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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 경기도의 한미협력사업에 처음올 감사 서한문 전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사업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보내왔다. 경기도는 최근 미 육군 캠프 용산-케이시 시설사령부 소속 관계자들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군관협력담당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 총 25장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해 왔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한 미군 측이 서한문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함을 직접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한문은 캠프 용산-케이시 관할 K-16(성남비행장) 소속 주한미군과 배우자·자녀들 40여 명이 올해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에 참여한 후, 보답의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4일 도의 대표 문화체험 관광지인 용인시 한국민속촌과 이천시 도자기 마을 등을 방문, 도자기 만들기과 전통춤 등을 관람하며 한국의 문화를 배웠다. 서한문의 주된 내용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더욱 잘 알 수 있었으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테레사 게일 씨는 서한문을 통해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민속촌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었다"며 "문화적 경험을 지원해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4:50
정치/사회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천 푸르내마을서 멘토⦁멘티 성인 장애·장애인 인식개선 캠프 성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연천 푸르내마을에서 '함께 ~ DAY 인식개선' 멘토⦁멘티 성인 장애·장애인 인식개선 캠프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이번 성인 장애·비장애인 인식개선 캠프는 지난 23·24일 양일간 성인 발달장애인 10명과 비장애인 10명이 1대1 멘토·멘티가 돼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푸르내마을 캠프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 A씨는 "처음으로 와 본 수영장에 한 물놀이가 가장 신났다"며 "여행지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고 환호성을 질렀다. 또 캠프에 참가한 한 비장애인은 "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에 놀랐다"며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더 챙겨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설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멘토⦁멘티 장애인식개선 캠프는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가장 크게 장애인식개선 체험을 할 수 있는 만큼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이 높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0:19
정치/사회 김병욱 의원, 조속한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국회 논의 약속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오후 성남시 분당지역 재건축 추진단지인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 노후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는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 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재건축)관련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지역주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공약후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조속한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국토위에서 조속히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논의와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짧은 기간, 대규모 주택을 한꺼번에 급조된 지역이라 일반적인 노후주택 문제와는 달리 국가의 책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총 432개 단지, 약 30만 가구, 약 117만명이 살고 있고 모든 주택이 녹물, 누수, 주차공간 부족, 층
- 전상천 기자
- 2022-08-24 22:43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정비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등 종합대책 발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종합적인 대책들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 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
- 전상천 기자
- 2022-08-24 21:03
정치/사회 함재봉 교수, 남북한 출신 청년들에게 '정치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특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김석우)은 최근 함재봉 교수를 초청해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출신 청년들에게 전하는 정치적인 삶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스페이스아이(충정로 골든티워빌딩 1611호)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2022년도 미래탐구특강의 두 번째 강의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은 남북한 출신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 사회 자신의 역할에 관한 고민을 위한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함재봉 교수는 이날 ‘정치란, 정치적인 삶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공적 영역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들을 전해줬다. 이어 정치는 결국 말로서 치열하게 설득하는 토론, 연설의 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토론, 설득으로서 합의해가는 과정은 깊은 인문학적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함으로 긴 호흡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함 교수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 없어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정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 전상천 기자
- 2022-08-23 16:36
정치/사회 윤희숙 상임대표 “인격과 노동권 짓밟은 SPC 파리바게트, 투쟁으로 바로 잡아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16개 시도당 당원들은 23일 SPC그룹에 맞서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탄압 중단,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빵업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연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이날 낮 12시 30분 서울 종로구 파리크라상 광화문점(교보생명빌딩 1층)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윤 상임대표는 “SPC 그룹은 노동자들의 휴식도,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야만적이고 반헌법적인 기업”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격과 노동권을 짓밟고 반인륜적인 노동환경을 고집하는 SPC 그룹을 사회적 연대 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업이 국민들 앞에 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며 “저와 진보당은 파리바게뜨가 노동존중의 기업이 될 때까지 언제나 투쟁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지난 2017년 SPC 파리바게뜨에서 노동자 불법파견이 확인돼 제빵 기사 등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진행하지 않자
- 전상천 기자
- 2022-08-23 16:22
정치/사회 환경운동연합, 전력 최다 지역인 수도권 재생에너지 전력자립 위해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대형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국내 전기차 전력수요의 1.4배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대형 주차장 2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317.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대형 주차장만 적극 활용해도 현재 1% 미만인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발전량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인천·경기 등 전력소비량 최다…에너지 전환 책임도 가장 높아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환경센터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전력소비량이 높아 에너지 전환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준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은 지역별로 서울 0.1%, 인천 0.7%, 경기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서울, 인천, 경기도의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 전상천 기자
