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된 것이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
주한미군에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창설됐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이 주요 임무로 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 중부사령부(중동 담당)와 인도·태평양사령부(중국·북한 담당)에 이어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내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상징이다. 미국이 우주군을 영토 외의 지역에 창설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앞서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도 해석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했다면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창설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북한은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ICBM을 지난번에 공개하면서 미국이 핵군축 협상으로 돌아서는 등 대(對)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과 확장억제력 강화로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깨달아야 한다. 윤
우리 한반도 정치도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는 상생의 정치가 될수 없을까요? 옛날 선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경제적 고난의 위기 속에서 바른 비전을 내세워 멸망해 가는 민족-한반도-을 구해 내는 정치를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은인'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맘은 협력의 토대가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서로를 포웅하게 되는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 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도 아홉 명이나 있어서 집안 일을 도와야 해..."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리랑 민족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0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0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자) 십 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10자) "아리(亞里)"는 "하늘 나라 마을"이란 뜻이며, 또한 "아름다운" "고운"의 뜻으로도 쓰이고 "크다"라는 뜻도 있다. 즉 "하늘나라 마을처럼 아름답고 크다" 라는 뜻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리(亞里)따운 (아리+다운)"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몽골에서 "아리(亞里)"는 "성스럽다"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랑(郞)"은 "낭군(郎君)" 혹은 "님"이란 뜻이다. 그래서 "아리랑(亞里郞)"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리랑 고개: 일곱 고개 십리(十里): 십자가 마을(천국) "아라리요"는 ‘알라!’라는 뜻이다. "아리랑 고개"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고개"이고, (亞里嶺) "나"는"하나님의 법(法)"을 뜻하며(요1:1~5) "발병(發病)"은 "괴질병(怪疾病)이 발병(發病)하는 것"을 뜻한다. 아리랑(亞里郞) 노래의 숨은 뜻을 알려면 하나님(上帝)의 법(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후천(後天) 세계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 법(法)을 버리고 가는 사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죄수 맞교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국민을 끝까지 데려온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환영받는가 하면 악명 높은 러시아 무기 거래상을 풀어줘 푸틴만 덕을 보게 한 ‘실패한 협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맞교환 성사에 사우디 왕세자의 막후 중재설도 돌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미국정부가 미국 프로농구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다. 결코 석방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힘들고 치열한 협상이었다”고 했다. 이번 미-러 죄수 맞교환을 보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때 강제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물론 전후 5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강제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다. 최근에만도 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다 데려왔고 일본도 생존자 중 5명을 데려왔다. 사실 한국 정부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협상 자산이 있다. 지금
뉴스노믹스는 '영화 같은 한국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 보는 <송동윤 영화감독의 '영웅의 부활'>을 집중 연재한다. 오랜 시간을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 평론적 글쓰기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온 송 감독은 '영웅의 부활'을 통해 영화를 통해 본 가상속 세상에서 우리네 현실과 밀접한 인물들을 반추,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사유의 세계를 보여준다. <뉴스노믹스> 독자들을 자신의 과거 속에서 만난 영화 같은 삶을 산 인물들을 통해 현재을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자 1. 장국영과 한동훈, 그리고 한신 2003년 4월 1일. 홍콩 중심가의 호텔 24층에서 한 사내가 몸을 던졌다. 자살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날이 만우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이었다. 하필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저세상으로 가버리다니…. 허망했다. 그 사내가 바로 배우 장국영이었으니까. 불혹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해맑은 소년의 얼굴로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려왔던 스타의 자살이라서 충격은 더 컸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나는 그를 만나려고 일부러 영화관을
오늘 새벽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철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등에 대고 원희룡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은 파업을 부추긴 점에 대해, 화물연대는 경제피해를 입힌 데 사과하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물연대 두들겨 지지율이 오른다 하니 파업철회가 아쉽습니까? 정부 여당의 기고만장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화를 가로막고 퇴로를 봉쇄하고 나선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먹고 내리누르면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으라고 준 권력입니다. 당장은 지더라도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이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 비롯돼, 대통령과 정부가
내일은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 등으로 인해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은 만들어졌지만,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7년동안 낭비된 혈세만 2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 수준이다.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 이는 국회의 직무
