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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기질 크게 개선 됐다…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 큰 폭 감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UNEP는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다. 서울과 경인, 인천 등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했다. 3개
- 전상천 기자
- 2023-05-29 16:33
국제 Lee Yana, Uzbekistan Girl disappeared......Never returned home yet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Lee Yana, 14 years Uzbekistan girl is disappeared and did not reach home yet even after four days as no one knows her whereabouts. Yana’s mother told Newsnomics that Yana went to School on May 19 and never returned home since that day. “Her phone is off and we have no contact with her.” Said Yana’s mother. The parents have already complained in the police but there is no outcome of the report even after four days. Yana’s family is much worried and struggling for her search, contacted many friends and even started using social networks with hope of some help.
- AJAY ANGELINA 기자
- 2023-05-27 19:22
포토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테러'...바다와 수산업 지킬 것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야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이나 지구촌의 안녕 관계없이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감행할 수도 있다"면서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과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 사찰단을 두고 "시찰단으로 안전성을 또는 해양 투기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럼 결국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지키고 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 정의철 기자
- 2023-05-26 13:46
정치/사회 7월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인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인상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최근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 전상천 기자
- 2023-05-25 23:34
정치/사회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평화경제특구법이 발의된 지 17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해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
- 전상천 기자
- 2023-05-25 23:31
포토 유아인, 마약 앞에서 결국 "후회하고 있다"…구속 갈림길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유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 소명과 마약 투여 사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며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정의철 기자
- 2023-05-24 16:32
정치/사회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 RE100’ 실천 업무협약 체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원미정)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3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 및 자원 교류를 통한 부지 발굴, 규제 및 관행 해결, 도민 참여 증진 △공공기관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재생 에너지 생산 △참여 도민에게 기회의 소득 제공, 재생 에너지 재투자, 사회 환원을 위한 지원 △도민과 종사자의 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사후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협업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옥상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첫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협력해 RE100 실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RE100은 도 산하 28개 공
- 전상천 기자
- 2023-05-24 10:08
포토 양대노총, '주 69시간 과로사 주범' 권순원 최저임금 공익위원 사퇴촉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이 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가 23일 23일 상생임금 위원회 토론회가 예정된 서울 중구 정동1982 아트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 69시간 과로사의 주범이자 정부의 노동개악의 선봉에 서 있는 권 위원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 속에서 많은 국민이 절망하고 분노했다"며 "권 교수는 그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노총의 항의로 파행된 지난달 18일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후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 정의철 기자
- 2023-05-23 23:27
정치/사회 서울대, 한양대 등 미래 성장 위한 공간 재배치 구상…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예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대와 한양대 등 서울시내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오세훈표 대학 공간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오는 7월 대학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학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시설의 높이까지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말 공포·시행된다. 서울시내 대학들은 그동안 제한된 학교부지내에 용적률이 턱없이 부족해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 관련 연구실과 실험실 등 기술 혁신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대학 캠퍼스내 용적룔과 높이 완화를 허용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대 등 각 대학들은 △캠퍼스내 건물 공간 재배치 △건물 신·증축 △노후시설 정비 △핵심시설 유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각 대학마다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재정비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신․증축 사업 시행 과정은 내부 의사 결
- 전상천 기자
- 2023-05-23 17:48
정치/사회 서울시, 26일 07시 개화→김포공항 2km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6일 오전 7시부터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이는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와 수도권 교통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4월 즉시 현장점검과 동시에 ‘교통운영 개선대책’으로 추진해 왔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통상 최소 6개월 소요되는데, 1개월여 만에 완공·개통해 의미가 더욱 깊다. 버스전용차로가 부재했던 개화~김포공항역 구간이 이어지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토부(대광위)와 김포시의 요청을 수용해 강서구와 서울시경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설치기간을 단축했다. 특히 설계·협의·공사· 고시 단계를 동시 진행해 조기 개통을 달성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비롯해 교통 운영, 소통, 관계기관 협의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시행 노하우를 집약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4월14일 대광위, 김포시의 버스전용차로 설치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이틀 뒤인 16일 즉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신속한 개통을 위해 방침 수립한 뒤 설계와 협의, 공사시행, 고시 공고까지 모든 과정을 42일만에 완료했다. 강서구청, 서울시경찰청, 강서
- 전상천 기자
- 2023-05-23 17:14
포토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에 도심 가두행진...정부·여당 총선에서 심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몬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간호법에 대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복지부를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거부에 대해 파업 대신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 정의철 기자
- 2023-05-19 16:18
정치/사회 성남환경운동, 탄천의 자연성 훼손하는 성남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중단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탄천의 자연성을 웨손하는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63억400만원을 들여 경관·생태·치수 기능을 조화한 경관생태 정원 특화 공간으로 탄천을 개발하는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천내 저수호안 정비(자연석 쌓기). 고수호안 정비(잔디식재, 식생매트 설치), 제방 상단 쉼터 설치, 보도교 쉼터 및 경관조명 설치한다. 그러나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은 탄천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예산낭비 사업이자 시공업체만 배 불리는 토목사업이라고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호안과 하중도에 자연석을 대량 쌓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백현보 철거 이후 하상과 수변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백현보는 길이 107m, 높이 2.75m로 탄천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보로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시범공사 대상지로 선정, 2022년 12월 철거가 마무리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제4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과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으로
- 전상천 기자
- 2023-05-18 22:08
정치/사회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한 용산 대통령실 집회 불허 결정…육견 단체 예정된 집회 취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동물을 동원할 수 없게 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전진경)는 최근 법원이 집회나 시위 장소에 동물을 동원한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집회에 다수의 육견을 직접 동원하지 않더라도 육견의 사진이나 모형 등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지난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해당 단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육견단체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개 수십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카라는 육견단체의 시위를 저지하고자 5일 동안
- 전상천 기자
- 2023-05-18 19:14
포토 윤희근 청장, "건설노조 집회는 불법"...노조 간부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1박2일 건설노조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서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며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면서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철 기자
- 2023-05-18 14:04
정치/사회 청각장애인단체들,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돌입…경제적 부담으로 듣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청각장애인들이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사랑의달팽이(회장·김민자)와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회장·안재권)와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사장·이지은) 등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17일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2022)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명으로, 전체 장애인 가운데 청각장애인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청각장애인 중 1만5000명 정도가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난청인의 인공와우 수술시에 귀 한쪽당 2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건강보험 미적용 시)가 소요된다. 또 정부는 19세 이상 환자는 한 쪽 귀의 수술만 지원하고 있어 수술을 결정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한 쪽만 수술을 할 경우, 소리를 한 쪽으로만 듣게 돼 방향 인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각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안재권 한국인공와우사용자협회 회장은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성인은 한쪽 귀 수술
- 전상천 기자
- 2023-05-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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