- 2022-08-23 16:07
정치/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 45년만의 쌀값 폭락 대책 촉구 정부 규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은 22일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박형대 전남도의원 등 농촌 지역에서 당선된 진보당 지방의원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고, 농자재 값이 2배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비료 값, 농업 인건비가 폭등해 생산비 보전도 못 받는 농민들이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 대표는 "물가 폭등으로 직격타를 맞은 농민들에 대한 농업생산비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의 쌀값 폭락 사태가 없도록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식량위기 시대, 식량주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 농업은 갈피를 잃은 만큼, 이대로라면 농민도, 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양옥희
- 전상천 기자
- 2022-08-22 17:42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분당과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총력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앞으로 분당과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등 총력전 돌입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
- 전상천 기자
- 2022-08-19 18:22
정치/사회 홍준표 대구시장, 신청사 건립 ‘약속이행 리더십’ 시험대 올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대구시장 선거의 핫이슈로 떠올랐던 ‘시청 신청사 이전’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재검토가 무효화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살짝 바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달서구의회가 19일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로 제동을 걸면서 홍 시장의 리더십이 취임 50일 만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날 집회에는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 22명과 윤권근, 황순자 등 시의원 6명이 시가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 "기금 폐지 시 신청사 건립 관련 연차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사 주변 지역이 역사·문화·경제·관광을 아우르는 대구 중심지며, 주목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종합 개발방안을 제시하라"면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구의회 의장단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전날 구의회에서 채택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시청 관계자들에게 전달, 내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등을 통해 관련 안의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홍 시장
- 최대억 기자
- 2022-08-19 16:35
정치/사회 한국 환경회의와 375개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즉각 시행'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하라!!!' 한국환경회의와 37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 등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환경회의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박미경 공동대표는 이날 인사말를 통해 "최근 수도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반면 남부지역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시민사회 선언의 장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덮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해
- 전상천 기자
- 2022-08-18 10:34
정치/사회 박삼구 前금호회장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 법정구속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4부는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실제가치보다 낮은 2700억 원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피해를 끼쳤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 권경희 기자
- 2022-08-17 16:59
정치/사회 청년진보당, 하이트진로 불매운동---전국 대학가 릴레이 1인시위 시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16일 새벽부터 화물노동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광고탑 점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불매운동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는 등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17일 ‘신촌 젊음의 거리’에서 하이트진로 고공농성에 연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청년진보당은 앞으로 홍희진 대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3일간 하이트진로 불매운동 확산을 위한 전국 대학가 릴레이 일인시위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충남대와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전남대, 홍익대 학생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서울 회기역, 신촌역, 신도림역, 강남역 등지와 부산 연산역, 옛 전남도청 회화나무 숲 등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치솟는 물가에도 15년째 저임금을 강요하는 하이트진로의 악행을 알리기 위해 신촌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작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132명 집단 부당해고로 대응한 했다"며 "청년진보당이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악
- 전상천 기자
- 2022-08-17 15:25
정치/사회 북한인권시민연합, 오는 30일 ‘북한강제실종 청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결과 발표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30일)을 맞아 ‘북한강제실종 청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결과 발표회가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통합형 차세대 청년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련 범죄의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주관하고, 엔인권사무소(서울),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비자발적 실종반대 아시아연합(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이 공동 주최했다. □북한강제실종 차세대 청년 전문가 양성 '북한강제실종 차세대 청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집중교육캠프와 참가자의 캠페인·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북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을 도모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30일 부터 7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집중교육캠프를 통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강윤주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법무관 △하임숙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인권관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전상천 기자
- 2022-08-12 13:40
정치/사회 법원 “경찰, 故손정민 유족에 CCTV 영상 줘라" 판결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앙대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실종 당일 새벽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유족이 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 CCTV 영상 파일 가운데 지난해 4월 25일 오전 부분을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당일 오전 일부 시간대에 한해 서초경찰서가 손현씨에게 파일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손 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점부터 손 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다만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서초경찰서가 아닌 한강사업 본부 소관이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
- 권경희 기자
- 2022-08-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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