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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최봉태 칼럼]한중 수교 30주년을 보며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공자의 말씀처럼 이립하여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교의 초심을 지키며 인류를 위해 회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북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느낀 것은 우선 한국과 중국이 동양평화를 이루어 내어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해결 모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나는 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통일 운운하며 괴롭히고? 있느냐며 타이완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을 해야지 무력으로 전쟁을 하면 이를 핑계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부활을 하여 한반도에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중국과 미일세력이 다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부영사는 만약 한국에서 제주도가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어처구니없는 대답이라 생각을 했다. 어떻게 현상변경을 하려는 타이완과 제주도가 동격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영사는 각국 민주주의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없다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시하고 왜 시진핑이 이
- 최대억 기자
- 2022-10-23 05:27
오피니언 [이인훈 칼럼]"분권의 목표는 개인·마을이라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수도권 자원집중과 저출산 문제 등)를 푸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다. 분권의 목표는 개인과 마을이라야 한다. 개인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하고, 페미니즘같은 집단적 자유(이것을 흔히 평등이라고 말한다)는 추구하면 안된다. 최근 나는 '우리 사회가 가사와 직장일 중에서 택1을 강요하기 때문에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보았다. 저출산 관련 가장 명쾌한 언명이다. 이 언명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 이 언명에 대해, 누구나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워라밸을 늘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없다. 큰 줄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 언명의 핵심은 그쪽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집단 중에서 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은연중에 개인보다 집단을 사회적 목표로 먼저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개인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공허하며 저출산 같은 추세 지배적인 사회 현상에서 자기 판단으로 행위하기 어렵게 한다. 개인의 자유 추구를 사회적 목표로 하도록 하는 기본 컨셉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출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 마을을 분권의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자치
- 최대억 기자
- 2022-10-14 15:29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北 핵위협 증대 지켜볼 수만은 없어… 대북 확성기 재개해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어제(12일)는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으며, 북한은 이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도발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로드맵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국가 핵전투무력을 무한대로,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향후 탄도미사일에 이어 ICBM, SLBM,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점차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도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는 듯 싶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제안한다. 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도 나섰으면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 최대억 기자
- 2022-10-14 14:14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文정부 '대북 굴종'에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이것이 외교참사!

대한민국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 낙선은 단순히 이사국 연임 실패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낙선한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내내 침묵하고 대북 굴종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북한인권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낙선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 최대억 기자
- 2022-10-13 00:32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우리 미사일체계, 北이 고각도로 발사하면 사전 요격 불가능!"

북한이 오늘(6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일동안 6차례, 이틀에 한번 꼴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 연합으로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낙탄한 안타까운 일을 놓고 민주당은 "안보공백"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진상규명을 넘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자체에 대해 '안보공백' 여론을 조성하며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위성, 미사일 경쟁이 치열하다. 북한은 영토가 작지만 미사일 실험 실패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나도 언론통제 등을 통해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김씨왕조의 북한과 다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면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미사일체계로서는
- 최대억 기자
- 2022-10-06 15:30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한일정상회담이 굴욕외교라면 남북정상회담은 치욕외교인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어제(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기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진행한 정상 간 약식회담에 대해 야당은 굴욕외교이자 외교참사라며 비난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억지로 만나기 위해 주 UN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먼저 찾아가 양국국기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건너가 태극기도 없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만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도 모두 치욕적으로 외교를 했단 말인가? 외교는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전에 관한 국제 관례상, 다자외교 무대에서 회담을 위해 누가 누구에게 굴욕적으로 찾아간다는 개념은 없다. 또한, 분 단위로 일정이 유동적인 다자외교 기간에는 최대의 효율을 위해 국기나 회담장 셋팅 등은 회담 당사국끼리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2019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서 아베 전 총리와 국기 없이 소파에서 10분간 즉석에서 회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일회담도 외교 참사였다는 것인가? 외교에 있어서 의전은 시작이자 끝이다. 물론 양 당사국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부분도 분명
- 최대억 기자
- 2022-10-05 16:30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주일 마다 평양주재 미국 대사가 봉수교회당 예배에 참석한다면?

오늘 아침 오전 7시 평소처럼 1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마지막 담임 목사께서는 ‘북한동포들을 구해주세요,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 평양 봉수교회 주일예배에서 북한 노동당 목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만일 그곳에 평양주재 미국 대사가 함께 앉아 성경을 읽고 성가대와 찬송가를 부르며 마지막에 헌금까지 한다면 당 목사와 주변의 당 성도들은 어떤 시선으로 미국 대사를 바라 볼까, 미국 대사가 헌금한 돈도 당으로 올려 보낼까, 아니면 당에서 교회에서 쓰라고 할까, 평양 시민들이 주일 마다 성조기가 펄럭이는 미국 대사 관용차가 만경대구역 봉수교회로 오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평양 종교시설은 광법사 등 불교 사찰과 봉수·칠골 교회(기독교), 장충 성당(천주교), 정백 사원(러시아정교회) 등이 있다. 모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외에 선전하기 위한 시설들이다. 성직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다 당에서 선발하고 파견한 사람들이다. 일반 주민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 종교정책에서 대외적으로는 열린 모습을 대내적으로는 단속을
- 최대억 기자
- 2022-10-02 14:36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74주년 국군의 날, "비행기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

