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국의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한국 영화서비스가 6년 만에 공식 재개되었다고 한다. 물론 영화 한 편을 방영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한령 해제처럼 과도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라는 얘기가 중국 당국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양국 문화 교류 중요성을 강조해 시 주석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국 정부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명백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풀리지 않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에 너무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한중 정상회담 전야에 발표된 인태전략이 한중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25분 동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겠다는 한국 외교 목표도 중국이 좋아하는 외교방향은 아니었다. 중국은 감정에 거슬리면 이미 허가가 난 한국영화 방영도 즉시 중단시킬수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중정상회담 전에 이미 허가가 났던
이번 주 내내 윤석열 정부의 연속적인 외교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하여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집들이 아주 멋지게 됐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50년만에 ‘중동 드림’을 되찾아왔다고 모두 기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순방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를 정상화하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선을 넓혔다. 3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사드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호응을 끌어내는 등 3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한중 외교 운동장을 단 25분만에 바로 세워 놓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보니 3년동안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베이징에 초청되어 갔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은 베이징 도착하여 30시간 기다려서야 이루어졌고 회담 전야에 한국 기자
악몽의 한 주가 지나갔다. 전 국민이 슬픔의 고통을 감내해 내야 했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한번 치른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물론 우리와 미국도 수천억 원을 날렸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핵운용 전담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군 전략사령부가 재래식 무력을 결합한 핵 선제 타격을 어떻게 시작하며, 보복공격을 받은 후 제2격을 어떻게 수행하여 전쟁을 끝내려는지 실감 나게 보여 주었다. 북한의 핵 선제 타격에 대한 제2격으로 한미가‘비질런트 스톰’공중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의 최대 전략 자산인 B1-B 랜서까지 출격했으나 북한을 위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월하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이 우리의 2배 이상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만약 미국의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전날(6일) 북한은 북한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고 지난 한 주를 총평했다. 지난주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 3선 연임, 유엔 안보리
서른 줄에 이르러서도 봐야할 것들은 많고 알아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 같은 참 된 사실은 자신을 깨우쳐 타이르게도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흘려듣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어 왔음에도 아이를 대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기만 할 뿐. 그런 현재를 보고 있노라면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문뜩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식욕이며 문학의 계절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글쓴이는 이처럼 미숙하고도 안타까운 감정에 물든다. 나이에 비해 철이 없단 생각으로 주눅들 때면 머리에 스친 낙엽조차 멀게 느낀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높게 분다 하여도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닐 거라, 그런 믿음을 갖고자 이처럼 골똘해지기 쉬운 어느 날을 한 영화로 달래보고자 한다. 예루살렘 왕국의 번영이 백여 년을 이루고, 성지를 차지하기위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대립이 끊이지 않던 시대. 죽은 이의 목을 에는 겨울바람을 헤치며 예루살렘의 통치자 고드프리(리암 니슨)는 돌연 그의 형제가 다스리는 프랑스 외지에 찾아온다. 한 편, 아내의 자살 후 실의에 빠져있던 대장장이 발리앙(올랜도 블룸)은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던 이부
어제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일본 측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일본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바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펑펑 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였다. 미국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에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틀동안 2년치 쌀 수입할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 미사일 재원으로 4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첫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시대가 열리면서 익명으로 불법 거래가 가능해졌고, 물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 해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군인이 4천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해커에게 넘긴 적이 있다. 과거에는 간첩을 통해 현금을 직접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같은 비트코인과 해킹을 통해 북한이 수억의 돈을 버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은 보고 있다. 둘째는 마약 등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주도로 마약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공자의 말씀처럼 이립하여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교의 초심을 지키며 인류를 위해 회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북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느낀 것은 우선 한국과 중국이 동양평화를 이루어 내어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해결 모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나는 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통일 운운하며 괴롭히고? 있느냐며 타이완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을 해야지 무력으로 전쟁을 하면 이를 핑계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부활을 하여 한반도에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중국과 미일세력이 다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부영사는 만약 한국에서 제주도가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어처구니없는 대답이라 생각을 했다. 어떻게 현상변경을 하려는 타이완과 제주도가 동격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영사는 각국 민주주의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없다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시하고 왜 시진핑이 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수도권 자원집중과 저출산 문제 등)를 푸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다. 분권의 목표는 개인과 마을이라야 한다. 개인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하고, 페미니즘같은 집단적 자유(이것을 흔히 평등이라고 말한다)는 추구하면 안된다. 최근 나는 '우리 사회가 가사와 직장일 중에서 택1을 강요하기 때문에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보았다. 저출산 관련 가장 명쾌한 언명이다. 이 언명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 이 언명에 대해, 누구나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워라밸을 늘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없다. 큰 줄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 언명의 핵심은 그쪽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집단 중에서 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은연중에 개인보다 집단을 사회적 목표로 먼저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개인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공허하며 저출산 같은 추세 지배적인 사회 현상에서 자기 판단으로 행위하기 어렵게 한다. 