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지난 2020년 3개 언어에서 시작해 현재 5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노동자, 유학생이 참여해 도내 외국인 주민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어 9명, 베트남 11명, 러시아 5명, 캄보디아 4명, 태국어 2명으로 5개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위촉장을 받은 기자단은 올 연말까지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생활정보, 도정 소식, 지역축제·행사, 실시간 지역 소식 등 다양한 기사 작성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정구원 노동국장은 “기자단 활동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고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더 필요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머스트핀테크(대표·차주헌)와 파키스탄 PASC(총장·지성배)는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우수한 글로벌 개발자 채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20일(월) 파키스탄 PASC (Pakistan Adventist Seminary & College) 도서관에서 대학 임직원과 머스트핀테크 대표 및 현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PASC 내 IT 학과 설립 및 운영 △우수 학생 발굴 및 장학금 지급 △PASC 내 IT 센터 건립 및 운영 △재학생의 IT 개발 현장 실습 및 채용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PASC는 IT 공과대학 건물이 들어설 부지와 공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등을 제공 및 대행하게 된다. PASC는 이번 MOU로 IT 전문 대학으로 성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준의 IT 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우수한 IT 인력이 연간 500여 명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ASC대학 지성배 총장은 “그동안 학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IT 학과 설립이 이번 MOU를 통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단속 추방을 멈추어야 한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이 3월~4월 두 달 간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피눈물이 들끓고 있으며 연일 여기저기서 강제단속 소식이 들려온다"며 "어제는 어느 공단, 건설현장에서 100명, 오늘은 어느 농업지역에서 100명 등 끊이지 않고 출입국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인권단체는 특히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며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귀화하거나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국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경기도가 2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지난 2021일 기준 모두 111만 9천267명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은 지난 2020년 31만7천26명 보다 4.3% 증가한 33만934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과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를 분석해 2021년 경기지역 다문화가족 통계 현황을 정리, 30일 밝표했다. 다문화 가구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는 17만 4천149명(52.6%), 남자는 15만 6천785명(47.4%)이다. 구성원으로는 내국인(출생) 57.2%, 내국인(귀화) 21.3%, 외국인(결혼이민자) 16.4%, 외국인(기타) 5.1% 등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2만 5천235명의 국적 분포를 보면 중국(한국계) 41.1%, 중국 20.9%, 베트남 15.5%, 필리핀 4.0%, 일본 3.2%, 미국 2.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안산 3만908명, 부천 2만7천271명, 수원 2만6천474명 등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ntroduces a newly designed Residence Card with imp- roved usability for foreigners that will be applicable from April 1, 2023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on Tuesday. A new version includes all three types of cards such as 1) Alien Registration card, 2)Permanent residence card and 3)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A newly introduced residence card will hold a full-size color photo of the holder resized with 35% zoom facility to make identification easier, while moving the photo to the left to the right that will omit gender “F” or “M”, can be di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28일 이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명의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를 선정, 위촉했다. 명예대사는 코로나19, 수해, 폭염, 화재, 한파, 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는 광주·김포·고양·부천·안산·수원·시흥·평택·화성·남양주·양주·의정부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생활하는 14개국(네팔·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중국·베트남·캄보디아·콩고민주공화국·태국·파키스탄·필리핀) 출신 16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다. 한국어 능력, 사회공헌, 소셜미디어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명예대사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 배경 청소년 출신이 망라됐다. 이들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통·번역 전문가, 상담활동가 등 다양한 재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예 대사들은 12월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 다국어 번역 및 배포 △재난 취약 이주민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도의 재난 대응을 비롯한 이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진행한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또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 을 놓고, 찬반 논란<뉴스노믹스 21일자 보도>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여성 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0일 이주여성 가사 근로의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 의원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법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육아 난의 해소책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제안했다"며 "이는 선주민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둔 이주여성 노동자를 확대 유치해야 한다는 성·인종차별적이고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주장이기에 여성계와 노동계의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은 돌봄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H2비자 발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프랑스, 네던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주목된다. 한 장관은 최근 유럽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을 잇따라 방문,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후 오른 귀국 길에서 레터를 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장관은 우선, 각국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벤치마킹을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네덜란드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처럼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맞벌이 청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