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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2023년 예산안 문제점]추경호 경제부총리의 '13년만의 축소예산 편성' 발표 "정직하지 않다" 지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감액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30일 예산안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총수입 증대 규모는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국세수입은 57.1조원(16.6%) 증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8천435개 세부사업으로 639조원이 편성(2022년 본예산: 총 8천441개 세부사업에 607조7천억원)됐으며,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은 총 3천616개로 51조6천억원이며, 증대된 세부사업은 4천281개로 총 83조원이다. 나머지 1천495개 사업은 2022년과 동일한 사업액이 편성됐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에서 감소된 총 4천281개 세부사업중 감소된 51.6조원의 사업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의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이 큰 규모로 삭감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임대주택 관련된 융
- 최대억 기자
- 2022-09-07 14:04
정치/사회 [2023년도 예산안 문제점]"尹정부 첫 예산안 ‘세출구조조정’의 모든 것 파헤친다"...전년比 감소 사업액 51조6천억원 의미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본예산 대비 31조4억원 증대한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 내용 중 분야별 줄거나 늘어난 수치에 대한 세부 사업단위의 의미 분석이 7일 민간 재정 전문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자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검색창에 '나라살림연구소' 입력)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세부사업 기준 감소된 사업은 총 51조6천억원, 증대된 사업은 83조원 규모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감소한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총평 △부처별 △분야별 △세목별 △회계별로 나눈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단위: 조원)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23 감소사업 합계 총합계 607.7 639.0 -51.6 사회복지 195.0
- 최대억 기자
- 2022-09-06 21:41
정치/사회 홍석준 의원 "방송, 여전히 국가 지나치게 간섭...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 너무 많다” 尹정부에 쓴소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당규제개혁추진단장)은 6일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 틀을 깨기 위해선)과거보다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방송영상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분야 규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고 방송콘텐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방송법 및 관련법에 많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방해 요소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진흥해 나가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
- 최대억 기자
- 2022-09-06 17:03
정치/사회 5·18 대구에 알린 '실형' 피해자, "42년 만에 형사보상금 받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던 김영석 씨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두레서점 운영 주체인 두레양서조합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두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실형선고 40년만인 2020년 7월 재심을 청구, 이듬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재심 결정을 받았고, 올해 5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에 따르면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지난 5월 무죄를 확정받은 김 씨에게 7천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김 씨는 1980년 5월 25일 대구에서 광주 사태는 과잉진압의 결과로 발발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관할관에 의해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 사
- 최대억 기자
- 2022-09-06 16:00
정치/사회 [태영호의 북한 동향 분석] 태 의원, "尹정부가 北인권 문제 직접 거론할수록 대화는 더 쉽지 않을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지난 한주 북한의 주요 동향과 관련, "(북한이)을지프리덤실드 2부가 끝났으나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는 하지 않은 것과 엘라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맹비난을 퍼부은 것이 주목되는 북한 동향 2가지로 꼽힌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우선 을지프리덤실드 2부에 대해 "북한은 한·미의 UFS 사전 연습 앞두고 김여정의 거친 담화 발표, 8월 17일 새벽 순항미사일 2발 발사 등 통해 UFS 2부시에는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할 듯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주 결국 무력 시위 대신 29~30일 3년 6개월 만에 한국의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 지휘관들을 평양으로 소집해 회의를 열고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 시위 대신 회의 소집과 같은 로우키 대응을 한 것을 보면 아직 코로나 승기를 완전히 잡지 못한 것 같으며 코로나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야외 훈련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 듯 하다"며 "그러나 8월말 로켓용 액체연료 엔진의 연소 시험을 감행한 정황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이 ICBM이나 인공위성 등으로 위장한 우주
- 최대억 기자
- 2022-09-05 23:14
정치/사회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교통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 돋보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이회수)는 5일 경기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교통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주시 교통분야 창업지원센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교통 창업지원센터’는 양주시의 위탁을 받아 경기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다. 양주지역 소재 교통분야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양주시-경기교통공사 간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교통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김민수 고양산업진흥원 혁신창업팀장이 선임됐고, 교통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자문위원과 입주기업 대표 간의 상견례를 가졌다. 교통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윤지수 ㈜셈퍼로 대표는 “교내에서 창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사업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환식 양주시 기업지원팀장은 “금년도 교통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며, 교통 전문기관인 경기교통공사에서 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교통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 간의 지역협력
- 전상천 기자
- 2022-09-05 19:34
정치/사회 경기도·서울시,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에 힘 모았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증차에 극적 합의,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협의한 끝에 공동으로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2차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차 대책은 버스 인가 대수를 초과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도는 대광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입석 문제 해소 필요성의 공감대를 만들며 이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됐다. □광역버스 운행 횟수 195회 늘려…입석률 점차 증가세 도의 이번 대책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총 195회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수원 7770번 등 54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89회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고양 M7731번 등 33개 노선에는 정규버스 53대를 증차해 운행 횟수를 106회 추가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전세버스 투입, 준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 지난 2019년 9%대였던 입석률을 올해 6월 4.8%까지 낮췄다. 다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 전상천 기자
- 2022-09-05 18:52
정치/사회 유동수 國의원, "다시 느는 세금회피 꼼수"…명의위장 2만626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년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으로 집계됐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천672건에서 2019년 2천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19년에 비해 19% 감소한 1천881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는 11% 늘어 2천9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에서 적발한 명의위장 사업자가 5천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4천403건(21.3%), 부산청이 3천336건(16.2%), 광주청이 2천285건(11.1%), 대구청 2천245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명의위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사용해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개원하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했다. 이 사무장은 탈세로 얻은 이익을 호화 사치생활에 이용했다. 또한 국세청은 명
