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협의매수방식이 아닌 강제수용보상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성병관리소 땅 소유주인 신흥재단측에 유리하게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7년 간 사실상 방치됐던 옛 성병관리소는 자연녹지인데도 공시지가의 200%에 달하는 매입비를 주고 사들인 것으로 밝혔져 동두천시와 신흥재단간의 매매계약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동두천시, (구)성병관리소 부지매입은 10년간의 노력 결실…헐값 매입, 자화자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협의 매수 했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배포된 (구)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10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살명했다. . 동두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99년 이후 유원지 조성 계획상 휴양시설 부지 △소요산 관광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동두천시가 최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에 따라 예산 낭비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공대위는 8일 활동 일정을 주간 단위로 공개하고 엣 성병관리소를 치유와 인권, 평화기념관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펼쳐나간다. □ 동두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도 무시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는 8일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인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팼다. 동두천시는 11월 현재 성병관리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당장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보유목적의 재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연차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10조의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옛성병관리소 등 신흥재단 땅 특혜매입 의혹을 제기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5일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등 공공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동두천시가 매입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등 건립 부지가 신흥재단 관계자의 땅인 것으로 확인돼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힘을 받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지행역 앞에서 동두천시장과 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공대위가 내건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등 갈등은 계속됐다. □ 동두천시 추가 법 위반 의혹 튀어나와…청사부지, 노인·장애인 회관부지 추가확보사업도 법 위반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시청사와 장애인회관 부지매입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동두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운동 개시를 선언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캠페인 운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강제 철거를 둘러싼 찬반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뽑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후원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2일 보전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놓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의 여러 상훈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근대문화유산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안부 여성들 강제 수용 관리했던 옛 성병관리소…소요산 관광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응모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에 소재한 대지 2,300평에 건평 200평으로, 1973년 지어진 2층 건물이다. 정부가 당시에 미군 기지촌 내 성매매를 허가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달러벌이를 위해 운영했다. 특히, 감염되거나 검진증에 검사 날인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정면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동두천시 20억 이상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 실정법 정면 위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9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의 매입과 철거시도는 동두천시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병관리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료되어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회 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정책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 때 0원으로 평가하고,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헌데, 시가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재단에 유리한 가격(토지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매입 당시 건축물 지장물 철거를 신흥재단이 부담하거나, 매입비용에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마땅한데,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매입하여 철거비용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배임(교사)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시장과 지난 21일 면담이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관제데모를 종용했다며 경찰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 대규모 철거 찬성집회에약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주민들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지난 21일 오후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최근 일련의 시의 행위와 행정력을 동원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 및 시민 선동행위, 공무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박형덕 시장의 지시 또는 직접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 경찰서와 사법당국은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공모 또는 위법혐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1일 오전 예정됐던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의 면담이 결렬됐다. 이는 동두천시가 오는 22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농성장 맞은 편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대위는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박형덕 동두천시장님과 공동대책위원회의 면담이 전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시장과 공대위 면담 예정 다음 날인 22일에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에 찬성하는 동두천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면담 부기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 산하 기관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집회 참가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공대위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두천시장과의 면담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22일 철거찬성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공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소요산 앞 '옛 성병관리소' 철거 집행에 맞서 시민단체들이 강력 저항에 나섬에 따라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에 나선 시민들과 대화보다는 강제 집행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어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가 지난 8일 낮에 이어 13일 새벽에 중장비 굴착기를 이용, 성명관리소 진입을 시도했다"며 "이에 맞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시민들의 온몸 저항으로 굴착기 진입을 막아냈다"고 발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일에 예 성병관리소 철거 시공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7일 계약을 체결했다. 동두천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8일 아침 일찍, 시공업체에게 철거공사 가림막 설치를 위해 굴착기를 농성장 옆 대형주차장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공사 차량 출입로가 공대위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리를 위한 농성장에 가로막혀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내내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동두천시청의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는 오후 1시 30분쯤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관변단체인 ‘동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10월 1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를 위한 평화버스가 출발한다. 동두천시는 초근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예산'을 통과시킴에 따라 10월 소요산 단풍축제를 대비, 성병관리소 옛 건물을 철거, 주차장 조성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에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는 1일 오후 12시부터 밤 6시까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앞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에 반대하는 동두천 평화문화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동두천시가 근대문화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강행하려는 잘못된 행정 행태를 규탄하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문화적 유산으로 지키기 위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반대 평화버스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평화 버스는 1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하고, 개별 출발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날 12시까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앞으로 집경하면 된다. 자가용 이용 시에는 소요산 소형주차장(주차비 2천원 발생)에 세우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1호선 소요산역 1번 출구에서 나온 뒤 도보로 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신청] 10.1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달라'는 경기도 청원에 올라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민 1만여명이 동의하면 경기도 청원이 성립한 뒤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경기도문화유산 지정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청원인 A씨는 25일 경기도 청원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 청원을 냈다. 오는 10월25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청원에 이날 밤 9시 현재 194명이 동의를 했다. 경기도 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청원 등록이 된 뒤 30일 간 의견을 수렴해 1만명 이상이 동의을 받으면 '청원 성립'하게 된다. 경기도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해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가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형식으로 직접 답변하게 된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법원이 지난 2022년 9월 29일 판결을 내리기 까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했고, 역사의 진실에 침묵해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철회하고, 경기도는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옛 성병관리소를 여성평화 인권박물관으로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의 기지촌 여성피해자 지원조례를 전격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기도의회, 기지촌여성피해자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위안부 피해여성 인권 관심 제고 공동대책위는 이날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로 인해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로 인해 '기지촌 성매매'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기지촌 여성'들은 그 폭력의 피해자라는 지난 2022년 9월 29일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지촌 여성'을 "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23일 제 378회 임시회에 통과를 앞둔 가운데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이 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공대위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지난 5월 17일에 시행된「국가유산기본법」과 9월 15일에 새롭게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보존되어 근현 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또한, 역사문화예술의 현장으로서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동두천시청 앞의 천막 농성장을 지난 9월 18일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쪽으로 옮겨, 성병관리소 철거공사 저지를 위한 농성을 20일 현재 24일째 이어가고 있다.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동두천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를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께 동두천시청 앞에서 경기도의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소요산 확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추진의 철회와 옛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의 시민공론화 과정 수행을 동두천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대지를 매입하며,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예고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에 옛 성병관리소 부지가 테마형 상가지역으로 바꾸기로 개발방향을 세움에 따라 보존되어야할 근대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다. 공대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근현대 역사유적인 만큼 반드시 보존되어 역사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축물로 재탄생되어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