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울지역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열고 정권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성실하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안전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커졌다"며 "내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말하거나 저항하는 것조차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라면 회사 목줄을 틀어쥐어 라면값 조금 내린 것이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또 "물가 폭등을 초래하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이 정부 들어 네번씩이나 있었다"며 "민영화된 전기, 가스 산업의 재벌 발전사 수익은 보장하고 대기업 요금할인 특혜는 그대로 둔 채 서민들만 쥐어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모조리 없애버렸다"며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희생을 강요하지만 재벌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2천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23・숭인동 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수립한 정비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세훈표 재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전국으로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창신・숭인동 일 대 현장을 방문해 지역 애로사항 청취하고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오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걸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재개발 공모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등 주요 경관을 보전하고, 도시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고도지구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현재 북한산 등 주요산과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지구 8개소(9.23㎢)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오세훈 시장,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규제 완화로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 오세훈 시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도시관리에 있어서 경관 보호가 중 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번 고도지구 제한 완화의 취지를 설명 했다. 오 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제한 완화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이 3일 현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비판하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및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에서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총파업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예고한 2주간의 총파업의 시작을 알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사측과 현 정부를 향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쿠팡 자체적으로 세운 '수행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택배 대리점과 노동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제도는 사실상 해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라며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은 윤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주간 4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20만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꿈나눔 재단(이사장·신원건)이 네팔에 직업기술학교 설립에 나선다. (사)꿈나눔 재단과 네팔개발연대(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는 지난 5월 15일과 6월 2일 한국과 네팔현지에서 네팔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마무리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네팔직업기술학교 설립을 통해 네팔의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더 실질적인 직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꿈나눔 재단은 지난 2018년 9월 출범한 국제구호기구로, 설립 이후 네팔·인도 등 가난하고 어려운 10여 개국 아이들을 위한 지구촌 교육지원 및 구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네팔개발연대와의 합의서 체결을 통해 지구촌 교육사업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네팔직업기술학교 설립은 내년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올해 7월 중 학교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 후 2028년 5월 말까지 5년간 지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 예산은 꿈나눔 재단이 총 예산의 75%, 네팔 찬드라기리 시 정부가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네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29일 ‘2035년 과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2035년 과천 도시기본계획’은 과천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4만명(현재 약 7만 9천 명)으로 설정했다. 과천시 전체 행정구역(35.87㎢)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482㎢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5.470㎢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7.918㎢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각각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3기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기존 1 중심 2 부심에서 1 도심(중심) 2 지역 중심(남부·북부)으로 계획했다. 과천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발전 축은 도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향하는 2개(서울, 안양 방향) 주 성장축과 판교와 연계되는 1개 부 성장축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북부·중심·남부 3개로 계획하고, 발전구상에 따라 의료바이오헬스산업, 6차산업(화훼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을 새로운 자족도시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박영수 전 특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징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던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심리가 열린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1월~12월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고 실제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우리은행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 탄압·개악,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며 말했다. 이어 총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우려에 대해서 "2주간 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산별노조들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촛불집회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일 오후 5시~8시 집회를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평일 촛불 집회는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연대에 대한 질문에는 "7월 총파업을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이 7월부터 지급된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하기 위한 행정에 들어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하여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종조합(학비노조)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집단 폐암 산업재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학비노조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우리 학교급식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법적 근거와 예산만 운운하며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은 피해노동자 6명이 1차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며 들은 적게는 14년, 많게는 26년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로 평균 나이는 60세라고 설명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 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했다"며 "지난달 31일 기준, 폐암산재신청은 총 97건으로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후드장치 고장으로 매캐한 연기 속에 일하던 급식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그중 한 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뇌출혈로 불구의 몸이 됐다'면서 "그 산재 사건을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 강력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인애(고양2·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희망재단과 부천시주거복지센터는 27일 반지하주택 위험 18가구를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시범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인명사고 등 저지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천희망재단은 그동안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 반지하주택 총 1489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집중 홍보 및 사업 안내를 진행한 뒤 최종 54가구를 신청받았다. 신청 명단에 따라 설치가 긴급한 월세 세입가구, 구주택 자가 가구 중 노인 및 아동 거주가구,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 그 외 일반 반지하주택 가구로 나눠 최종 18가구를 선정, 2개월에 걸쳐 1차시 지원을 완료했다. 반지하주택의 고정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하면 내부 침수, 화재등의 상황에 대피 및 구조가 용이하다. 부천희망재단은 앞으로 설치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설치 가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기부금을 활용하여 수해. 재난의 피해 최소화 하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사)부천희망재단은 2011년 경기도 부천에 설립한 민설민영 지역재단으로 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에 총사업비 200억원 범위내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11곳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에 참가한 19개 시·군 24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현장실사·대면 평가를 실시했으며, 21일 발표평가를 통해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11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기반 구축=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의정부시 흥선동, 하남시 덕풍동, 광명시 소하동, 의왕시 부곡동, 동두천시 보산동, 연천군 신서면 등 7곳이다. 이어 △사업추진=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평택시 서정동, 여주시 하동 등 3곳 △지속운영=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등 11곳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정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매년 100곳에서 30곳 내외로 대폭 축소되면서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 정부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과 시군 정책사업을 연계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천하고,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자신이 추진한 신당 '한국의 희망'이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 의원은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 당원 가입을 시작한다"면서 "10만 명만 모이면 거대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되고, 100만 당원을 넘어 최대 정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전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미국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 모두가 헛된 꿈이라 했지만, 겁 없이 도전해 세계 1위의 기적을 이뤘다"며 "불가능을 넘어 두려움을 딛고 도전하는 우리가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혁신 △정치학교 도입 △협치의 제도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세 제도 등 당 운영 시스템과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창당 발기인 대회는 김성용 CR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이사·강신우 아티잔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금속노조가 오는 7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동자의 권리는 완적히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은 파탄 지경에 내몰렸다"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중소영세업체, 하청을 착취하며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은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의 '세일즈맨' 윤석열은 노동을 노예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2.3조 개정,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이 민주주의"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원 퇴진이 민주주의다"라며 "7얼 12일 금손조노 총파업으로 미눚주의 운동의 도약, 억압과 차별이 사라지는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