개인의 자유 추구를 사회적 목표로 하도록 하는 기본 컨셉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출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 마을을 분권의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자치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어제(12일)는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으며, 북한은 이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도발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로드맵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국가 핵전투무력을 무한대로,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향후 탄도미사일에 이어 ICBM, SLBM,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점차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도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는 듯 싶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제안한다. 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도 나섰으면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 낙선은 단순히 이사국 연임 실패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낙선한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내내 침묵하고 대북 굴종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북한인권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낙선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북한이 오늘(6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일동안 6차례, 이틀에 한번 꼴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 연합으로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낙탄한 안타까운 일을 놓고 민주당은 "안보공백"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진상규명을 넘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자체에 대해 '안보공백' 여론을 조성하며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위성, 미사일 경쟁이 치열하다. 북한은 영토가 작지만 미사일 실험 실패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나도 언론통제 등을 통해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김씨왕조의 북한과 다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면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미사일체계로서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어제(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기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진행한 정상 간 약식회담에 대해 야당은 굴욕외교이자 외교참사라며 비난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억지로 만나기 위해 주 UN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먼저 찾아가 양국국기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건너가 태극기도 없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만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도 모두 치욕적으로 외교를 했단 말인가? 외교는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전에 관한 국제 관례상, 다자외교 무대에서 회담을 위해 누가 누구에게 굴욕적으로 찾아간다는 개념은 없다. 또한, 분 단위로 일정이 유동적인 다자외교 기간에는 최대의 효율을 위해 국기나 회담장 셋팅 등은 회담 당사국끼리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2019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서 아베 전 총리와 국기 없이 소파에서 10분간 즉석에서 회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일회담도 외교 참사였다는 것인가? 외교에 있어서 의전은 시작이자 끝이다. 물론 양 당사국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부분도 분명
오늘 아침 오전 7시 평소처럼 1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마지막 담임 목사께서는 ‘북한동포들을 구해주세요,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 평양 봉수교회 주일예배에서 북한 노동당 목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만일 그곳에 평양주재 미국 대사가 함께 앉아 성경을 읽고 성가대와 찬송가를 부르며 마지막에 헌금까지 한다면 당 목사와 주변의 당 성도들은 어떤 시선으로 미국 대사를 바라 볼까, 미국 대사가 헌금한 돈도 당으로 올려 보낼까, 아니면 당에서 교회에서 쓰라고 할까, 평양 시민들이 주일 마다 성조기가 펄럭이는 미국 대사 관용차가 만경대구역 봉수교회로 오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평양 종교시설은 광법사 등 불교 사찰과 봉수·칠골 교회(기독교), 장충 성당(천주교), 정백 사원(러시아정교회) 등이 있다. 모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외에 선전하기 위한 시설들이다. 성직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다 당에서 선발하고 파견한 사람들이다. 일반 주민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 종교정책에서 대외적으로는 열린 모습을 대내적으로는 단속을
오늘은 74주년 국군의 날이다.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은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갔다. 아쉽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지켰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땅에 전쟁이 멈춘 지 69년 흘렀고 세상도 많이 변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북한 김씨 정권의‘대남무력 적화통일야욕’이다. 이제 핵무기까지 흔들며 우리를 전멸시키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도발이다. 우리는 이런 김정은의 적화통일야욕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김정은! 부디‘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 등 한미일이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대잠훈련이 진행되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우
대한민국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던 오늘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졌다. 오늘 하루종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긴장한 방한 일정을 소화했고 박진 장관은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하루종일 169석이라는 힘으로 박진 장관 해임 건의를 밀어붙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미국 부통령이 출발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치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두 국가 축구대표팀이 친선 초청 경기를 하는데 경기 내내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을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고 객석에서 소란을 피우더니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으로 밀려내려가 우리 팀 주장을 그 자리에서 해임시킨 격이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중 미국 부통령 일행을 안내한 외교 수장을 부통령이 떠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 정권흠집 내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신을 잃은 것 같다. 국민들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다수의석을 주었더니 지난 2년반동안 다수의석의 입법 폭거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충분히 보았다.
사랑을 해보았는가? 솜털가닥 살결이 맞닿으며 볼난로가 붉혀지는 풋풋한 순정이나 아사달과 아사녀, 견우직녀와 같은 운명적인 연애. 그리고 누구나가 말하듯이 온 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정열적인 사랑을. 이같이 사랑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본인은 한 참 사랑에 미숙한 한 명이다. 초라하게 색이 바래가는 꼬부라진 수염을 훑을 때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에 날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더욱, 영화를 통해 본 그의 사랑은 위대하고도 찬란하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경제대공황의 터지기 전인 1922년. 낭만과 야심을 품은 채 월스트리트에 발을 딛고,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 어느 낡은 저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닉 캐러웨이(토비 맥와이어)는 이스트에그에 사는 동창이자 잘나가는 명문가출신 톰 뷰캐넌(조엘 에저튼)과 그에게 시집을 간 사촌 데이지 뷰캐넌(캐리 멀리건)을 만나러 간다. 부유하지만 권태기에 빠진 뷰캐넌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닉 캐러웨이는 자신의 이웃 J 개츠비(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대한 이야길 듣게 되고, 그 날 밤 웨스트에그 부둣가에 서서 반대편 이스트에그를 향한 채인 개츠비의 뒷모습을 본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닉은 초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