오늘은 74주년 국군의 날이다.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은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갔다. 아쉽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지켰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땅에 전쟁이 멈춘 지 69년 흘렀고 세상도 많이 변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북한 김씨 정권의‘대남무력 적화통일야욕’이다. 이제 핵무기까지 흔들며 우리를 전멸시키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도발이다. 우리는 이런 김정은의 적화통일야욕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김정은! 부디‘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 등 한미일이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대잠훈련이 진행되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우
- 최대억 기자
- 2022-10-01 19:47
오피니언 [태영호 사설] "미 부통령 떠나자마자 박진 해임, 동맹국에 대한 모욕"

대한민국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던 오늘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졌다. 오늘 하루종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긴장한 방한 일정을 소화했고 박진 장관은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하루종일 169석이라는 힘으로 박진 장관 해임 건의를 밀어붙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미국 부통령이 출발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치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두 국가 축구대표팀이 친선 초청 경기를 하는데 경기 내내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을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 선수 자격을 박탈하라고 객석에서 소란을 피우더니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으로 밀려내려가 우리 팀 주장을 그 자리에서 해임시킨 격이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중 미국 부통령 일행을 안내한 외교 수장을 부통령이 떠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 정권흠집 내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신을 잃은 것 같다. 국민들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국회 다수의석을 주었더니 지난 2년반동안 다수의석의 입법 폭거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충분히 보았다.
- 최대억 기자
- 2022-09-30 00:43
오피니언 [정대진의 영화이야기]사랑을 해보았는가?

사랑을 해보았는가? 솜털가닥 살결이 맞닿으며 볼난로가 붉혀지는 풋풋한 순정이나 아사달과 아사녀, 견우직녀와 같은 운명적인 연애. 그리고 누구나가 말하듯이 온 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정열적인 사랑을. 이같이 사랑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본인은 한 참 사랑에 미숙한 한 명이다. 초라하게 색이 바래가는 꼬부라진 수염을 훑을 때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에 날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더욱, 영화를 통해 본 그의 사랑은 위대하고도 찬란하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경제대공황의 터지기 전인 1922년. 낭만과 야심을 품은 채 월스트리트에 발을 딛고,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 어느 낡은 저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닉 캐러웨이(토비 맥와이어)는 이스트에그에 사는 동창이자 잘나가는 명문가출신 톰 뷰캐넌(조엘 에저튼)과 그에게 시집을 간 사촌 데이지 뷰캐넌(캐리 멀리건)을 만나러 간다. 부유하지만 권태기에 빠진 뷰캐넌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닉 캐러웨이는 자신의 이웃 J 개츠비(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대한 이야길 듣게 되고, 그 날 밤 웨스트에그 부둣가에 서서 반대편 이스트에그를 향한 채인 개츠비의 뒷모습을 본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닉은 초대
- 최대억 기자
- 2022-09-27 15:55
오피니언 [기고]풍성한 한가위! 가족간 사랑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은 그 단어만으로도 정겹고 누구나 이맘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성묘, 차례준비 등으로 몸과 마음이 분주해 진다.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짧게 느껴지지만 일상에 복귀했을 때 가족들과 보냈던 시간들이 이후 바쁜 일상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명절 때 가족 간 단순한 말다툼은 때로 갈등으로 치닫아 폭력, 상해 등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족 간 분리 등 가족이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단절되기도 하여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넘기느냐가 관건인데 인내심과 易地思之(역지사지)의 미덕이 절실히 요구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경산경찰서(서장 이종섭)에서는 가족 간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前 그간 위험성 등 판단하여 관리중인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가정에 대해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요령을 안내하는 등 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추석 전・후 가정폭력 및 학대범죄 예방 강화기간(8. 29 ~ 9. 12, 15일간)중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폭력(학
- 최대억 기자
- 2022-09-07 14:47
오피니언 (기고)이준석이라는 정치괴물의 등장과 놀이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치의 원론적 의미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정당은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선호를 집약하여 정책화하고 이를 통해 집권하는 역할을 맡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 국가 경제와 산업에 헌신해왔던 자신으로서 오늘의 이준석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을 빼놓고는 정치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강령에는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발전을 이룩한 배경에는 경제발전에 힘입은 바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민주화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경세제민은 정치와 정당의 핵심이상이 되어야하고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편안하게 하고 정당은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준석이 그동안 공당의 대표로서 이러한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성찰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준석은 왜 정치를 시작했을까? 2021년 국민의 힘
- 최대억 기자
- 2022-08-17 16:14
오피니언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에 재판관은 어떤 선택 할까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재판이 무려 2년3개월만에 결론을 내게 된 가운데 28일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은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25개월째에 접어든 지난 5월 23일에야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일을 잡았다. 최종변론일에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투표감시관의 결정적 증언이 쏟아졌다. 일장기투표지로 불리는 이유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주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속이 꽉 찬 붉은색 원형을 띠고 있는 특이한 투표지로, 총 투표 인원 1천974명 중 송도2동 제6투표구에서 1천장 이상 나왔기에 민 의원측에서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간주했다.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감시관도 "투표 당일 뭉개진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그런
- 권경희 기자
- 2022-07-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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