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없으면 영웅도 대통령도 없다 역대적으로 소설가나 시인 등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어머니가 없으면 시인도 영웅도 없다' 또는 '어머니가 없으면 아름다운 인류도 행복도 없다'고 칭송한다. 단순, 모성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사구려로 어머니와 여성들을 노래하고 찬송한다. 어머니는 하늘이 보내준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학자들은 어린이에게 첫 계몽선생은 어머니이고, 다음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수준이 바로, 자식의 수준을 일깨우는 계몽의식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여성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들의 여성보다 더욱 특수한 점이 있다. 집안은 거미줄을 칠 정도로 어렵고 가난해도, 자식의 배움의 길은 열어두고 자식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민족 역사에도 독립투사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고 아내가 있었다. 심지어 위대한 투사 여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졌다. 심지어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아내의 땀방울이 배여있고' '성공한 남자의 공적의 절반은 안내 몫이다'이라는 명언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시대정신과 윤석열 그해 겨울, 나는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라디오나 듣는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 만화방에 들렸다. 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화들을 뒤적이다가 제일 위쪽에 꽂혀있는 표지가 낡은 한문 제목의 책에 눈길이 갔다. 궁금해서 한 권 뽑았다. 제목이 아마도 <불공마영>이었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몇 장 넘겼다. 내공 운기조식 주화입마 등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다. 그러한 용어와 세로 읽기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지만, 강호에서 펼쳐지는 무림의 판타지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우연히 나는 무협지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날마다 골방에 처박혀 500여 권을 읽었다. 그 2달 동안을 나는 장풍을 날리고 경공술을 펼치는 무림의 고수로 살았다.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현실의 학생 신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현실, 희망과 절망이 서로 부딪쳐 충돌하는 한 나에게 무림 고수들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 무협지의 세계를 완벽하게 영상으로 재현한 영화가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된 것이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
주한미군에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창설됐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이 주요 임무로 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 중부사령부(중동 담당)와 인도·태평양사령부(중국·북한 담당)에 이어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내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상징이다. 미국이 우주군을 영토 외의 지역에 창설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앞서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도 해석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했다면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창설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북한은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ICBM을 지난번에 공개하면서 미국이 핵군축 협상으로 돌아서는 등 대(對)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과 확장억제력 강화로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깨달아야 한다. 윤
우리 한반도 정치도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는 상생의 정치가 될수 없을까요? 옛날 선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경제적 고난의 위기 속에서 바른 비전을 내세워 멸망해 가는 민족-한반도-을 구해 내는 정치를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은인'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맘은 협력의 토대가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서로를 포웅하게 되는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 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도 아홉 명이나 있어서 집안 일을 도와야 해..."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리랑 민족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0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0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자) 십 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10자) "아리(亞里)"는 "하늘 나라 마을"이란 뜻이며, 또한 "아름다운" "고운"의 뜻으로도 쓰이고 "크다"라는 뜻도 있다. 즉 "하늘나라 마을처럼 아름답고 크다" 라는 뜻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리(亞里)따운 (아리+다운)"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몽골에서 "아리(亞里)"는 "성스럽다"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랑(郞)"은 "낭군(郎君)" 혹은 "님"이란 뜻이다. 그래서 "아리랑(亞里郞)"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리랑 고개: 일곱 고개 십리(十里): 십자가 마을(천국) "아라리요"는 ‘알라!’라는 뜻이다. "아리랑 고개"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고개"이고, (亞里嶺) "나"는"하나님의 법(法)"을 뜻하며(요1:1~5) "발병(發病)"은 "괴질병(怪疾病)이 발병(發病)하는 것"을 뜻한다. 아리랑(亞里郞) 노래의 숨은 뜻을 알려면 하나님(上帝)의 법(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후천(後天) 세계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 법(法)을 버리고 가는 사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죄수 맞교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국민을 끝까지 데려온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환영받는가 하면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을 풀어줘 푸틴만 덕을 보게 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맞교환 성사에 사우디 왕세자의 막후 중재설도 돌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미국정부가 미국 프로농구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다. 결코 석방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힘들고 치열한 협상이었다”고 했다. 이번 미-러 죄수 맞교환을 보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때 강제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물론 전후 5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강제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다. 최근에만도 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다 데려왔고 일본도 생존자 중 5명을 데려왔다. 사실 한국 정부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협상 자산이 있다. 지금
뉴스노믹스는 '영화 같은 한국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 보는 <송동윤 영화감독의 '영웅의 부활'>을 집중 연재한다. 오랜 시간을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 평론적 글쓰기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온 송 감독은 '영웅의 부활'을 통해 영화를 통해 본 가상속 세상에서 우리네 현실과 밀접한 인물들을 반추,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사유의 세계를 보여준다. <뉴스노믹스> 독자들을 자신의 과거 속에서 만난 영화 같은 삶을 산 인물들을 통해 현재을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자 1. 장국영과 한동훈, 그리고 한신 2003년 4월 1일. 홍콩 중심가의 호텔 24층에서 한 사내가 몸을 던졌다. 자살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날이 만우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이었다. 하필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저세상으로 가버리다니…. 허망했다. 그 사내가 바로 배우 장국영이었으니까. 불혹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해맑은 소년의 얼굴로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려왔던 스타의 자살이라서 충격은 더 컸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그를 만나려고 일부러 영화관을
