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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세제개편안]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시, 대상 공동주택 수 42.1% 감소..."서울 강남3구에 혜택 집중" 부작용 초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그 대상 주택이 42.1%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내 재정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가격정보 데이터를 활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수 조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11억(시세 15.4억)에서 14억(시세 19.6억)으로 변화할 경우 그 부과 대상 주택은 45만5천203채에서 26만3천436채로 줄어들며 42.1%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해 있으며 그 중 서울의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집중 위치한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는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시세15.4억) 초과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는 서울 강남 3구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지
- 최대억 기자
- 2022-08-31 13:56
경제 정부, '6조 배상' 면했다...ISDS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 판정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장장 10년이 걸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이 31일 마무리됐다. 정부가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4.6%인 2925억원만 물어주게 되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 승리로 끝났다. 한국 정부가 선방한 배경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법무부에 보낸 판정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의
- 권경희 기자
- 2022-08-31 11:11
경제 한수원, 3조원대 이집트 원전 사업 수주…13년만 대규모 계약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무려 3조원대 대규모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쾌거를 이뤘다.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폴란드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의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새 정부의 원전 수출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건설 담당 자회사인 ASE JSC사와 엘바다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을 시공하는 3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ASE JSC사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에서 수주해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VVER-1200)를 카이로 북서쪽 300km 지점의 엘다바에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00억달러(40조원)으로, 지난달 1호기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 1호기의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개 건물과 구
- 권경희 기자
- 2022-08-25 19:57
경제 횡령 등 금융사고 잇따라 터진 새마을금고 감시 강화…암행 검사역·명령휴가제 도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새마을금고에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검사도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특히 비위행위로 조사·수사를 받는 관련자는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고, 내부 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도 최고 5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다이아몬드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실추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금감원·예보·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철저 예방 서울 송파중앙과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횡령사고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8:07
경제 윤석렬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민관 ‘원팀’ 대응…EU와 공조 모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미국의 중국 배제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민관합동 대응반을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아웃리치)를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한국 기업 배제 가능성 농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
- 전상천 기자
- 2022-08-25 17:42
경제 경제민주주의2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횡령혐의 고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손 회장이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는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 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주장한 손 회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판례나 내규, 타사 유사규정과 법무법인 의견
- 권경희 기자
- 2022-08-24 19:10
경제 10월부터 네이버·카카오서 예금·보험 비교 '한눈에'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 생활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과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 피해, 금융안전성 저해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가면서 단계적으로 취급 가능한 상품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시범 운영 방안은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그간 대출 상품과 달리 예적금·보험 상품은 여러 법령상 이유로 취급이 제한돼 있었다. 금융사들도 대형 플랫폼에 의한 종속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 당국은 고심 끝에 소비자 편익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상 상품 등을 제한하는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많고 관리가 쉬운 상품을 우선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
- 권경희 기자
- 2022-08-23 20:11
경제 삼성전자, 3만3천여평 규모의 기흥반도체 R&D단지 조성…2025년 20조 투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삼성전자가 3만3천여평 규모의 기흥 반도체 R&D 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가 기흥에 새로 건설하는 반도체 R&D단지는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계현 DS부문장, 정은승 DS부문 CTO, 진교영 삼성종합기술원장,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시설 삼성전자가 기흥에 새로 건설하는 반도체 R&D단지는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된다. 기흥 캠퍼스는 지난 1983년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태동한 기흥 캠퍼스는 △1992년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 △1992년 D램 시장 1위 달성 △1993년 메모리반도체 분야 1위 달성 등 ‘반도체 초격차’의 초석을 다진 곳이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8
- 전상천 기자
- 2022-08-19 18:49
경제 (사)에너지전환포럼, 한국정부는 에너지전환에 역주행 대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신속 대응해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 솔루션은 최근 IRA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기존 1.7GW에서 3.1GW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초청, 미국에 더 많은 공장 건설을 요청받은데 대한 화답이다. 국내 풍력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CS윈드도 미국 IRA 통과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풍력 확대에 제동이 걸린 한국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공장 건설을 보류한 상태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공장을 잇따라 건설, 자국기업의 탈출로 인한 탈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홍종호, 임성진, 전영환, 박진희)은 18일 한국정부는 에너지전환에 역주행 대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신속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이 RE100 압박에 이어 법안까지 통과 IRA를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내 기업들의 해외 탈출 가시화와 일자리 감소 우려 대두되는 만큼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세계 탄소중립과 에너지
