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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경실련 논평]"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섣부른 해석 경계해야!"

오늘(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요지는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의 예상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 5년 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당시 예상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결과는 과거보다 다소 재정전망이 나빠졌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마치 2055년이 되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가 넘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된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든지 하는 해석은 이 결과를 제대로 읽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선, 이번 재정재계산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칙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정재계산은 KDI에 의해 산정된 미래 거시경제변수와 인구추계 등 수많은 가정에 입각해서 산정된 것이다.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예상에 근거한 추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향후
- 최대억 기자
- 2023-01-27 16:50
오피니언 [민주당 경북도당 논평]경북테크노파크 철저히 조사해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1월13일 ‘경북테크노파크 총체적 관리부실 해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에 대해 14일 경북테크노파크 측이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 요지를 보면 입주 기업의 ‘먹튀’ 논란에 대해 “총 55개 퇴거업체는 입주기간 만료 또는 확장이전 등 ‘만기졸업’에 해당되고 보조금 지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되어 ‘먹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 장비구매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담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예외 없이 조달청 구매의뢰를 통해 구입하므로 자격미달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테크노파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격 적합 여부’만 검토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퇴거한 55개 업체 중 5년 미만 업체가 29개, 이 가운데 3년 미만이 22개 업체에다 1년 미만 업체도 7개에 달해 테크노파크 측이 주장하는 ‘만기졸업’이 어떤 의미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연간 약 25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2회 이상 중복지원 받고 퇴거한 업체 수가 23개 업체, 이 가운데 모 업체의 경우 20
- 최대억 기자
- 2023-01-17 17:10
오피니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기업형 성착취카르텔의 주범 양진호를 비호하는 사법부의 판결, 강력히 규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12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파일공유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뮤레카, 디지털장의업체 나를찾아줘 등 8개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진호는 불법 성착취물의 양성화된 시장을 만든 범죄자다. 검찰이 이번 1심 기소장에 양진호가 유통했다고 명시한 ‘음란 동영상’은 2015년 1월경부터 2019년 9월 7일경까지 4년 반 여간 약 390만 건,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만 350억 원에 달한다. 양진호는 2003년부터 위디스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통하여 돈을 벌고,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운영하며 불법영상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자기 손 안에서 무력화시키고, 디지털 장의업체 나를 찾아줘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삭제 요청을 수행하며 돈을 벌었다. 실제 업계에 몸담았던 제보자는 유통 시장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물은 저작권이 없는 동영상으로 온전히 업체 수익으로
- 최대억 기자
- 2023-01-13 16:18
오피니언 China's opposition and protest against ROK unauthorized visit to Taiwan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China expresses resolute opposition and strong protest against the visit of Vice-Chairman Jung Woo-taek and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aiwan, China without permission, and meeting people such as Ing-Wen Tsai and Shi-Kun Yeo from December 28~31,2022. “We firmly oppose any form of offici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aiwan” mentioned the China’s Embassy in South Korea. “This seriously violates the one-China principle and the spirit of the China-ROK Joint Statement on Diplomatic Relations and runs counter to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 AJAY ANGELINA 기자
- 2023-01-11 14:15
오피니언 [정대진의 영화이야기]상상해보자

