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세계는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러시아와 인근의 우호 국가들은 러시아 전쟁에 가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미국을 선두로하는 서방의 동맹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열광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듯 조건(?)을 내걸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더욱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와의 해를 넘기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게 하려는 것일까? 작금의 중국은 복잡한 국제 형세하에서 정의로운 국가와 같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우주국제 정거장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다그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시속 3000km 속도의 고속철도부터 이미 인공위성까지 잇따라 쏘아올리며 우주전쟁에 한창이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남측은 군사장비 개발을 통해 군수 수출에 열중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의 한반도 정치인들의 머리와 사고방식은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 있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세월은 말하지 않고 줄곧 달리기만 한다. 가는 세월 늦추려해도 달리는 고집을 꺽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은 앞만보고 달린다. 절대로 뒤돌아 보지도 않는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맞는 2023년 새로운 첫한해는 신묘년(辛卯年) 검은 토끼해라고 한다. 토끼는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가장 친근하게 자리 잡은 동물 가운데 하나로 조상들은 달속에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는 토끼를 그리며 근심 없는 이상세계를 꿈꾸기도 한단다. 우리 정서 속에서 토끼의 대표적 이미지는 꾀와 영특함이다. 토끼는 꾀로써 강한 자를 물리치는 영리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또한 토끼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게 얼음판에 꼬리를 담그게 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속이고 얼어 죽게 만드는 영특한 동물로 아름다운 전설로 네려오기도 한다. 다사다난한 임인년은 이제 한달이란 시간을 남겨두고 역사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임인년에서 제일 인상 깊고 잘한 것이라면 대통령 집무실(청와대)을 용산으로 옮긴 것을 짚을수 있다. 풍수지리로 청와대 자리가 하늘의 뜻과 맞지 않아 시시비비가 많고 연이어 발생하는 비극들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것도 한두번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 자리를 옮겨야 한
지난 15일 중국의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한국 영화서비스가 6년 만에 공식 재개되었다고 한다. 물론 영화 한 편을 방영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한령 해제처럼 과도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라는 얘기가 중국 당국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양국 문화 교류 중요성을 강조해 시 주석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국 정부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명백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풀리지 않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에 너무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한중 정상회담 전야에 발표된 인태전략이 한중관계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25분 동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겠다는 한국 외교 목표도 중국이 좋아하는 외교방향은 아니었다. 중국은 감정에 거슬리면 이미 허가가 난 한국영화 방영도 즉시 중단시킬수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중정상회담 전에 이미 허가가 났던
이번 주 내내 윤석열 정부의 연속적인 외교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하여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집들이 아주 멋지게 됐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50년만에 ‘중동 드림’을 되찾아왔다고 모두 기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순방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를 정상화하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선을 넓혔다. 3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사드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호응을 끌어내는 등 3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한중 외교 운동장을 단 25분만에 바로 세워 놓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보니 3년동안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베이징에 초청되어 갔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은 베이징 도착하여 30시간 기다려서야 이루어졌고 회담 전야에 한국 기자
악몽의 한 주가 지나갔다. 전 국민이 슬픔의 고통을 감내해 내야 했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한번 치른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물론 우리와 미국도 수천억 원을 날렸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핵운용 전담 부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군 전략사령부가 재래식 무력을 결합한 핵 선제 타격을 어떻게 시작하며, 보복공격을 받은 후 제2격을 어떻게 수행하여 전쟁을 끝내려는지 실감 나게 보여 주었다. 북한의 핵 선제 타격에 대한 제2격으로 한미가‘비질런트 스톰’공중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의 최대 전략 자산인 B1-B 랜서까지 출격했으나 북한을 위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월하다고 평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이 우리의 2배 이상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만약 미국의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전날(6일) 북한은 북한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고 지난 한 주를 총평했다. 지난주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 3선 연임, 유엔 안보리
서른 줄에 이르러서도 봐야할 것들은 많고 알아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 같은 참 된 사실은 자신을 깨우쳐 타이르게도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흘려듣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어 왔음에도 아이를 대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기만 할 뿐. 그런 현재를 보고 있노라면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문뜩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식욕이며 문학의 계절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글쓴이는 이처럼 미숙하고도 안타까운 감정에 물든다. 나이에 비해 철이 없단 생각으로 주눅들 때면 머리에 스친 낙엽조차 멀게 느낀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높게 분다 하여도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닐 거라, 그런 믿음을 갖고자 이처럼 골똘해지기 쉬운 어느 날을 한 영화로 달래보고자 한다. 예루살렘 왕국의 번영이 백여 년을 이루고, 성지를 차지하기위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대립이 끊이지 않던 시대. 죽은 이의 목을 에는 겨울바람을 헤치며 예루살렘의 통치자 고드프리(리암 니슨)는 돌연 그의 형제가 다스리는 프랑스 외지에 찾아온다. 한 편, 아내의 자살 후 실의에 빠져있던 대장장이 발리앙(올랜도 블룸)은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던 이부