- 전상천 기자
- 2022-08-18 19:20
경제 이상일 (주)정도 회장, 올해 ‘건설의 날 기념식’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정도 이상일 회장이 18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2 건설의날 기념식’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에 따르면 이상일 회장은 1984년 회사를 설립, 38년간 기계설비 분야의 설계 및 시공, TAB 및 유지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78년 건설업에 입문한 후로 원주-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장안평·의정부·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이 회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 총 1천674억 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했으며,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롯데월드타워에는 에너지센터 기계설비와 빙축열 시스템 등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이케아에서는 발주자 지명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 총 25가지 기술제안을 통해 약 40억원의 공
- 최대억 기자
- 2022-08-18 14:26
경제 GS25, 유튜브 채널 ‘이리오너라’ 100만 구독자 달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리오너라’가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리오너라는 유통 업계에서 인포테인먼트(정보 information와 오락 entertainment의 합성어) 영역을 개척한 채널로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최근 1년간 이리오너라 구독자 수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8월 5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올 6월 90만 명에 도달했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8월 5일 100만 명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최근 1년 만에 구독자 수가 200% 증가한 추세로, 그동안 GS25가 예능 콘텐츠에 집중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00만 구독자 달성 조짐은 지난해 9월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매니아층에 입소문이 퍼저나간 ‘용명2 5다주웠다’에서부터 보였다. 이후 그 인기를 ‘못배운놈들’이 이어 가고 있다. 개그계의 아이돌 이용진과 래퍼계 개그맨 슬리피, 개그계 근육으로 통하는 미키광수가 진행하는 못배운놈들은 시즌5까지 이어지며, 누적 조회수가 무려 1700만 회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박재범 원소주 알바 에피소드는 100만 구독자 달성에 큰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할 수
- 전상천 기자
- 2022-08-08 16:26
경제 서울시, 기술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협력체계 구축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서울시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서울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베트남 정부 및 대학과 공동협력에 나선다. 서울시는 베트남 출장 중인 오 시장은 어제(3일) 오후 베트남 호찌민에 조성된 스타트업 육성거점인 '서울창업허브 호찌민'에서 응우웬 호앙 장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 기술제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고 4일 전했다. 베트남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2년 연속 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스타트업 시장이다. 오 시장은 아세안 전략 도시 방문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을 찾아 양국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약과 별도로 서울산업진흥원(SBA)과 베트남 과기부 산하기관 기술기업상용화개발국(NATEC)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정부는 서울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발굴부터 기술 제휴, 산학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 과기부는 서울과 호치민 모빌리티 기업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업무공간인 ‘서울-호치민 테크트레이
- 권경희 기자
- 2022-08-04 16:37
경제 文정부 '소주성'에 등 떠밀려 일자리 3만5천개 감소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동안 국내 기업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는 연구결과가 세계은행(WB)을 통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지난 정부기간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해외 자회사로 일자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추진된 노동규제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WB가 공개한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다국적기업의 유연한 해외 업무 재할당’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린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제조기업 내에서 3만5018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는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재림 하와이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정성훈 WB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된 상용종사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국내 제조기업 중 해외 자회사를 한 개 이상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자회사를 둔 제조기업은 국내 고
- 권경희 기자
- 2022-07-19 00:35
경제 원달러 환율 1320원 돌파…13년2개월래 최고가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1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9원 오른 1318원에 출발했고, 장 초반 1320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장중 132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30일(1325원)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달러화는 유로화·엔화 등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01% 108.5를 기록 중이다. 이틀 연속 108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로화 가치는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사임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떨어졌다. 엔화는 주요국 긴축 기조 속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 권경희 기자
- 2022-07-15 11:38
경제 사상 첫 '빅스텝' 한은, 금리 첫 0.5%P 올려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5%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연 0.5%까지 낮아졌다가 1년 만에 1.75%p가 오른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큰 폭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은 1999년 정책금리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있는 이례적 일이다. 그것도 위원 전원이 찬성한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한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빅스텝을 선택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이 '고물가가 고착화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 금통위까지 세 번 연속 금리를 올렸는데, 이 또한 처음있는 일이다. 물가가 6%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이 고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도 10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 기대심리 확산 억제를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좀 더 명확한 신호를 줘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상승률이 더 많이 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 권경희 기자
- 2022-07-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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