“‘내로남불' 극복 없이 향후 20년 희망이 없다” 전날(7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특강에서‘ 102세 원로 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가 정치권을 향해 던진 말이다. 정치권에서 잘못을 합리화하는데 일상적으로‘내로남불’을 해오던 터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떤 것이 로맨스인지, 불륜인지 구별하기가 혼란스러울 듯하다. 하지만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이의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무엇이‘내로남불’인지 명백히 알 것 같다. 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자 김의겸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는 말들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김의겸 의원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청년을 고소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런데도 장관의 고소가 적절한지 묻는다면 더는 할말이 없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또한 김의겸 의원은 본인 개인에 대한 고소를 두고‘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엄한 사람들을 들쑤시며 국정을 혼란케 하는 행위야 말로‘마구잡이 칼날 휘두르기’이다. 것도 내로남불이다. 박근혜·이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5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북한군과 정권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뺏는데, 이번 조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번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명시에 대해 친 야권 진영 중심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평화 체제구축에 장애‘, '남북대화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ICBM을 발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NLL 해상완충구역에 포를 쏘고, '서울 과녁'까지 운운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면 누구를 적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고 명시한다고 해도 남북 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장 남북대화 횟수만 봐도 '적'이라 명시한 박근혜 정부 때는 37회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36회였다. 이산가족 상봉도
막연한 시간이 찾아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마저 물씬 피어오르는 12월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글쓴이는 지금, 그리고 이 글이 올라간 후에도 요런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다. ‘올해는 나에게 뜻 깊은 순간이었을까? 또 내년은 내게 얼마나 보탬이 될 순간들이 찾아올까?’, 하고... 기대는 아쉬울수록 떠오르고, 만족할수록 부푼다. 나는 이토록 기대감이 벅차오르는 시간들을 좋아했었다. 예를 들어 이맘 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나는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우는 아이한텐 크리스마스선물이 없다’는 말에 뚝 그쳐, 그 기대감에 날로 북받치는 기분을 느꼈었다. 이는 분명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모두가 그러할 것이다. 자그마한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미숙한 어린 시절 누군가가 울면 따라 울고, 누군가가 웃으면 따라 웃었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새 것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다만 아쉬운 점이 있노라면, 그러한 기대는 점차 무뎌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은 질리도록 돌아오고 매일 당면한 문제들에 치여, 매 시각 촉박한 일상은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풍조를 느낄 여유조차 빼앗아간다. 어쩌면, 이맘때 몰려드는 정산과 결산이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격 공무원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겠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관련 사건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 비겁하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를 직접 듣고 자신이 '월북'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했다. 그랬는데 그 전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고 윽박질렀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을 앞두고는 윤건영 의원에게 대독을 시켜 '도를 넘지 말라'고 했다. 정말 비겁하다.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한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번 수사를 '전방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자칭 적폐청산이라며 전 정권 청와대 캐비넷을 들쑤시고 검찰을 총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은 기억 못하는가 싶다. 당시 많은 사건들이 재판 결과 잇따라 무죄가 선고
지금 북한은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맞으며 축제분위기이다. 김정은은 ICBM 시험발사 성공 축하 행사에 딸과 동행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미사일 성공에 기여한 간부들과 연구사들에 대한 진급은 물론 지난 11월 4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총전투출동작전에 참가했던 전투비행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진, 표창을 주었다. 2017년말 북한 핵무력완성 선언 이후 5년 동안 남북의 미사일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들도 정밀타격 능력 강화 및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위한 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다. 특히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3월 한국 순수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연구개발 과정 중 실패는 필연적이다. 북한은 화성 17형의 연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하여, 6개월이라는 빠른시간 안에 성공시켰다. 책임을 묻지 않고 실패에 대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 중 발생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금의 세계는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러시아와 인근의 우호 국가들은 러시아 전쟁에 가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미국을 선두로하는 서방의 동맹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열광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듯 조건(?)을 내걸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더욱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와의 해를 넘기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게 하려는 것일까? 작금의 중국은 복잡한 국제 형세하에서 정의로운 국가와 같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우주국제 정거장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다그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시속 3000km 속도의 고속철도부터 이미 인공위성까지 잇따라 쏘아올리며 우주전쟁에 한창이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남측은 군사장비 개발을 통해 군수 수출에 열중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의 한반도 정치인들의 머리와 사고방식은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 있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세월은 말하지 않고 줄곧 달리기만 한다. 가는 세월 늦추려해도 달리는 고집을 꺽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은 앞만보고 달린다. 절대로 뒤돌아 보지도 않는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맞는 2023년 새로운 첫한해는 신묘년(辛卯年) 검은 토끼해라고 한다. 토끼는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가장 친근하게 자리 잡은 동물 가운데 하나로 조상들은 달속에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는 토끼를 그리며 근심 없는 이상세계를 꿈꾸기도 한단다. 우리 정서 속에서 토끼의 대표적 이미지는 꾀와 영특함이다. 토끼는 꾀로써 강한 자를 물리치는 영리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또한 토끼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게 얼음판에 꼬리를 담그게 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속이고 얼어 죽게 만드는 영특한 동물로 아름다운 전설로 네려오기도 한다. 다사다난한 임인년은 이제 한달이란 시간을 남겨두고 역사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임인년에서 제일 인상 깊고 잘한 것이라면 대통령 집무실(청와대)을 용산으로 옮긴 것을 짚을수 있다. 풍수지리로 청와대 자리가 하늘의 뜻과 맞지 않아 시시비비가 많고 연이어 발생하는 비극들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것도 한두번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 자리를 옮겨야 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