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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尹정부, 위안부 피해자 인권·존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부끄럽지 않은 결과 바란다!" 제158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영하권 강추위 속에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회원들과 참석자들은 `윤석열친일매국정부'와 `친일매국무리청산' 등을 쓴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석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국정부는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공식 사죄와 법적배상,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 최대억 기자
- 2023-02-15 12:47
정치/사회 [미궁속의 사건보도, 그 이후]41년 한(恨) 서린 유언, "살인범님! 비밀보장 할테니 내 아들 암매장 장소 제발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탐사보도 국장 겸 유라시아탐사본부장 | 본보의 "40년전 사라진 서울법대생의 노모, '죽기전, 범인 용서합니다. 제발 내 아들 마지막 장소 어딘가요?'(2022년 9월21일 1면)" 보도 이후 147일째인 15일 오전(조금전) 故노진수의 둘째형인 노진호(대영)씨가 필자를 다시금 찾아왔다. 미궁 속 사건에 '한 가닥'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고 필자를 재차 찾은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없이 진행된 하단 인터뷰 풀영상 컷 참조). 우선 그는 자신의 어머니 최소선(92)씨 병세가 악화돼 임종을 앞둔 상황을 말해주기 위함이고, 또 어머니를 대신해 느즈막에 강조했던 유언을 꼭 전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중환자실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해 주는 영상으로만 어머니를 만나고 있었다. 영상 속 노씨의 어머니는 앞서 접했던 노진수를 향한 40년째 한맺힌 통곡은 사라졌고, 이젠 의식을 잃고 앙상한 뼈만 남아 힘없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첫번째 동영상, 하단). 故노진수의 어머니 최소선씨가 의식을 잃은채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 지난 9월 만남에선 정상적인 소통은 어려웠으나, 그나마 거동이 있
- 최대억 기자
- 2023-02-15 09:41
정치/사회 "난방비 폭등 책임 정치공방, 말로만?"...올해 본예산 에너지복지 지출 전년도 추경대비 334억원 감액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내 정치권이 올겨울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난방비 폭등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함께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수석연구위원과 신희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에너지복지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3천165억원으로 전년도 추경기준 3천499억원에 비해 오히려 334억원 감소했다는 것. 감액은 대부분 양적비용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이뤄져, 해당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추경 2천306억원에서 1천910억원으로 396억원 감소했다. 두 위원은 "한파 이후 다급하게 증액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추진의지가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본예산에서 에너지복지정책예산이 감액된 것과 달리 석탄산업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천100억원 증액된 3천739억원 편성됐다"면서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연탄의 가격구조는 여타의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연탄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러나 에너
- 최대억 기자
- 2023-02-14 15:25
정치/사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은건, 내가 아닌, 국가의 장래를 위해"...노무현시민센터서 정치개혁 주제 특별토론회 개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노무현재단은 오는 17일 금요일(오후 7시 30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이루지 못한 꿈-정치개혁’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건영·이탄희 국회의원, 서복경·이관후 정치학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재단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정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주의, 진보·보수 정치세력의 극단 대립,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 혐오 등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어, 노무현재단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노무현이 꿈꾼 정치개혁의 방법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토론은 △노무현의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정당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개혁 방법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순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9일 간담회에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대억 기자
- 2023-02-14 15:11
정치/사회 정부, 내일(11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32주만에 최저치, 코로나 안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부가 내일(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0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3천504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최대억 기자
- 2023-02-10 12:29
정치/사회 [단독]"국민의 알권리보다 은행의 영업기밀 앞세운 '수백조원' 지자체 국민세금 비밀 금고, 진실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자치단체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세입 결산액을 일정기간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정작 시중은행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이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금고은행은 지자체들이 은행들이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무원과 시·도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세입 결산액은 502조원 규모(2021년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한 이율을 알아본 결과, 2021회계연도 전국
- 최대억 기자
- 2023-02-08 13:20
정치/사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남인순(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와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를 8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에 대한 민?관 협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부처들과의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5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장기칩(Organ-on-a-chip) 분야 선두주자인 미국 생명공학기업 에뮬레이트(Emulate)의 최고과학책임자인 로나 이와트(Lorna Ewart) 박사의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과 민·관 협동 사례의 소개에 이어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의 연관 활동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 최대억 기자
- 2023-02-07 11:41