- 최대억 기자
- 2022-09-05 15:26
정치/사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오는 23일 개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이하 노무현시민센터)가 오는 23일(오후 2시) 정식으로 개관한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시민의 역할과 정치 참여를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공간이다. 노무현재단은 이곳에서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정치학습·토론 프로그램, 영화제·연극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노무현시민센터는 기부자의 벽과 공유사무공간, 강의실, 다목적홀, 미디어센터,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1층부터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노무현의 서재’가 마련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읽었던 책,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읽어볼 수 있다. 노무현재단은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시민의 힘을 키웁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극 ‘초선의원’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공연된다. ‘초선의원’은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이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 그 과정에서 목격한 노동 현장에서의 부조리한 현실을 생생하게 담은 연극이다. 24일에는 특강 ‘개혁군주 정조와 대통령 노무현’이 열린다. 과거
- 최대억 기자
- 2022-09-05 15:07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위한 핵심 철도 공약 ‘GTX 플러스’ 프로젝트 시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도연 경기도지사가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건다. ‘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앞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는 '마석에서 가평'까지,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구상이다. 또한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는 'GTX-D',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연결하는 'GTX-E',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GTX-F'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경기도는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철도 공약인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다룬다.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 전상천 기자
- 2022-09-05 14:03
정치/사회 경기도, UAM과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형 디지털 도로교통체계 구현 앞당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23년에는 고양-파주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광역단위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 보급된다. ‘광역단위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자체 경계구분 없이 인근 큰 도시 병원까지 녹색신호를 받고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형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에 투자할 국비 57.6억 원 등 모두 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2023년도 사업비 96억 원까지 모두 총 246억 원을 도의 지능형교통체계에 투자해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의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 2단계까지 구축이 마무리 되면, UAM과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형 디지털 도로교통체계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 빅데이터와 광역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미래교통(DRT, MaaS, UAM,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통합
- 전상천 기자
- 2022-09-05 12:29
정치/사회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조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1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오는 8일까지 회신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 전부처와 관련 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 광역 지자체 등에 공문을 일제히 시행했다. 게다가 '이 기일까지 해당 부처에서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 회신 기간 단축 및 입법 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 등을 첨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무총리비서실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 시기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태풍 '힌남노'가 5~7일 사이에 한반도를 강타함에 따라 이로 인해 전국의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태풍 수해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전국이 노심초사인데다 8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의견을
- 전상천 기자
- 2022-09-05 05:26
정치/사회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등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안이 당원총투표에서 부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 등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안이 당원총투표에서 부결됐다. 정의당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 총투표 개표 결과',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를 얻어 부결됐다고 공고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과 ARS로 이뤄진 투표에는 전체 선거권자 1만7천957명 중 7천560 명이 참여해 42.1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50%로 안되는 투표율를 감안할 때 비례대표 사퇴를 통한 혁신 추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정의당원들의 투표 포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원총투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책의 하나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이 제안으로 실시했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 가면 우리는 비호감 정당이 아니라 '무존재'의 정당으로 갈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의 일괄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비례대표 5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 속에 당원들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혁신안으로 제기됐던 비례대표 사퇴
- 전상천 기자
- 2022-09-04 21:00
정치/사회 경기교통공사·대한산업보건협회와 헌혈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이회수)와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백헌기)는 2일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경기도 군포시)에서 헌혈과 혈액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교통공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시행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각 기관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발굴하고 혈액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기교통공사는 이웃 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행사를 기획하고 헌혈증을 모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곳에 기부할 방침이다. 경기교통공사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진행하는 헌혈 행사는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www.gtrans.or.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사람과 일터를 잇고 근로자를 위한 더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협약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기교통공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 전상천 기자
- 2022-09-03 23:27
정치/사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 등 수도권 현안 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인천 월미도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들 3개 단체장들은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3개 단체장들은 지난 7월 23일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첫 만남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이다. 이날 세 단체장은 지난 2015년 환경부·경기·서울·인천 등 4자가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수원발 KTX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인천시장 3자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3자 협의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올 연말 안에 서울시에서 열린다.
- 전상천 기자
- 2022-09-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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