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인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이 전자책 형태로 배포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비자 정보를 담은 비자 내비게이터 ‘한글판’에 이어 영문판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와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가 담겨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체류 · 비자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와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수백여명에 대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수억원대을 받아 챙긴 브로커 3명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 외국인 149명에 대해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A씨를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인 A (24·카자흐스탄), B (24·카자흐스탄) 및 C (31·타지키스탄) 등 3명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했다. 이어 브로커들은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MAMF, the largest cultural diversity festival in South Korea is celebrating its 18thanniversary from October 20~22, 2023 at Changwon Yongji Cultural Park and Seongsan Art Hall. MAMP means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means a festival in which Koreans and immigrants harmonize through the coexistence of Korean emotions contained in 'Arirang' and multiculturalism of 'Multi cultural'. It is always a festival that everyone enjoys together as one, and an event to create a culture without racial discrimination, where you can experience culture and fo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pproximately 20,000 illegal immigrants, includ ing 12,833 crackdowns and 12,163 voluntary departures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perated a regular illegal stay crack down system,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on Wednesday May 3,2023. The government's joint crackdown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oast Guard, etc. with a focus on areas that can create great social harm, such as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건설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38명을 검거해 전원 강제퇴거함 #경기도 군포시 소재 택배업체에서 택배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65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함 법무부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7천578명, 불법 고용주 1천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천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천578명을 적발해 이중 6천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고용주 총 1천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제주와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를 끝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진행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5월중 최종 개정된 내용을 고시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 만큼,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일고 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사업에 고려인센터 '미르' 등 5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2023년도 외국인 주민 및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 18곳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한국교육문화협회 등 11개 단체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에 고려인센터 미르 등 5개 단체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 사업에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등 2개 단체다. 이 사업은 내·외국인 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4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당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총 4억 4,800만 원을 지원해 한국어 교육,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 참여단체를 모집해 총 41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중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3개 사업 분야 18개 단체를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s the second home for every foreigner who come here in search of better life. All you have to do is to follow the rules and do y our best with sincere heart and devote your hard work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beloved country. South Korea has much to pay you back.” said M. Rashid to the Newsnomics. M. Mohammad Rashid from Pakistan is an example of sincerity, hard work, devotion and motivation for the Pakistani community as well as for the foreigners from all countries residing in South Korea. His devotional contributions for the econom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선업계는 지난 2월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분야에 오는 2025년말까지 매년 5천명 규모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전용 쿼터 5천여명 신설…직업훈련 등 대폭 강화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사항은 지난 2월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과 3월8일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20‘22년 제조업 쿼터는 5만1천847명(전체 쿼터 6.9만명)이며, 이중 조선업 외국인력 2천344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으로 모두 발언에 이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와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필리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지난 2020년 3개 언어에서 시작해 현재 5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노동자, 유학생이 참여해 도내 외국인 주민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4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어 9명, 베트남 11명, 러시아 5명, 캄보디아 4명, 태국어 2명으로 5개 외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위촉장을 받은 기자단은 올 연말까지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생활정보, 도정 소식, 지역축제·행사, 실시간 지역 소식 등 다양한 기사 작성으로 도내 외국인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정구원 노동국장은 “기자단 활동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고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더 필요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머스트핀테크(대표·차주헌)와 파키스탄 PASC(총장·지성배)는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우수한 글로벌 개발자 채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20일(월) 파키스탄 PASC (Pakistan Adventist Seminary & College) 도서관에서 대학 임직원과 머스트핀테크 대표 및 현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PASC 내 IT 학과 설립 및 운영 △우수 학생 발굴 및 장학금 지급 △PASC 내 IT 센터 건립 및 운영 △재학생의 IT 개발 현장 실습 및 채용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PASC는 IT 공과대학 건물이 들어설 부지와 공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등을 제공 및 대행하게 된다. PASC는 이번 MOU로 IT 전문 대학으로 성장은 물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준의 IT 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우수한 IT 인력이 연간 500여 명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ASC대학 지성배 총장은 “그동안 학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IT 학과 설립이 이번 MOU를 통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단속 추방을 멈추어야 한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이 3월~4월 두 달 간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피눈물이 들끓고 있으며 연일 여기저기서 강제단속 소식이 들려온다"며 "어제는 어느 공단, 건설현장에서 100명, 오늘은 어느 농업지역에서 100명 등 끊이지 않고 출입국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인권단체는 특히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며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귀화하거나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전국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경기도가 2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지난 2021일 기준 모두 111만 9천267명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은 지난 2020년 31만7천26명 보다 4.3% 증가한 33만934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과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를 분석해 2021년 경기지역 다문화가족 통계 현황을 정리, 30일 밝표했다. 다문화 가구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는 17만 4천149명(52.6%), 남자는 15만 6천785명(47.4%)이다. 구성원으로는 내국인(출생) 57.2%, 내국인(귀화) 21.3%, 외국인(결혼이민자) 16.4%, 외국인(기타) 5.1% 등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 12만 5천235명의 국적 분포를 보면 중국(한국계) 41.1%, 중국 20.9%, 베트남 15.5%, 필리핀 4.0%, 일본 3.2%, 미국 2.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안산 3만908명, 부천 2만7천271명, 수원 2만6천474명 등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introduces a newly designed Residence Card with imp- roved usability for foreigners that will be applicable from April 1, 2023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on Tuesday. A new version includes all three types of cards such as 1) Alien Registration card, 2)Permanent residence card and 3)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A newly introduced residence card will hold a full-size color photo of the holder resized with 35% zoom facility to make identification easier, while moving the photo to the left to the right that will omit gender “F” or “M”, can be di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wami Vivekananda Cultural Center, Embassy of India located in Seoul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Seongdong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to further foster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between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SDFAC) on September 2, 2024. The Seongdong Foundation of Art & Culture (SDFAC)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to promote cultural and artistic development in Seongdong-gu, Seoul. The Indian Cultural Center in Korea is the cultural department of the Indian Emb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 classifies Mpox as an infectious disease that is subject to border screening from Aug 21,2024. The Passengers flying from eight African nations must report to the authorities if they are experiencing Mpox symptoms, said Korean health authorities on the afternoon of Aug 20. The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 authorities declared that under the strengthened surveillance measures, the passengers entering South Korea from eight African countries and experiencing symptoms such as fever, chills, rash, or swollen lymph nodes in the neck must report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Korea needs to consider accepting more foreign workers to increase country’s working-age population amid a looming demographic crisis, “said a presidential aide in an interview on KBS radio on Wednesday.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sharply decreasing, utilizing foreign workers could be an option to increase the population," emphasized by You Hye-mi, a senior aide while addressing the problem of low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In 2023, the Korea's total fertility rate reached a record low of 0.72.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Central Accident Control Headquarters for the fire accident at the Hwaseong Aricell factory held its 3rd meeting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on the 13th and announc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safety of foreign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at small businesses, risk assessment standards are streng thened, and consulting and follow-up management are provided for vulnerable workplaces. This is a follow-up measure to the emergency safety support implemented on the 18th of last month to prevent fire ac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79th Liberation Day ceremony was held for awarding Korean Nationality Certificates to Descendants of Independence Meritorious Persons by the Ministry of Justice 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emorial Hall, Seodaemun-gu, Seoul at 3 p.m. on August 12. This event was held to repay gratitude to the great sacrifice and dedication of those who contributed in Korean independence and celebrate their descendants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to become a full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Minister Park Seong-jae personally awarded K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