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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항 개헌' 제안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복수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 정의철 기자
- 2023-07-17 15:58
정치/사회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3명으로 늘어나는 등 17일 사망·실종자 48명으로 집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시신이 추가 수습, 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충북지역 누적 사망자만 16명에 달하는 등 지난 연휴기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17일 현재 48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모두 39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 집계 이후로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까지 이를 포함하면 충북 사망자는 16명(오송 13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며,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차량 10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된데 이어 이날 오전 또 1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3명이며 9명이 다쳤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6천255세대 1만570명이 일시대피했다. 직전 집계인 전날 오후 11시보다 1천130명 늘어난 규모다. 이중 경북에서 대피한 사람이 1천9
- 전상천 기자
- 2023-07-17 10:24
포토 이재명, 수해 피해 충청·남부지방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민주당 적극 협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된 호우로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발생한 수해 상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다.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께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내려진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 지자체는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재민 대피시설을 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군부대나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7-17 09:46
포토 팔당댐, 집중 호우에 초당 9000톤 방류 '새벽부터 잠수교 전면 통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밤새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집중 호우로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이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14일 밤새 내린 비와 이어질 집중 호우에 대비해 팔당댐은 새벽부터 초당 약 5000톤의 물을 방류했고 높아진 수위로 초당 9000톤까지 늘렸다. 팔당댐의 방류로 한강 수위도 높아짐에 따라서 잠수교는 새벽 2시 10분께 전면 통제됐다. 올림픽 여의상류 IC 양방향, 양재천의 영동1교 하부도로, 양재천교 하부도로 등이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오전 8시 해제됐지만 모레까지 30~100mm의 비가 더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위 상승으로 인한 교통통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이동 전 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우회 하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7-14 14:56
포토 한 총리 "북 황강댐 방류 대비...군남댐 적시 가동 준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 황해도 인근 호우 예보와 관련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군남댐 홍수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 많은 비가 예상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밤새 내린 많은 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전, 도로유실, 가스누출 등 피해에 대해 "출동 역량을 극대화하고 피해 발생 즉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 재해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담공무원과 동행파트너가 평상시에도 수시로 찾아뵙고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면 실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호우 대비에 교통관리, 예방순찰 등에 경찰관 총 1만528명을 투입해 장마가 끝날때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근무 등을 통해 재난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오전 7시 현재 하천변 691개소, 둔치주차장 167개소가 통제되고
- 정의철 기자
- 2023-07-14 10:05
정치/사회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모두 4천878억원을 투입하는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내놨다.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 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확대…현재 4만7천여가구 지원 완료 첫째,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 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전상천 기자
- 2023-07-13 17:42
정치/사회 올 하반기에 8년만에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요금 300원씩 인상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8년여만에 오는 8월께 서울시내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된다. 10월께는 지하철 요금도 올해 150원 인상하고, 1년 뒤에 추가로 150원 올리는 등 2년에 걸쳐 300원이 오른다. 단. 버스·지하철 등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 지난 2월10일 시민공청회에 이어 3월10일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물가대책위 심의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300원 인상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단.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인 협조, 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
- 전상천 기자
- 2023-07-13 00:18
정치/사회 희림종합·나인동인건축사무소,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 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 사무소(대표·김수훤, 박병욱, 안대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두 건축사무소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서가 접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또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 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전상천 기자
- 2023-07-11 22:06
정치/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10개 공동과제는
- 전상천 기자
- 2023-07-11 20:17
정치/사회 성남비즈니스센터 미 풀러턴시에 개관…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성남 홍보 ‘일석이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미국 풀러턴시에 개관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로 인해 성남시의 4차 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위상을 드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미국 풀러턴시에 성남비즈니스센터 개관…성남시의 날(6월27일) 선포 성남시는 지난 6월27일 미국 풀러턴시에서 K-SBC 정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프레드 정 풀러턴시장, 미셀 스틸 미연방하원의원, 마티 시모노프 브레아시장,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팍 시의원, 앤드류 그레그슨 북오렌지 상공회의소 회장, 노상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오렌지샌디에고 민주평통 회장, 박근형 LA KOTRA 무역관장, 에드워드 손 OKTA LA회장 등 캘리포니아 지역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 눈길을 끌었다. 개관 행사에 앞서 풀러턴시는 자매도시인 성남시를 기리기 위해 6월 27일을 ‘성남시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특히, 캘리포니아의 대표 한인계 연방하원의원인 미셀 스틸 의원으로부터 한미 도시간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또 풀러턴시 명예시민으로 추대되면서 ‘풀러턴 시 열쇠’를 선물로 받는 등 환대를
- 전상천 기자
- 2023-07-11 17:21
포토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킬러 문항' 배제 전 출제된 문제...'수능 출제방향과 달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밝힌 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 학평은 교육부가 '킬러 문항' 배제를 결정하기 전인 올 1~2월에 문제 출제가 완료된 것으로 올해 치러지는 수능의 출제방향과는 다르다. 또 3, 5, 7, 10월 학평은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 9월 모의평가와 달리 교육청이 주관하며 재수생 등이 제외된 고 3만 응시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월 학평을 신청한 서울시 내의 학교는 257개교로 지난 7월 학평에 비해 6개교가 늘었다. 한편 7월 학평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되지 않아 올해 수능의 수준을 가늠해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네이버 등 포펄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7월 학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 정의철 기자
- 2023-07-11 11:06
포토 '인사채용 비리 혐의' 법원 출석하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특정학교 특혜 등 혐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3~2016년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인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기소된 인사 담당자자들은 지난 3월 유죄가 확정 됐다. 다만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근무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3-07-10 22:51
포토 美 전략핵잠수함 조만간 한국 전개... 한미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열고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육군호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한 포럼에서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인, 단호한 대응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upcoming)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기획단계부터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주기적 가시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동맹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음 달에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한다"며 "이를 통해 핵무기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도 축사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의 최근 방한과 전략폭격기 배치를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 정의철 기자
- 2023-07-10 18:01
포토 이태원 유가족, 용산서장 보석 후 재판에 "엄중히 처벌하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종합실장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 두 사람의 몰염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고 이주영씨 아버지)은 기자회견에서 "159명의 국민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별이 되어 사라져 버린 기가 막힌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겨우겨우 특수본 수사로 구속 수사된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은 모두 풀려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불구속 상태의 재판으로 이들의 죄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윗선의 책임 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그렇게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다"며 "사법부의 강단 있는 판단으로 159명의 영혼이 슬픔과 억울함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전 서장과 송
- 정의철 기자
- 2023-07-10 15:39
포토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적합’...방류 후 결과는 유보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된 이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한다"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
- 정의철 기자
- 2023-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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