오늘 새벽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철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등에 대고 원희룡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은 파업을 부추긴 점에 대해, 화물연대는 경제피해를 입힌 데 사과하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물연대 두들겨 지지율이 오른다 하니 파업철회가 아쉽습니까? 정부 여당의 기고만장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나선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먹고 내리누르면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으라고 준 권력입니다. 당장은 지더라도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이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비롯돼, 대통령과 정부가
내일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 등으로 인해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은 만들어졌지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7년동안 낭비된 혈세만 2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 수준이다.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 이는 국회의 직무
“‘내로남불' 극복 없이 향후 20년 희망이 없다” 전날(7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특강에서‘ 102세 원로 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가 정치권을 향해 던진 말이다. 정치권에서 잘못을 합리화하는데 일상적으로‘내로남불’을 해오던 터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떤 것이 로맨스인지, 불륜인지 구별하기가 혼란스러울 듯하다. 하지만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이의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무엇이‘내로남불’인지 명백히 알 것 같다. 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자 김의겸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는 말들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김의겸 의원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청년을 고소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런데도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묻는다면 더는 할말이 없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또한 김의겸 의원은 본인 개인에 대한 고소를 두고‘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엄한 사람들을 들쑤시며 국정을 혼란케 하는 행위야 말로‘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이다. 것도 내로남불이다. 박근혜·이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5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북한군과 정권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뺏는데, 이번 조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번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에 대해 친 야권 진영 중심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평화 체제구축에 장애‘, '남북대화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ICBM을 발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NLL 해상완충구역에 포를 쏘고, '서울 과녁'까지 운운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면 누구를 적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명시한다고 해도 남북 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장 남북대화 횟수만 봐도 '적'이라 명시한 박근혜 정부 때는 37회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36회였다. 이산가족 상봉도
막연한 시간이 찾아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마저 물씬 피어오르는 12월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글쓴이는 지금, 그리고 이 글이 올라간 후에도 요런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다. ‘올해는 나에게 뜻 깊은 순간이었을까? 또 내년은 내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순간들이 찾아올까?’, 하고... 기대는 아쉬울수록 떠오르고, 만족할수록 부푼다. 나는 이토록 기대감이 벅차오르는 시간들을 좋아했었다. 예를 들어 이맘 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나는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우는 아이한텐 크리스마스선물이 없다’는 말에 뚝 그쳐, 그 기대감에 날로 북받치는 기분을 느꼈었다. 이는 분명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모두가 그러할 것이다. 자그마한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미숙한 어린 시절 누군가가 울면 따라 울고, 누군가가 웃으면 따라 웃었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새 것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다만 아쉬운 점이 있노라면, 그러한 기대는 점차 무뎌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은 질리도록 돌아오고 매일 당면한 문제들에 치여, 매 시각 촉박한 일상은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풍조를 느낄 여유조차 빼앗아간다. 어쩌면, 이맘때 몰려드는 정산과 결산이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격 공무원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겠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관련 사건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 비겁하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를 직접 듣고 자신이 '월북'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했다. 그랬는데 그 전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고 윽박질렀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을 앞두고는 윤건영 의원에게 대독을 시켜 '도를 넘지 말라'고 했다. 정말 비겁하다.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한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번 수사를 '전방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자칭 적폐청산이라며 전 정권 청와대 캐비넷을 들쑤시고 검찰을 총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은 기억 못하는가 싶다. 당시 많은 사건들이 재판 결과 잇따라 무죄가 선고
지금 북한은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맞으며 축제분위기이다. 김정은은 ICBM 시험발사 성공 축하 행사에 딸과 동행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미사일 성공에 기여한 간부들과 연구사들에 대한 진급은 물론 지난 11월 4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총전투출동작전에 참가했던 전투비행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진, 표창을 주었다. 2017년말 북한 핵무력완성 선언 이후 5년 동안 남북의 미사일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들도 정밀타격 능력 강화 및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위한 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다. 특히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3월 한국 순수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연구개발 과정 중 실패는 필연적이다. 북한은 화성 17형의 연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하여, 6개월이라는 빠른시간 안에 성공시켰다.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에 대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 중 발생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