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ailand illegal nationals have been apprehended for using and selling drugs (Yaba) in the foreigner-populated area in Gwangsan-gu, Gwangju, South Korea on July 18,2023. ‘Yaba’ users and sellers were apprehended in a joint crackdown conducted by the Gwangju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West Sea Regional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vestigated that “Thai illegal residents use drugs (yaba) and are selling drugs to other Thai people.” ‘Yaba’ is a combination of methamphetamine (a powerful and addictive sti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 total of 20,427 illegal immigrants were cracked down by operating a regular governmental crackdown system, 18,782 people were forced to leave the country, and about 37,000 people were ordered to leave the country, including 18,157 people who left the country on their ow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aid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More than 20,000 illegal immigrants, as of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ere cracked down and sent back to their hometown shows the largest number ever. The Ministry of Justice is conducting quarterly government join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3만7천여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천782명을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만8천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자진 출국조치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월2일부터 4월말까지 1차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6월12일부터 이달 말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난 2022년 상반기 6천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했다. 이중 1만8천782명을 출국조치했다. 강제퇴거 1만7천931명, 출국명령 851명이고,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적별로 볼때, 불법체류 외국인은 태국이 8천645명로 가장 많다. 베트남 3천923명, 중국 2천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지난 3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천431명 거주하고 있다. 현재, 중소제조업체들이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80여명의 인원만 확보 가능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사를 통해 “이민·난민 용어 표준화를 목표로 한 이번사전 발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책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천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서정, 최종 수록했다. '이민·난민용어사전'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담고 있다. 또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도 기했다. 법무부는 '이민·난민용어사전'이 이민·난민 정책 용어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국제법 및 국제 정세 이해 증진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동시에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지원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과 관련, 기업체 관계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만3천여명(협력업체 약 9천400명)의 근로자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1%인 2천748명에 달한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구인난 해소 및 외국인유학생 채욕 확대방안 촉구 이날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신현대 대표는 “법무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인력 사정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숙련기능인력(E-7)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3만5천명으로 약 17배 가량 대폭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전국 최초로 9개국 외국인들로 구성된 ‘글로벌 안전119강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일 KONIAM에서 35개 소방서 안전교육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안전119강사단’ 출범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글로벌 안전119강사단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파키스탄 등 9개국 출신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내 외국인 의용소방대원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경기소방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소방 제도, 119신고 방법, 화재 대피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강의 운영 등 강사단의 필수역량에 대해 약 3주간 집중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강사단은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다문화센터, 대안학교 등 도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외국인 소방 안전 강사가 활동함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중국 출신 쉬멍씨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에게 각종 안전교육을 펼치게 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설렌다”라며 “많은 이주민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government is going to issue digital identification cards to the Korean nationals as early as the second half of the next year 2024, said the government on Tuesday June 20, 2023. The government's proposal to issue digital resident registration cards to be held on mobile phones was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on Tuesday, yet the proposal also requires legislative approval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new digital cards can be savable on the smartphones and will hold the same legal role as th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대표·전혜경)는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지난 15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난민 환대하기: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차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사회 통합은 모든 당사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쌍방향의 과정"이라며 "난민은 수용국에 적응할 준비, 수용 공동체와 공공기관들은 난민을 맞이하고 다양한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 시간에는 2인의 난민 당사자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난민 환대’가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시리아 출신 바차르 루브나(Bachar Loubna) 난민·아랍 여성들의 오아시스 와하 대표는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의 사회 통합은 선택이 아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있는 도덕적 의무”라고 피력했다. 이어 “종합적인 언어 교육프로그램, 출신국에서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인정, 선주민들과의 문화교류 기회 등이 필요하다”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초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소방훈련도 실시한다. 동시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외국인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화기 무료 보급은 계속 확대하는 등 외국인 화재 안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5일 외국인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 4대 혁신방안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수립, 가동한다고 밝혔다. 4대 혁신방안 세부 과제는 △화재 예방=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 생활 일터 △화재 대응=생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안전 문화=외국인과 함께하는 더 글로벌(The Global) 경기소방 △안전 제도=외국인 안전 복지서비스 등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우선, 외국인 주거시설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도소방당국은 앞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기숙사 426곳에 화재경보기 800대와 소화기 400대를 무상 보급한 바 있다. 외국인 사업장 합동점검과 외국인 노동자 최초 입국 시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death rate of migrants while trying to go to Europe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last year is all time highest in five years, count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aid the statement issued on June13,2023. 2,406 is the largest number of migrant victims killed or missing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rough sea route across the Mediterranean. Migrants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6,877 deaths worldwide listed in IOM's Missing Migrants Project. According to t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진콘과 한컴지니케이가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손을 맞잡아 주목된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대표·김태수, 진콘Gincon)과 한컴지니케이(대표·이광헌)는 8일 한컴타워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한국어교육 지원 및 글로벌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콘과 한컴지니케이는 앞으로 △다문화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구축 △한국어 교육 글로벌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간다. 특히, 진콘과 한컴지니케이는 앞으로 교육격차의 원인이 다문화가정의 우리말 소통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진콘은 소속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직접 한국어 튜터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수 진콘 대표는 "한컴지니케이의 한국어 교육 모델은 세계 속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컴지니케이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기도 3만 명의 다문화 가정에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The ‘Gyeonggi-Do first multicultural fire brigade’ launching ceremony was held by Chief Lee Jeong-yong of Gyeonggi Ansan Fire Department on June 2, with a motive to establish fire safety measures and provide fore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at various disaster sites and event venues to the multicultural communit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fire department, 17 foreign volunteer members from 10 countries who are permanent residents or having Korean nationality has been appointed for ‘the first multicultural fire brigade’ team.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the government’s 2nd joint crackdown of 50 days on illegal foreigners going to begin from 12.6.2023~31.7.2023. The Ministry of Justice together with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Coast Guard is going to conduct joint crackdown on foreign crimes such as drugs threats to national safety, illegal aliens who disrupt the order of stay, illegal entry/employment brokers, etc.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it is a policy to thorough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Pepe, was waiting for God’s miracle, but the miracle never happened”, Pepe knelt down before the death to get relief of her panic sickness and said “good bye “to this world on March 15,2023. Lee Soo-yeon, nick name pepe belonged to a multicultural family living in Siheung, Incheon city of South Korea with her Pilipino mom and Korean father. The whole family was spending joyful life together but un-fortunately the life took a turn and crisis attacked on the family. In 2019, Pepe’s father who was a construction worker got an accident while he was working in t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들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의 64.7%로 남성은 85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