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대부분의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 감사관실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 8천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단지 1만 2천490개소, 도시공원 3천49개소, 어린이집 1천846개소 등 총 1만 8천263곳이다. 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검사 현황과 안전교육·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 이와 함께 임의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표본 현장점검을 벌였다. 감사 결과 현장점검을 벌였던 도내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캠핑장 운영 시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으로 모두 발언에 이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와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필리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스코와 삼성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을 벌어왔던 환경운동 활동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불복종을 선언한 뒤 노역 투쟁에 돌입해 주목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상헌 활동가와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멤버들은은 지난 2021년 10월 포스코 주최로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 단상에 올라가 연설문을 읽고, 연설내용을 담은 A4 용지를 뿌리는 등 기습시위를 벌였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는 포스코의 생태학살을 비판하고,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업부 장관에게 국가온실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활동가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지만,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11일 이상현 등의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좌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검찰의 구형보다 벌금을 감액하긴 했지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씨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과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는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1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지만, 그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강씨는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등 2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경기도 감사가 시작된다. 지역주민들간 분쟁 요인이 된 두 사안에 대한 경기도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안건의 논의 촛점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수리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모두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도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지방자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낙연 전 총리는 20일 "국정은 정교해야 한다.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다"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힘에 의한 대만해엽 변견 반대' 의견을 피력, 러시아·중국과 긴장 국면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며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며 "헌데,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모른다"고 고언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과 관련, 우선, "한국은 분단국가인 만큼 그래서 평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동맹은 상호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지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정혜선)와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동현)은 20일 주물업종 근로자들의 업무상질병예방과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천근로자건강센터 김포분소가 김포지역의 초원지리, 거물대리 주변을 중심으로 주물업종이 밀집한 지역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업무상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등 전문적인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혜선 센터장은 “김포지역의 사회적 이슈지역인 초원지리, 거물대리에 있는 주물업종 종사자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작업관련성 질병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4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김포주물공업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물업종 종사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센터의 사업장 맞춤형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한편,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은 경기도 내 주조산업을 이끌고 있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조합은 국가기간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구성되어 뿌리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은 최근 고양특례시의 고봉산둘레길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 대규모 공원화 조성사업에 의정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맨발 걷기 둘레길로 지역명소가 될 ‘황토길’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9일 고양특례시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고봉산 입구에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이 있으나 그동안 방치된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봉산 인근 안곡습지공원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1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공원의 명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택수 의원의 노력을 확보한 5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중산동 1715번지 일대 공공시설용지 약 1만3400㎡에 주민편의시설과 수목식재, 황토길 조성 등에 5월중 착공,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2차로 9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인접한 안곡습지공원(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2번지 일원)과 소개울공원으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농림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도가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충남도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농어민과의 상생을 위해 한끼당 최대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은 대학생 1인당 한끼당 최대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격 시행…대학 재정부담 줄여준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지역 대학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건강하도록 저렴하고, 든든한 아침밥을 차려주고자 한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대학과 함께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진행한 '천원의 아침밥' 1차 공모 결과, 도내 29개 대학 중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은 공주교대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등 단 4곳(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호응을 감안해 오는 28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혐오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213개 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공투단)'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면서 "43회 장애인의 날 관변행사에서 외치는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는 국가권력의 무책임을 합리화시켜주고 책임을 장애인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차별패러다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투단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으며 정부 주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앞으로 이동해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기념식' 등을 열었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투단은 서울시청 인근까지 행진한 후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 ▲장애인평생교육법쟁취 결의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보고대회 등 1박2일 일정으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옛 6군단 사령부 부지가 미래 전략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복합타운 등으로 개발된다., 포천시는 최근 '舊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진행된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舊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미래전략시설을 유치해 포천시의 미래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첨단산업업종 유치 및 산학연 R&D의 자족기능 산업용지와 전철7호선 역세권 사업을 연계해 주거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용역은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해체된 6군단 사령부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소재 R&D 등 신성장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오는 6월 국방부와의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사업실행전략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 실시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 사업과도 연계해 개발방향 등의 윤곽을 잡아나갈 방침이다. 포천시는 해체된 6군단 사령부 부지를 1단계로 신성장 산업단지를 조성, 도시의 자족기능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인 만큼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19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어제 모 언론에서 알린대로, 작년에 이미 언론이 녹취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에 문의 했고, 부인하는 와중에 프랑스로 떠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역시 충격적인 일"이라며 개탄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는 당을 검찰수사의 칼날에 버려두고 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까?"라고 되묻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인물이 전당대회와 돈봉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음성이 공개된 만큼 검찰의 기획수사, 야당탄압이라고 탓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속히 진실을 밝혀 끝없는 사법리스크의 수렁에서 우리당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모른다, 당도 걱정 마라’ 라며 넘어 갈 일이 아니다"라며 "돈봉투의 수혜자로 지목받는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사과하고 신속한 검찰수사와 송 전 대표의 입국을 요청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거기서 끝내서는 안됩니다. 송 전 대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3년 4월 초 서울 송파구의 한 A대부업체를 긴급 방문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날 2022년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를 A대부업체가 미제출함에 따라 합동 점검을 나선 것. A대부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었고, 업체 대표도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아 사업장 소재지로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파견)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를 포함한 273개소다. 지난 2022년 11월~12월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에서 적발된 자치구 등록업체(6개소)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벌여 실효성을 극 대화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 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 전단지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라자루스’ 해킹조직이 그동안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공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라자루스’는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2014)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2016),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2017)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북(北) 해킹조직이다. 정부는 지난 2월10일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 해킹조직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 해킹조직의 소행인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국민 대다수가 접속하는 언론사 사이트를 악성코드 유포 매개체로 활용하여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던 해킹 사건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 결과, 북한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 업체를 해킹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에 활용할 웹 서버와 명령·제어 경유지 등 공격 인프라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