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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역주행하는 국정원, 이대로 둘 것인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은 내일(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및 국회 정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정원의 광범위한 신원조사 확대에 대한 규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지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시사하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
- 최대억 기자
- 2023-01-31 11:33
정치/사회 친일·고증오류 논란의‘이순신 표준영정’ , 친일 논란 작가의 상속인에게 허락받아야 사용 가능?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순신 표준영정이 복식 고증 오류와 작가 친일 논란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저작재산권마저 친일 논란 작가의 상속인에게 있어 국가기관이 이를 사용하려면 친일 논란 작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결과가 나왔다. 30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현충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 관련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현충사관리소는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자는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으로 판단되며 현충사관리소가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측에서 저작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저작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주화 생산(100원)과 역사교과서 집필 등 여러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법적 소지
- 최대억 기자
- 2023-01-30 11:25
정치/사회 “코로나로 혈액 수급에 비상...동참해 주세요!”...우리나라 하루 평균 적정혈액보유량 5일분 크게 밑돌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급속 감소해 우리나라 혈액 수급이 3년 연속 적정혈액보유량을 크게 밑돌아 대한결핵협회이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대한결액협회(회장 신민석)에 따르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헌혈의 적정혈액보유량은 하루 평균 5일분이지만 26일 기준 3.8일분에 불과, 범국민 헌혈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정한 1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3.4일분이 관심단계이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헌혈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만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결핵협회는 겨울철 방학과 설 연휴로 인해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날(26일) '2023년 첫 사회공헌활동'으로써 헌혈 캠페인에 발벗고 나섰다.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으로 마련된 이 혈액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을 통해 수혈이 시급한 곳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결핵협회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7월에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부 소속 임직원 40
- 최대억 기자
- 2023-01-27 08:43
정치/사회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공동대표 이가현)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가현 공동대표,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발언, 이밖에 다수의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지역정당네트워크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여해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는 12개 단체 및 정당, 25명의 시민이 연명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페미니즘당은 지금까지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변,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정당"이라면서 이미 "정치인을 출마시키고, 정책을 발굴하고, 당원을 교육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작은 정당이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큰 정당들의 변화도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 최대억 기자
- 2023-01-26 16:55
정치/사회 부자들만 활용하는 조세회피 고급 전략, 이렇다!...연말정산 제도의 4가지 약점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테크를 ‘조세회피’ 전략으로 접근해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소개한 교육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기존의 절세 방법를 한단계 뛰어넘어 고난도의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 세테크를 계획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에 대해 “입법취지로 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법과 세법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언론이나 국세청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가지 개념만 사용했는데 이 외에도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사기적 탈세)의 4가지 의미, 특히 ‘조세회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 4가지를 설명하면서 부자들만 활용하는 조세회피 고급 전략을 제시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하자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 최대억 기자
- 2023-01-26 07:03
정치/사회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전체 기간 대비 42.2% 높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4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 최대억 기자
- 2023-01-24 14:51
정치/사회 [단독]함세웅 신부, 尹정권 향해 "공부 못하는 학생이 교과서만 외우는 것 같다!"..."국힘 개입, 박지원 前국정원장 초청 언론사 극소수" 언론탄압 주장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가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을 겨냥해 "공부못하는 학생이 교과서만 계속 가지고 있고 외우는 것 같다"며 쓴소리를 냈다. 함 신부는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비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 말하기전에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런 모범인이 돼야 하는데, 오늘날 물론 훌륭한 법조인도 많지만, 검찰의 흑역사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의 시녀가 된 부끄러운 역사에 먼저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그러한 세상이 다시는 올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불의한 독재를 검찰이 시작하고 있다.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슬퍼다"고 답하고 성경 구절(실천)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진행자가 "(함세웅 신부가)정부의 언론탄압 얘기도 조금 했는데, 정부가 언론에 영향을 미치냐"고 묻자, 함 신부는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봤잖아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원장을 만났더니 그분이 방송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각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초청하는 언론사가 극소수라고 예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이제
- 최대억 기자
- 2023-01-23 20:57
정치/사회 설날 전국 대부분 비 또는 눈...낮 최고 기온 1~8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설날이자 일요일인 22일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비 또는 눈이 온다. 귀성ㆍ귀경길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때 수도권(경기 남동부 제외)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도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에 가끔 눈발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2∼7㎝, 수도권(경기 남동부 제외), 강원 영서 중ㆍ북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 서해5도 5㎜ 미만이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0.1㎝ 미만 눈 또는 0.1㎜ 미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7.0도, 강릉 -1.2도, 청주 -2.8도, 대전 -3.5도, 전주 -2.2도, 광주 -1.4도, 제주 4.8도, 대구 -4.9도, 부산 0.5도, 울산 -3.0도, 창원 -2.1도 등이다.
- 최대억 기자
- 2023-01-22 07:23
정치/사회 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홍성국 의원 “과속 유발 깜깜이 연착 기준 개선해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UIC)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 최대억 기자
- 2023-01-20 12:43
정치/사회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민간 모금 전문가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 논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해 1월1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간 민간 모금 전문가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20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 각 지자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에 따른 홍보매체로 지정함에 따라 민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중 일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맺고 연초부터 발빠르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전문 플랫폼을 통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재소비 하는 ‘못난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시에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꿀벌 복원 모금도 함께 진행했다. 모금을 진행한지 3일
- 전상천 기자
- 2023-01-20 12:14
정치/사회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한 ‘전세사기범 최대 징역 15년’ 개정안 적용되나?...경북 경산서 사회초년생 상대로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친 일당 9명 검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작업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주범 2명 구속)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 금융회사의 청년 전세대출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해당 금융회사(금융 전세대출)는 만 19~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 가능하다. 범인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 전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눠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케 했으며,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등의 치밀함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
- 최대억 기자
- 2023-01-19 12:47
정치/사회 반도체 둘러싼 미국의 대(對)중 견제가 한국에 닥칠 운명은?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반도체 전략 분석書' 발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제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대(對)중 견제 정책 동향과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엿볼수있는 내용을 담은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은 미 상무부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인해 한국, 대만, 일본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포함된 국가의 기업 간에도 닥칠 치열한 경쟁을 예견하고,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요소로 작용된다"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명목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미국이 자국 내
- 최대억 기자
- 2023-01-16 09:46
정치/사회 의사의 수상한 마약류 ‘셀프처방’ 이젠 금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천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 최대억 기자
- 2023-01-16 08:49
정치/사회 [기자회견]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내일(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자원으로서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또한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과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며, 현재 의료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및 진료과목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파업을 불사한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됐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정책추진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에 지역
- 최대억 기자
- 2023-01-15 13:46
정치/사회 민홍철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깜깜이 공사비 증액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전날(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 6,814억 7,400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 최대억 기자
- 2023-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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