새해가 밝아, 새롭게 나아갈 한 해가 우리 앞에 있다. 이제는 길고도 짧게 여겨지기 시작한 일 년의 여정이다. 그렇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야만 할까. 고민스럽다. 또 염려스럽기도 하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매일, 그것이 당연치 않게 되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에 휩쓸린다. 썩어 떨어진 나뭇조각이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배회하듯. 그러는 와중에도 인생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는 마땅히 선택해야할 순간이 찾아오고, 현재에 안주해 선택하길 꺼려 주저하거나....혹은 감내하지 못해 등 돌려 피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벌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나에게 매일이란 무엇인가? 다음날 이부자리에서 눈을 뜨리라는 사실과 주변 모두가 어제와 같아 무엇도 변하지 않으리란 현실일까? 그렇지만 누군가가 말했듯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대게의 변화는 돌연 찾아오는 것이기에 대처하기 미흡하며 급급한 것들뿐이다. ‘어느 날 운석이 나의 집에 떨어진다면?’, 혹은 ‘극대화된 태양의 플레어가 지표면을 달궈 인류를 멸망시키려 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과도하다 싶기도 한 예시들이 잘 와 닿지 않을
- 최대억 기자
- 2023-01-09 14:01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9·19 군사합의, 이미 휴지조각… 尹 효력정지 검토 시의적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자 북한에 던진 경고성 메시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무차별 도발로 인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먼저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다. 그런데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딜 결렬 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고 했고 핵 무장화가 더 고도화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 선제공격능력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즉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닌 오히려 핵 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는 4·27 판문점 선언을 법률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도 날아가는 것이다. 실효성 측면으로도 9·19 군사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를 두는 이유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
- 최대억 기자
- 2023-01-05 11:03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리용호 처형? 사실이면 北 외교관 등 엘리트층 동요 심화될 것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미북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 만일 리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리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부친인 김정일의 외교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회담부터 2018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알고 세상을 아는 몇 안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리용호와 영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께 근무했다. 리용호는
- 최대억 기자
- 2023-01-05 09:29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폭탄을 싣지 않은 무인기는 남북소통을, 한반도 평화의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폭탄을 싣지 않은 무인기는 남북소통을, 한반도 평화의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한민족을 위해 내일이라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어렵고 다사다난한 2022년이 끝내 역사의 암흑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사고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해다. 올해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 등도 엄청난 대가를 내고 겨우 암흑의 검은굴에서 헤여져 나왔다. 선진국도 머리가 돌아갈 정도인데 하물며 기초생활 수준도 갖추지 못한 우리의 북측 형제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념이 다르고 체재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을 위하는 주권은 하나인 것이다 북측 무인기가 최근 서울의 상공을 휘젓고 다닌다고 대한민국은 난리이다. 헌데, 38선을 넘어오는 무인기에 왜 작탄은 없을까? 미국 등서방의 첨단기술 무기에 발을펴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신화는 어디로 갔는가? 무인기는 미국이 우리민족을 보호해 주는 절대적 신화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무인기는 우리민족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무인기는 말이 없이 날지만 무인기가 바라는것은 남북 소통이며, 북측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홍택 변호
- 전상천 기자
- 2022-12-31 11:38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더불어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하라

김정은정권이 9ㆍ19 군사합의를 깨고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ㆍ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이행촉구, 규탄할 대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우리 군이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공중 훈련, 방공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文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우리가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확성기방송이다. 북한 휴전선 지대에 나와 있는 70여만의 북한군인들 대부분은 군에 입대하기 전 고향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 봐왔던 MZ 세대이다. 휴전선 지대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힘들고 지난한 군 생활에서 제일 기대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휴전선 초소에 나가 대북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2:53
오피니언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가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가 대한민국은 쇼 공화국이다. 정치 경제 사화 문화 등 연출을 통한 쇼가 개입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듯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삼류로 만들어버린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그렇다.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돈벌이와 몰락을 목적으로 하는 음모 쇼의 냄새가 난다. 나는 이 사건에서 영화 한 편을 떠올렸다. <왝 더 독 Wag the dog>이다. 1998년 9월 12일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날 개봉했다. 번갈아 가면서 관람했다면 미국의 두 얼굴을 동시에 마주한 셈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연상시키는 <왝 더 독>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왜 개가 꼬리를 흔들까? 그야 개가 꼬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꼬리가 더 똑똑하면 꼬리가 개를 흔들었을걸.” <왝 더 독>은 제목의 뜻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해가 쉽지 않았다. 뜬금없이 개와 꼬리라니? 그래서 의역해보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 즉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꼬리가 대중매체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들
- 전상천 기자
- 2022-12-29 18:45
오피니언 北 무인기 도발까지… 민주당,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동참하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우리 해상에 포와 미사일을 쏘더니 영공도 침범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도 무인기로 응수했지만, 북한이 아파할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남북합의를 휴짓조각처럼 여기는 북한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북한이 아파할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북 확성기 및 대북전단이다.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섰고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선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북 전단 역시 북한이 지금 한류 소탕전을 벌이는 등 외부 정보 차단에 필사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정보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진실이 국내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정 하명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 최대억 기자
- 2022-12-28 12:12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김정은정권 명심하라, 태영호 스토킹수법이 ‘택도 없는 짓’이라는 것을"

