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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단독]내년도 예산안 국회 조정 1.7%에 그쳐 "최근 5년간 최저"...추경호 경제부총리 본지 인터뷰 요청에, "조선일보와도 개별 형식(인터뷰) 안한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앙정부 예산안이 최근 5년간 최저의 조정률을 보이며 정부에 대한 국회의 심의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2023년) 예산안의 경우,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에 따른 증감액을 제외할 경우 내년 예산안 조정률은 1.7%로 최근 5년간 최저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손종필 전문위원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거대 양당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증액과 감액된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심의 기능이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문위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규모를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고특회계 이관 분 8조227억 원 제외) 증감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3년 증액은 5.4조원으로 2019년과 2020년 두 해와 비교할 경우, 각각 가장 작은 규모이자 다른 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특회계 이관 예산을 제외할 경우 1.7%로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 최대억 기자
- 2022-12-29 09:53
정치/사회 E-7 visa establishment in the high-tech Korean industry to support labor shortage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improve and implement E-7 visa system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the high-tech industry and help to resolve the shortage of labor in industry from January 2023. For this purpose,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troducing a newly formed E-7-S (Negative Visa) for those employed in high-tech industries and high-income earners. The number of annual visas for skilled and skilled workers is increased,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professional worker visa (E-7) are ease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is improvement plan by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29 02:04
정치/사회 최춘식, 이태원 참사시 명지병원 DMAT 상황실보고내역 입수…"신현영 의원 탑승사실 보고누락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은 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이태원 참사사고 발생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난 10월 30일 0시 51분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그 배우자를 태운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10월 30일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출동한다’고 모바일 상황실에 보고했다. 실제 출발은 오전 0시 51분에 이뤄졌다.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출동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0시 35분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춘식의원실이 입수한 명지병원 DMAT의 ‘모바일 상황실 보고내역서’를 보면, 명지병원 측은 새벽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 탑승 사실’만을 보고하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현
- 최대억 기자
- 2022-12-27 10:40
정치/사회 태영호, '강제북송 금지'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 발의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북한을 이탈,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 북송의 금지와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태영호 의원은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병 처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결정이었으며 강제 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치주의가 바로 서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당시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통상적인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특공대를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 최대억 기자
- 2022-12-27 10:14
정치/사회 홍준표 대구시장, "2026년까지 취업자수 117만명 목표" 약속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보다 고용률 3.2%포인트, 청년고용률 3.4%포인트, 취업자수 4만 9천명이 각각 늘어난 4년 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까지 미래 신산업 민간중심 일자리를 대폭 늘려 고용률 70%, 청년고용률 45%, 취업자수 117만명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 8기 일자리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미래 50년 신산업 발굴, 경제.산업구조 혁신, 세대별 계층별 촘촘한 맞춤형 일자리 안전망,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고도화 등 4대 주요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미래산업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지원, 청년들의 지역정착 일자리 종합 지원, 일자리 통합 플랫폿 ‘대구일자리포털’ 활성화 등 14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일자리종합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추진효과 분석, 평가,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대구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유망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들로 채워져 더욱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최대억 기자
- 2022-12-26 11:02
정치/사회 경기도 접경지 군부대 인근 마을 지역에 48억6천만원 투입해 도로 개선·상수도 보급 등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내년에 48억6천만원을 투자해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 인근 마을의 회관 신축이나 도로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군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6개 시군 24개소, 지원예산 35억 원을 1차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를 통해 잔여 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부대 주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포(2억8천500만원)=월곶면 군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갈산리 도로 개선 등 6개 사업, △파주(1억6천300만원)=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법원읍 웅담리 배수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 △양주(3억7천여만원)=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 매곡리 생태연못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 △포천(6억4천400여만원)
- 전상천 기자
- 2022-12-26 08:48
정치/사회 "비민주적·폭력적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하는 대구시 규탄한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우선 과제이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된 '안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움직임이 대구지역에서 본격화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 반발에 이어, 23일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이 나서 '비민주적·폭력적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내며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협약 추진에 항의하는 마트노동자 22명을 연행했고, 홍 시장은 업무협약식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7명을 전원 고발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조항에서 표명하는 제도의 취지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광역시 최초로 의무휴업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과정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마트 노동자들이 연행된데 이어, 홍준표 시장이 이들에
- 최대억 기자
- 2022-12-23 12:03
정치/사회 진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간 녹조물 재배 쌀 등서 마이크로시스팀 검출 등 2022년 환경 관련 10대 환경뉴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의제'를 선정, 시민 108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아래와 같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 서부경남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낙동강 녹조물 재배 쌀, 배추에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낙동강 녹조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 등에서 1~3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낙동강 녹조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마른 장마와 이른 폭염 등으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예년보다 폭증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이 지난 7, 8월 영남 지역 22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곳의 수돗물(정수)에서 간·생식 독성을 지닌 유해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지난 2, 3월 낙동강 주변 논밭에서 기른 쌀·배추·무에서 1~3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된 바 있다. 대구 정수장 3곳의 수돗물에서는 0.226~0.281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부산 수영구 일대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이에 환경부는 부산, 창원, 대구 등 낙동강 수계 10개 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물에서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9:15
정치/사회 오후석 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 취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로 21일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취임했다. 오후석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도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GTX플러스, 일산대교 무료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행정2부지사는 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균형발전국장, 안전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 용인시 제1부시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9:13
정치/사회 전국경실련,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하라…정치권의 정치개혁 5대 과제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실련은 21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입장을 천명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공개 질의, 시민 설문 등의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을 방문,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9:08
정치/사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의정부와 고양 등 9개 시군을 품다…민관합동추진위 공식 출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 대딛여졌다. 정치권에서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돼 왔지만 '구호'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 공식 출범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으나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어떤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전상천 기자
- 2022-12-21 13:15
정치/사회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내일(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목)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 최대억 기자
- 2022-12-20 09:02
정치/사회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일 ‘주말→평일’ 전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대구시도 지역 8개 구·군별 기초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 평일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산격청사에서 8개 구·군,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과 지역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난립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으나,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대형마트 주말 휴무에도 주변 시장이나 소형 마트에 소비자들이 몰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는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의무휴업
- 최대억 기자
- 2022-12-20 08:40
정치/사회 세 차례 걸쳐 여야 국회의원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발전 위해 여야 없어”…소통과 협력 행보 눈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18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원은 늦었지만 한 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면서 “여와 야 경기도가 치열한 토론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했다”면서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한다. 통과된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78대 78 도의원 분포를 보고 우려했었는데 경기도 예산이 통과된 것을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5:12
정치/사회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보조 맞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 전상천 기자
- 2022-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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