어제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일본 측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일본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바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펑펑 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였다. 미국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에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틀동안 2년치 쌀 수입할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 미사일 재원으로 4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첫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시대가 열리면서 익명으로 불법 거래가 가능해졌고, 물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 해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군인이 4천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해커에게 넘긴 적이 있다. 과거에는 간첩을 통해 현금을 직접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같은 비트코인과 해킹을 통해 북한이 수억의 돈을 버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은 보고 있다. 둘째는 마약 등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주도로 마약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다. 공자의 말씀처럼 이립하여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교의 초심을 지키며 인류를 위해 회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북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느낀 것은 우선 한국과 중국이 동양평화를 이루어 내어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해결 모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나는 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통일 운운하며 괴롭히고? 있느냐며 타이완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을 해야지 무력으로 전쟁을 하면 이를 핑계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부활을 하여 한반도에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중국과 미일세력이 다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부영사는 만약 한국에서 제주도가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어처구니없는 대답이라 생각을 했다. 어떻게 현상변경을 하려는 타이완과 제주도가 동격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영사는 각국 민주주의의 다양함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없다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제시하고 왜 시진핑이 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수도권 자원집중과 저출산 문제 등)를 푸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다. 분권의 목표는 개인과 마을이라야 한다. 개인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하고, 페미니즘같은 집단적 자유(이것을 흔히 평등이라고 말한다)는 추구하면 안된다. 최근 나는 '우리 사회가 가사와 직장일 중에서 택1을 강요하기 때문에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보았다. 저출산 관련 가장 명쾌한 언명이다. 이 언명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 이 언명에 대해, 누구나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워라밸을 늘려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의미없다. 큰 줄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 언명의 핵심은 그쪽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집단 중에서 택일을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은연중에 개인보다 집단을 사회적 목표로 먼저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개인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공허하며 저출산 같은 추세 지배적인 사회 현상에서 자기 판단으로 행위하기 어렵게 한다. 개인의 자유 추구를 사회적 목표로 하도록 하는 기본 컨셉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출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 마을을 분권의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자치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어제(12일)는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으며, 북한은 이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도발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로드맵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국가 핵전투무력을 무한대로,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향후 탄도미사일에 이어 ICBM, SLBM,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점차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도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는 듯 싶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제안한다. 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도 나섰으면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 낙선은 단순히 이사국 연임 실패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낙선한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내내 침묵하고 대북 굴종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북한인권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낙선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북한이 오늘(6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일동안 6차례, 이틀에 한번 꼴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 연합으로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한 것은 적절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낙탄한 안타까운 일을 놓고 민주당은 "안보공백"이라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진상규명을 넘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자체에 대해 '안보공백' 여론을 조성하며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위성, 미사일 경쟁이 치열하다. 북한은 영토가 작지만 미사일 실험 실패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나도 언론통제 등을 통해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김씨왕조의 북한과 다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면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미사일체계로서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어제(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기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진행한 정상 간 약식회담에 대해 야당은 굴욕외교이자 외교참사라며 비난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억지로 만나기 위해 주 UN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먼저 찾아가 양국국기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건너가 태극기도 없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만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도 모두 치욕적으로 외교를 했단 말인가? 외교는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전에 관한 국제 관례상, 다자외교 무대에서 회담을 위해 누가 누구에게 굴욕적으로 찾아간다는 개념은 없다. 또한, 분 단위로 일정이 유동적인 다자외교 기간에는 최대의 효율을 위해 국기나 회담장 셋팅 등은 회담 당사국끼리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2019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서 아베 전 총리와 국기 없이 소파에서 10분간 즉석에서 회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일회담도 외교 참사였다는 것인가? 외교에 있어서 의전은 시작이자 끝이다. 물론 양 당사국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부분도 분명
오늘 아침 오전 7시 평소처럼 1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마지막 담임 목사께서는 ‘북한동포들을 구해주세요,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 평양 봉수교회 주일예배에서 북한 노동당 목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만일 그곳에 평양주재 미국 대사가 함께 앉아 성경을 읽고 성가대와 찬송가를 부르며 마지막에 헌금까지 한다면 당 목사와 주변의 당 성도들은 어떤 시선으로 미국 대사를 바라 볼까, 미국 대사가 헌금한 돈도 당으로 올려 보낼까, 아니면 당에서 교회에서 쓰라고 할까, 평양 시민들이 주일 마다 성조기가 펄럭이는 미국 대사 관용차가 만경대구역 봉수교회로 오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평양 종교시설은 광법사 등 불교 사찰과 봉수·칠골 교회(기독교), 장충 성당(천주교), 정백 사원(러시아정교회) 등이 있다. 모두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대외에 선전하기 위한 시설들이다. 성직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다 당에서 선발하고 파견한 사람들이다. 일반 주민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 종교정책에서 대외적으로는 열린 모습을 대내적으로는 단속을
오늘은 74주년 국군의 날이다.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은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갔다. 아쉽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지켰다.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땅에 전쟁이 멈춘 지 69년 흘렀고 세상도 많이 변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북한 김씨 정권의‘대남무력 적화통일야욕’이다. 이제 핵무기까지 흔들며 우리를 전멸시키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도발이다. 우리는 이런 김정은의 적화통일야욕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김정은! 부디‘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 등 한미일이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대잠훈련이 진행되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