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자 북한에 던진 경고성 메시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무차별 도발로 인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먼저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다. 그런데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딜 결렬 후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고 했고 핵 무장화가 더 고도화됐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 선제공격능력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즉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닌 오히려 핵 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는 4·27 판문점 선언을 법률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도 날아가는 것이다. 실효성 측면으로도 9·19 군사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다. 완충지대를 두는 이유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미북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 만일 리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리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부친인 김정일의 외교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회담부터 2018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알고 세상을 아는 몇 안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리용호와 영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께 근무했다. 리용호는
폭탄을 싣지 않은 무인기는 남북소통을, 한반도 평화의지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한민족을 위해 내일이라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어렵고 다사다난한 2022년이 끝내 역사의 암흑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사고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해다. 올해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 등도 엄청난 대가를 내고 겨우 암흑의 검은굴에서 헤여져 나왔다. 선진국도 머리가 돌아갈 정도인데 하물며 기초생활 수준도 갖추지 못한 우리의 북측 형제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념이 다르고 체재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나라 자기민족을 위하는 주권은 하나인 것이다 북측 무인기가 최근 서울의 상공을 휘젓고 다닌다고 대한민국은 난리이다. 헌데, 38선을 넘어오는 무인기에 왜 작탄은 없을까? 미국 등서방의 첨단기술 무기에 발을펴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신화는 어디로 갔는가? 무인기는 미국이 우리민족을 보호해 주는 절대적 신화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무인기는 우리민족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 무인기는 말이 없이 날지만 무인기가 바라는것은 남북 소통이며, 북측 한반도 평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홍택 변호
김정은정권이 9ㆍ19 군사합의를 깨고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ㆍ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이행촉구, 규탄할 대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우리 군이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공중 훈련, 방공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文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우리가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확성기방송이다. 북한 휴전선 지대에 나와 있는 70여만의 북한군인들 대부분은 군에 입대하기 전 고향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 봐왔던 MZ 세대이다. 휴전선 지대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힘들고 지난한 군 생활에서 제일 기대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휴전선 초소에 나가 대북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가 대한민국은 쇼 공화국이다. 정치 경제 사화 문화 등 연출을 통한 쇼가 개입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듯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삼류로 만들어버린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그렇다.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돈벌이와 몰락을 목적으로 하는 음모 쇼의 냄새가 난다. 나는 이 사건에서 영화 한 편을 떠올렸다. <왝 더 독 Wag the dog>이다. 1998년 9월 12일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날 개봉했다. 번갈아 가면서 관람했다면 미국의 두 얼굴을 동시에 마주한 셈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연상시키는 <왝 더 독>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왜 개가 꼬리를 흔들까? 그야 개가 꼬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꼬리가 더 똑똑하면 꼬리가 개를 흔들었을걸.” <왝 더 독>은 제목의 뜻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해가 쉽지 않았다. 뜬금없이 개와 꼬리라니? 그래서 의역해보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 즉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꼬리가 대중매체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들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우리 해상에 포와 미사일을 쏘더니 영공도 침범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도 무인기로 응수했지만, 북한이 아파할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남북합의를 휴짓조각처럼 여기는 북한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북한이 아파할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북 확성기 및 대북전단이다.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를 틀자 곧바로 남북 고위급협상에 나섰고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선 접경지역 군인 수십만명이 대북 확성기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군의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북 전단 역시 북한이 지금 한류 소탕전을 벌이는 등 외부 정보 차단에 필사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정보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진실이 국내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정 하명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정권 피싱메일 의원실 메일 너무 빼닮아 나도 우리 의원실 메일로 착각할 정도 김정은정권의 해킹 조직이 저의 의원실을 사칭해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 메일을 대량 배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실제 김정은정권의 해킹 부대는 틈만 나면 저의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을 해킹하여왔고 저와 저의 지인들, 저의 지역구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제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는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 저의 지역구 강남을 마약과 매춘 등 ‘부패의 소굴’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준 강남 주민들을 비아냥거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김정은정권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김정은정권을 반대하여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를 끓어 앉혀 실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강남 주민들, 저의 지인, 보좌진, 지어 윤석열 정부 출범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언하고 있는 대북 정책, 외교 전문가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멀리하게 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내가
통일부의 남북방송TV 개방 등의 통큰정치, 남북소통의 첫발자국!!!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2022년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성탄 할아버지 앞에서 새해의 소원을 빌고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여간 잃어버렸던 성탄절을 생각해 볼 때, 올해 성탄절은 지구상의 전인류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행복한 순간들이다. 전쟁의 위험은 아직도 시시탐탐 도사리고 있다. 질병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수없이 앗아가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류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바이러스의 법칙과 위해성을 파헤쳐가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인류는 전쟁과 코로나19 등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코로나19만이 질병 혹은 병마가 아니다. 우리민족의 '남북분열'도 오래동안 치유해 오지 못한 또다른 병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0여년간 우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라이언일병구하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월북몰이 파주 광탄면에는 마장 호수가 있다. 옛날에는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저수지였는데,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220m 길이의 흔들다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관광명소가 되었다. 나는 마장 호수 근처에 살고 있다. 멀리서 보면 정적에 잠겨있지만 다가가면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분주한 마을이다. 계절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피고 지는 꽃들이 집 앞을 지나는 골목을 꾸며주고 있다. 이 아름다운 마을은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에는 참혹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였다. 4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4월이면 자목련이 유난히 붉게 피는 한옥이 있다. 6.25를 겪으신 마을 어르신은 그 나무 밑에 국군 유해가 묻혀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2018년 7월에 그 어르신의 제보로 국군 유해발굴단이 그 자목련 나무 밑에서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설마 했는데 발굴 10여 일 만에 유해를 찾아냈다. 고지를 사수하다 숨진 우리 국군이었다. 그동안 차가운 흙을 덮고 홀로 누워있다가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국군은 고향과 그 고향 집에서 그를 기다렸을 엄마가 얼마나 그리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듯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도 침탈의 야욕에도 일본을 편드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민주당이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 임기 기간 죽창가를 부르면서 출구 전략과 대응 없이 한일관계를 파괴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복원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들어보면 얼마나 한심한 외교를 했는지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법을 전공하신 우리 당 의원들도 많으시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란다. 2019년 8월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
