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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토 尹 대통령,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vs 간호협회, '투쟁 멈추지 않겠다"고 규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협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 정의철 기자
- 2023-05-16 18:46
정치/사회 오세훈 시장과 이종섭 장관, '서울 영테크' 등 청년 장병 행복 위해 맞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행복프로젝트' 정책 참여 기회와 정보가 제공된다. 지난해 3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힘을 키워 차세대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문화‧금융‧참여 등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 맵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은 서울시 '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서울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 일자리 프로 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대 초반 청년 장병들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청년행복프로젝트 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병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 영테크’ 상담 제공=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군 복무 중 월급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
- 전상천 기자
- 2023-05-15 19:20
포토 국제간호사의날 맞아 간호사들 대규모 집회 '간호법 제정하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각 대학 간호과 학생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세번이 국회 입법 끝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또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향해 간호법을 두고 허위 주장을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서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5-12 15:44
포토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대표...전날 체포 후 구속영장 심사 출석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밥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를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같은날 오후 3시 50분께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40)씨를, 오후 6시15분께 안모(33)씨를 각각 체포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정의철 기자
- 2023-05-11 11:00
정치/사회 2021년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북한 해킹조직이 지난 2021년 5~6월 사이 서울대병원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 내부망에 침입해 환자 81만여명, 전・현직 직원 1만 7천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을 여러 차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서울대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 △아이피(IP) 주소 세탁 기법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등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피해기관에 침입 및 정보 유출 수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권고를 했다. 이어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의료 분야 외 다른 분야에도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시도를 할 것으로 예
- 전상천 기자
- 2023-05-10 23:15
포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무장 공개... TA-50은 폴란드 수출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생산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KF-21은 지난 3월 사거리 100Km 이방 빡의 표적에 명중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마하 3 속도로 적기를 격추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도 진행됐다. 6대의 시제기 중 1~3호기와 5호기는 조종사가 1명만 타는 단좌기로, 4호기와 6호기는 조종사가 2명 타는 복좌기로 제작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언론에 무장 분리 시험 당시 쓰인 두 가지 미사일을 KF-21에 탑재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장기적으로 출격 임무에 따라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공대지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KF-21 전투기는 올해 안으로 양산 계획을 증인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순조로운 상황에서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피제트)는 사업 공동 개발국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정의철 기자
- 2023-05-10 19:33
정치/사회 안산시 사동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 영예의 대상 수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안산시 사동 주민자치회가 ‘응답하라! 2023 사동 골목길 시즌3’로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이 회의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지역 현안 사업을 도내 554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에서는 지난 3월 1차 선정된 총 150개소 중 시군별 1위를 차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장 발표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등수별 200만 원~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대회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30개 시군 해당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직접 발표했다. 서면으로 진행되던 경연대회를 현장 발표회 방식으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정자문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대상은 안산시 ▲최우수상은 부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우수상은 고양시, 하남시, 오산시, 양평군, 과천시 ▲장려상은 수
- 전상천 기자
- 2023-05-09 23:30
정치/사회 충남·대전시, 논산을 중심으로 K-방산의 전초기지로 육성키 위해 맞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충남도와 대전시가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 첨단 국방산업 벨트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충남·대전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앞으로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력 강화, 상생 발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 관련 산단 조성에 따른 규제 개선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대응한다.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도는 전력 지원 체계 중심으로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전은 연구기관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전력 체계를 중심으로 방산 첨단국방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또 충남·대전 초광역 국방산단 조성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하고, 연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지역은 이와 함께 국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자문단 공동 참여, 국방 주력산업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K-방산의 전초기지…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도와 대전시는 특히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등에도 공
- 전상천 기자
- 2023-05-09 23:18
