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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토 유아인, 마약 앞에서 결국 "후회하고 있다"…구속 갈림길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유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 소명과 마약 투여 사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며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3-05-24 16:32
정치/사회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 RE100’ 실천 업무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원미정)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3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 및 자원 교류를 통한 부지 발굴, 규제 및 관행 해결, 도민 참여 증진 △공공기관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재생 에너지 생산 △참여 도민에게 기회의 소득 제공, 재생 에너지 재투자, 사회 환원을 위한 지원 △도민과 종사자의 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사후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협업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옥상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첫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협력해 RE100 실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RE100은 도 산하 28개 공
- 전상천 기자
- 2023-05-24 10:08
포토 양대노총, '주 69시간 과로사 주범' 권순원 최저임금 공익위원 사퇴촉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이 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가 23일 23일 상생임금 위원회 토론회가 예정된 서울 중구 정동1982 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 69시간 과로사의 주범이자 정부의 노동개악의 선봉에 서 있는 권 위원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 속에서 많은 국민이 절망하고 분노했다"며 "권 교수는 그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노총의 항의로 파행된 지난달 18일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후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3-05-23 23:27
정치/사회 서울대, 한양대 등 미래 성장 위한 공간 재배치 구상…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예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대와 한양대 등 서울시내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오세훈표 대학 공간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오는 7월 대학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학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시설의 높이까지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말 공포·시행된다. 서울시내 대학들은 그동안 제한된 학교부지내에 용적률이 턱없이 부족해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 관련 연구실과 실험실 등 기술 혁신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대학 캠퍼스내 용적룔과 높이 완화를 허용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대 등 각 대학들은 △캠퍼스내 건물 공간 재배치 △건물 신·증축 △노후시설 정비 △핵심시설 유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각 대학마다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재정비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신․증축 사업 시행 과정은 내부 의사 결
- 전상천 기자
- 2023-05-23 17:48
정치/사회 서울시, 26일 07시 개화→김포공항 2km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이는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와 수도권 교통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4월 즉시 현장점검과 동시에 ‘교통운영 개선대책’으로 추진해 왔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통상 최소 6개월 소요되는데, 1개월여 만에 완공·개통해 의미가 더욱 깊다. 버스전용차로가 부재했던 개화~김포공항역 구간이 이어지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토부(대광위)와 김포시의 요청을 수용해 강서구와 서울시경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설치기간을 단축했다. 특히 설계·협의·공사· 고시 단계를 동시 진행해 조기 개통을 달성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비롯해 교통 운영, 소통, 관계기관 협의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시행 노하우를 집약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4월14일 대광위, 김포시의 버스전용차로 설치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이틀 뒤인 16일 즉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신속한 개통을 위해 방침 수립한 뒤 설계와 협의, 공사시행, 고시 공고까지 모든 과정을 42일만에 완료했다. 강서구청, 서울시경찰청, 강서
- 전상천 기자
- 2023-05-23 17:14
포토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에 도심 가두행진...정부·여당 총선에서 심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몬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간호법에 대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복지부를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거부에 대해 파업 대신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 정의철 기자
- 2023-05-19 16:18
정치/사회 성남환경운동, 탄천의 자연성 훼손하는 성남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중단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탄천의 자연성을 웨손하는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63억400만원을 들여 경관·생태·치수 기능을 조화한 경관생태 정원 특화 공간으로 탄천을 개발하는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천내 저수호안 정비(자연석 쌓기). 고수호안 정비(잔디식재, 식생매트 설치), 제방 상단 쉼터 설치, 보도교 쉼터 및 경관조명 설치한다. 그러나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은 탄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예산낭비 사업이자 시공업체만 배 불리는 토목사업이라고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호안과 하중도에 자연석을 대량 쌓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백현보 철거 이후 하상과 수변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백현보는 길이 107m, 높이 2.75m로 탄천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보로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시범공사 대상지로 선정, 2022년 12월 철거가 마무리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제4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과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으로
- 전상천 기자
- 2023-05-18 22:08
정치/사회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한 용산 대통령실 집회 불허 결정…육견 단체 예정된 집회 취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동물을 동원할 수 없게 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전진경)는 최근 법원이 집회나 시위 장소에 동물을 동원한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집회에 다수의 육견을 직접 동원하지 않더라도 육견의 사진이나 모형 등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해당 단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육견단체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개 수십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카라는 육견단체의 시위를 저지하고자 5일 동안
- 전상천 기자
- 2023-05-18 19:14
포토 윤희근 청장, "건설노조 집회는 불법"...노조 간부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1박2일 건설노조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서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며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면서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5-18 14:04
정치/사회 청각장애인단체들,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돌입…경제적 부담으로 듣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청각장애인들이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사랑의달팽이(회장·김민자)와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회장·안재권)와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사장·이지은) 등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17일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2022)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명으로, 전체 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청각장애인 중 1만5000명 정도가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난청인의 인공와우 수술시에 귀 한쪽당 2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건강보험 미적용 시)가 소요된다. 또 정부는 19세 이상 환자는 한 쪽 귀의 수술만 지원하고 있어 수술을 결정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한 쪽만 수술을 할 경우, 소리를 한 쪽으로만 듣게 돼 방향 인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각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안재권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 회장은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성인은 한쪽 귀 수술
- 전상천 기자
- 2023-05-18 00:03
정치/사회 서울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2만5천명 서울광장 등 무단점유 1박2일 노숙에 변상금 9천300만원 부과·형사 고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는 1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청계광장 등 광장 주변을 불법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9천3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밤 8시30분께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을 진입,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이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 의회 앞 보도 등을 잇따라 점거한 뒤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2일 노숙을 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와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의 시민 통행로를 막은 것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일삼아 인근을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또한,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진입 및 노숙을 진행해 잔디를 훼손하였고, 노숙 후 방치 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 전상천 기자
- 2023-05-17 21:37
포토 尹 대통령,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vs 간호협회, '투쟁 멈추지 않겠다"고 규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협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 정의철 기자
- 2023-05-16 18:46
정치/사회 오세훈 시장과 이종섭 장관, '서울 영테크' 등 청년 장병 행복 위해 맞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행복프로젝트' 정책 참여 기회와 정보가 제공된다. 지난해 3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힘을 키워 차세대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문화‧금융‧참여 등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 맵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은 서울시 '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서울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 일자리 프로 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대 초반 청년 장병들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청년행복프로젝트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병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 영테크’ 상담 제공=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군 복무 중 월급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
- 전상천 기자
- 2023-05-15 19:20
포토 국제간호사의날 맞아 간호사들 대규모 집회 '간호법 제정하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각 대학 간호과 학생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세번이 국회 입법 끝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또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향해 간호법을 두고 허위 주장을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서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5-12 15:44
포토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대표...전날 체포 후 구속영장 심사 출석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밥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를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같은날 오후 3시 50분께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40)씨를, 오후 6시15분께 안모(33)씨를 각각 체포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정의철 기자
- 2023-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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