어머니가 없으면 영웅도 대통령도 없다 역대적으로 소설가나 시인 등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어머니를 '어머니가 없으면 시인도 영웅도 없다' 또는 '어머니가 없으면 아름다운 인류도 행복도 없다'고 칭송한다. 단순, 모성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사구려로 어머니와 여성들을 노래하고 찬송한다. 어머니는 하늘이 보내준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학자들은 어린이에게 첫 계몽선생은 어머니이고, 다음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수준이 바로, 자식의 수준을 일깨우는 계몽의식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여성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들의 여성보다 더욱 특수한 점이 있다. 집안은 거미줄을 칠 정도로 어렵고 가난해도, 자식의 배움의 길은 열어두고 자식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민족 역사에도 독립투사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고 아내가 있었다. 심지어 위대한 투사 여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졌다. 심지어 '성공한 남자의 뒤에는 아내의 땀방울이 배여있고' '성공한 남자의 공적의 절반은 안내 몫이다'이라는 명언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민족에게 참
[송동윤의 영웅의 부활] 시대정신과 윤석열 그해 겨울, 나는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날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서 라디오나 듣는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 만화방에 들렸다. 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화들을 뒤적이다가 제일 위쪽에 꽂혀있는 표지가 낡은 한문 제목의 책에 눈길이 갔다. 궁금해서 한 권 뽑았다. 제목이 아마도 <불공마영>이었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몇 장 넘겼다. 내공 운기조식 주화입마 등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다. 그러한 용어와 세로 읽기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지만, 강호에서 펼쳐지는 무림의 판타지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우연히 나는 무협지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날마다 골방에 처박혀 500여 권을 읽었다. 그 2달 동안을 나는 장풍을 날리고 경공술을 펼치는 무림의 고수로 살았다.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현실의 학생 신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현실, 희망과 절망이 서로 부딪쳐 충돌하는 한 나에게 무림 고수들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 무협지의 세계를 완벽하게 영상으로 재현한 영화가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된 것이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
주한미군에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창설됐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이 주요 임무로 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 중부사령부(중동 담당)와 인도·태평양사령부(중국·북한 담당)에 이어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군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내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상징이다. 미국이 우주군을 영토 외의 지역에 창설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앞서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도 해석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했다면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창설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북한은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ICBM을 지난번에 공개하면서 미국이 핵군축 협상으로 돌아서는 등 대(對)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노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과 확장억제력 강화로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깨달아야 한다. 윤
우리 한반도 정치도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는 상생의 정치가 될수 없을까요? 옛날 선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경제적 고난의 위기 속에서 바른 비전을 내세워 멸망해 가는 민족-한반도-을 구해 내는 정치를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은인'으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맘은 협력의 토대가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서로를 포웅하게 되는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쥐가 나서 수영은 커녕...,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시골 소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이들도 아홉 명이나 있어서 집안 일을 도와야 해..." 귀족의 아들은 가난한 시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하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9천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공유해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 권익 증진, 정책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는 용인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복지 관련 지원센터가 모여 만든 협의체다. 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 생활상담, 인재 양성 등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교육, 상담, 취업지원, 자녀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내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이주민 지원 업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영역은 ▲상담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시책 개발 ▲종사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외국인 고객을 위한 환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더즌 환전 키오스크’를 새롭게 도입한다. GS25는 지난 2023년부터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환전 서비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Tax Refund) △외환 결제 서비스 △외국인 결제 수단 프로모션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규모는 1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4% 증가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K-편의점을 찾아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GS25의 2024년 환전 서비스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2024년 텍스리펀드 이용률은 전년 대비 935% 신장했다.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외국인 결제 수단 이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2024년 126.7% 상승했다. 또한, 외국인 결제 수단 매출이 가장 높은 점포는 ‘GS25 뉴안녕인사동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GS25는 올해 신규 환전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GS25만의 차별화된 외국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BNK부산은행(은행장·방성빈)은 7일 본점에서 삼성화재와 협약식을 갖고 김해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그동안 부·울·경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공항에서 원활하게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김해국제공항지점과 환전소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www.busanbank.co.kr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올 한해 서울사는 외국인주민과 서울시의 상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를 찾는다. 선발되면 외국인 주민 관점에서 서울 생활 속 불편을 살피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일을 하게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6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작년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보고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이다.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로 선발되면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비롯해 각종 축제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서울관광 등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과 개선사항을 서울시로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귀화인,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또는 영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4개국 외국인주민 40명이 살피미로 활동하며 386건의 다양한 서울살이 관련 제안을 했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