포토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尹 정부 1년은 반민주반개혁적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라며 강력 규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가 윤석열 정부 1년을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며 규탄했다.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윤 정부 1년 즈음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복지를 후퇴시미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들은 또 "우리 사회는 통합은 없고 시민들간에 달등이 증폭되고 정부는 이러한 적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편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자 시민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1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의철 기자
- 2023-05-09 12:31
정치/사회 서울시, 건축위원 29명 선정…5월부터 건축위원회 활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신임 건축위원 공개모집에서 총 248명이 지원한 가운데 분야별 전문 가 29명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건축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건축위원 공개모집은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재, 환경, 조경,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총 9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 △노승범 한양대 교수, △이태은 삼육대 교수, △이현희 가천대 교수 등 학계 원로 교수진이 참여한다. 또 뉴욕·파리·암스테르담 등 해외에서도 여러 건축작품 설계에 참여한 △김유홍 아르케이드 대표, △신승수 디자인그룹오즈, △윤영선 수오건축 대표, △김동근 포스코 A&C 대표 등도 선정됐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건축물 구조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강정임 다원구조 소장, △김은주 다움구조 대표, △배미혜 웰구조기술 소장 등 여성 구조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구조설계 실무를 거친 김영민 명지대 교수 등을 선정, 성별 및 실무경력 배분도 고려했다. 건축시공 분야에서는 BIM 등 첨단 건축설계에 대한 경력과 건축 시공 경력을 겸비한 △신두하 이한건설 대표 △임종백 현대건설 상 무가 선정됐다. 토
- 전상천 기자
- 2023-05-09 11:01
정치/사회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6월5일 인천에 재외동포청 본청이 신설된다.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재지를 각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지역을 최종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압축,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을 고력,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각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을 반영, 새정부 출범 후 국정 과제로 선정해 발빠르
- 전상천 기자
- 2023-05-08 19:44
포토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과의 전쟁 선포 "다음은 없다...이번이 마지막 기회"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18대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서 "'다음 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중학생이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마약에 손을 대고 나면 이웃과 주변의 생명, 건강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은 돈벌이 수단으로 최적화된 경제범죄이자, 강력범죄의 수단이 됐다"며 "펜타닐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아편에 찌든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밀수입을 막으려다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 근대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전담 부장검사 등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며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고, 전
- 정의철 기자
- 2023-05-08 10:34
정치/사회 '포천시 420 장애인 권익옹호연대' 공식 출범…장애인 권리보장·지원체계 마련 위한 지역사회 변화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천시 420 장애인 권익옹호연대' 소속 200여명의 장애인·비장애인들은 4일 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소흘읍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 포천시청까지 11.5km의 43번 국도 거리를 행진하며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캠페인을 벌였다. '포천시 420 장애인 권익옹호연대'는 이날 행진에 이어 오후 5시부터 포천시청에서 새로운 출범식을 진행했다. 연대는 이날부터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협약 이행 모니터링단'도 본격 운영키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2023년 2월 포천시와 협약한 정책에 대해 포천시가 얼마나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집중 심의를 활동을 벌인다. '포천시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협약 이행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권리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전환(탈시설) 권리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재난 시(감염병)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 △정신질환자 권리보장에 대한
- 전상천 기자
- 2023-05-04 22:46
포토 민노총 건설노조, 분신으로 숨진 故양회동 강원지부장 관련, '윤석열 정권퇴진 경고'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건설노동조합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 노조 간부 분신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교섭 등 노조활동을 '공갈' '협박' 등으로 낙인찍은 정부의 강경 수사가 분신을 불렀다며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어선 반노조 정책이 노동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분신으로 숨진 고 양회동 강원지부 지대장의 장례 절차를 유가족에게 위임 받아 빈소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했고 장례는 노동조합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에 남긴 고 양회동 강원지부 지대장의 유서에는 "윤석열의 검찰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고 했다. 정당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먹고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독재 정치의 제물이 됐다"고 통탄했다. 이어
- 정의철 기자
- 2023-05-04 19:51
정치/사회 오는 8일부터 경기도ㆍ김포시, 김포골드라인 대체 직행 전세버스 32회 추가 투입 운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가 오는 8일부터 32회 추가 투입된다. 출근 시간대 3~6분 간격의 버스가 배차됨에 따라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김포시민들의 편안한 직행 전세버스 이용을 위해 서울시, 버스업체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8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70번 버스 노선의 3~6분 간격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70번 버스는 걸포마루공원에서 출발해 걸포북변역, 풍무역, 고촌역, 개화역을 경유한 뒤 김포공항역에서 운행을 종료해 김포골드라인 대체 역할이 기대되는 노선이다. 이에 도는 우선 4월 24일부터 예비비 예산 11억 6천만 원(경기도와 김포시 각 50% 분담)을 투입해 8회를 추가 운행했고, 24회를 추가 투입하기 위해 서울시,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도와 김포시는 버스 추가 투입에 따른 정류소 혼잡 문제, 버스업체 인력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대화했고 당초 협의 완료 예상 시점인 6월 말보다 두 달여 앞당긴 5월 1일 협의를 마쳤다. 구체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기존 9회 정도 운행하던 것을 32회 추가해 4
- 전상천 기자
- 2023-05-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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