김정은정권 피싱메일 의원실 메일 너무 빼닮아 나도 우리 의원실 메일로 착각할 정도 김정은정권의 해킹 조직이 저의 의원실을 사칭해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 메일을 대량 배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실제 김정은정권의 해킹 부대는 틈만 나면 저의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을 해킹하여왔고 저와 저의 지인들, 저의 지역구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제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는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 저의 지역구 강남을 마약과 매춘 등 ‘부패의 소굴’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준 강남 주민들을 비아냥거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김정은정권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김정은정권을 반대하여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를 끓어 앉혀 실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강남 주민들, 저의 지인, 보좌진, 지어 윤석열 정부 출범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언하고 있는 대북 정책, 외교 전문가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멀리하게 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내가
- 최대억 기자
- 2022-12-26 11:21
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통일부의 남북방송TV 개방 등의 통큰정치, 남북소통의 첫발자국!!!

통일부의 남북방송TV 개방 등의 통큰정치, 남북소통의 첫발자국!!!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2022년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성탄 할아버지 앞에서 새해의 소원을 빌고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여간 잃어버렸던 성탄절을 생각해 볼 때, 올해 성탄절은 지구상의 전인류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행복한 순간들이다. 전쟁의 위험은 아직도 시시탐탐 도사리고 있다. 질병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수없이 앗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류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바이러스의 법칙과 위해성을 파헤쳐가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인류는 전쟁과 코로나19 등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코로나19만이 질병 혹은 병마가 아니다. 우리민족의 '남북분열'도 오래동안 치유해 오지 못한 또다른 병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0여년간 우
- 전상천 기자
- 2022-12-26 08:31
문화/스포츠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라이언일병구하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월북몰이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라이언일병구하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월북몰이 파주 광탄면에는 마장 호수가 있다.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저수지였는데,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220m 길이의 흔들다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관광명소가 되었다. 나는 마장 호수 근처에 살고 있다. 멀리서 보면 정적에 잠겨있지만 다가가면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분주한 마을이다. 계절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피고 지는 꽃들이 집 앞을 지나는 골목을 꾸며주고 있다. 이 아름다운 마을은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에는 참혹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였다. 4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4월이면 자목련이 유난히 붉게 피는 한옥이 있다. 6.25를 겪으신 마을 어르신은 그 나무 밑에 국군 유해가 묻혀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2018년 7월에 그 어르신의 제보로 국군 유해발굴단이 그 자목련 나무 밑에서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설마 했는데 발굴 10여 일 만에 유해를 찾아냈다. 고지를 사수하다 숨진 우리 국군이었다. 그동안 차가운 흙을 덮고 홀로 누워있다가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국군은 고향과 그 고향 집에서 그를 기다렸을 엄마가 얼마나 그리
- 전상천 기자
- 2022-12-23 11:17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외교까지 북한 커닝했던 민주당, 외교 참사 운운할 자격 있는가?"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듯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도 침탈의 야욕에도 일본을 편드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 임기 기간 죽창가를 부르면서 출구 전략과 대응 없이 한일관계를 파괴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복원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들어보면 얼마나 한심한 외교를 했는지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법을 전공하신 우리 당 의원들도 많으시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란다. 2019년 8월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
- 최대억 기자
- 2022-1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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