정치/사회 챗GPT, 양곡관리법에 "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AI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폐해를 오직 민주당만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민주당이 2월 임시회에서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곡법이 농민 피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패를 낳게 된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 "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챗GPT 분석에서 민주당의 양곡법이 △국가 재정 악화 △과잉 생산 유발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공공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2천자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챗GPT 분석에 따루면 우선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
- 최대억 기자
- 2023-02-07 11:32
정치/사회 '이순신, 중국 문명' 등 中 문화공정 역사왜곡 원천 봉쇄...김승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들에서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이 빈번히 일어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2021년 4월, 새로운 ‘판호’ 승인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등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며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국내법 상에서는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 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 최대억 기자
- 2023-02-06 11:39
정치/사회 임금피크제 혼선을 줄이는 지름길은 뭘까? 국회미래연구원, 26일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제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과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이를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 분쟁 경험 등으로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2호(표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간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정년제’의 효과 및 임금조정 방식 등 제도 관련 논란이 커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이거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같이 실시한 경우 청년층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노사가 잘 합의해 서로 상생한 사업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분쟁경험과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 최대억 기자
- 2023-02-06 11:17
국제 <뉴노 인터뷰>파키스탄 벽돌 가마 공장에서 100만여 아동들, 힘든 근로에 내몰려…이석재 목사, 교육 등 구제사업 펼쳐

뉴스노믹스 AJAY ANGELINA 기자 | 파키스탄에선 2만여개의 벽돌가마에서 100만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 450만명이 대대로 일하는 등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주민 전문 보도 미디어인 '뉴스노믹스'는 최근 WGM 대표 겸 대전 밝은빛교회의 이석재 담임목사와 파키스탄의 벽돌가마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21년 8일 부터 파키스탄 카수르 지역에서 가혹하고 위험한 환경, 벽돌 가마 공장에서 비참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에 애쓰고 있다. 세계노예지수 (Global Slavery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약 318만6천명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어 8위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돌 가마 노동에 갇혀 있고 그들의 비참함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 남쪽에 있는 도시 카수르를 방문한 이 목사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주들의 빚을 갚기 위해 수대에 걸쳐서 강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처음 파키스탄 벽돌 가마 공장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된 계기는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벽돌공장에서 맨발로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더럽고 진흙투성이인 채로 일하
- AJAY ANGELINA 기자
- 2023-02-06 08:29
정치/사회 "성폭행 피해 손해배상청구 시 피해자 주소 삭제 추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성폭행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고(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민사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누차 지적돼 왔다. 해당 비판은 꽤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3-02-03 12:23
정치/사회 박성중,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 당대표 선거에 더이상 개입 마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수락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규탄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에 대한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 회장이 될 수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훼손했다. 정지기간 동안 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해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당을 혼란시
- 최대억 기자
- 2023-02-02 16:30
정치/사회 김승수 의원, 웹툰 정의 신설 및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웹툰의 정의 신설과 작가의 권익보호,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이 전날(31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웹툰이 전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핵심 K콘텐츠로 부상하는 등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비해 현행 법률체계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웹툰 정의 신설, △만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만화다양성 증진·창작환경의 개선·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지원 등 추가,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만화산업 통계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사회적 약자의 만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만화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 및 숙원내용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지난 2021년 4월 만화
- 최대억 기자
- 2023-02-01 10:59
정치/사회 [단독]지자체 세수추계 낮춰잡는 "예산안 속 국민 눈속임" 되풀이..."지방정부에 잠긴 돈 68조5천억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예산을 실제 들어오는 세입보다 적게 잡아 추계하는 관행이 되풀이하다 보니 년간 136억원(실제 세입결산액의 72.83%)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현 시점의 최신 결산자료인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보니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36조원 많았고 전국 지자체 당초예산액 합계 대비 세입결산액 합계로 본 세입 오차율은 37.3%로 집계됐다. 지자차별 세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전남 구례군이 126.82%로 높았고 대구가 17.95%로 가장 낮았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 규모는 68조5천억 원이며 여유재원 규모가 41조1천억원(순세계잉여금(31조4천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9조7천억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지방정부에 잠긴 돈 68조5천원 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결정적 영향을 줄만큼 큰 규모"라며 "여유재원 41.1조원 만큼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 최대억 기자
- 2023-0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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