은 4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8개 컨소시엄은 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부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